스크랩 철도민영화에 대한 강의 정리. 우리 생활에 직접적 영향을 주는 민영화! 꼭 읽어보세요. 소름 돋아요.ㅠㅠ

[포란]

대선 이후 가진 시사모임에서의 이번 주제는 민영화랍니다.

민영화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자 싶어서

노무현재단사무실에서 민주노총 사무처장님을 모시고 강의를 들었어요.

정말 나라 팔아먹는 현대판 매국노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기분이었답니다.

현재의 우리 고통은 둘째치고 당장 우리아이들, 그 후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조상이 되기 위해서라도

민영화만은 무슨일이 있던지 막아야 한다!! 절박함마저 느꼈답니다.

최대한 쉽게 정리할테니 길더라도 관심가지고 읽어 주세요~~

글이 너무 길어지지 않게 음슴체로 쓸께요. 반말이 거슬리더라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꾸벅~

민영화란?

우선 배임, 횡령, 사기의 구분을 해 보실까??

배임은 회사는 타격을 입어도 한두명에게는 엄청난 혜택이 돌아가는 것.
ex)현재 한국일보 사태.

사장이 한국일보를 담보로 200억을 빌림.

대신 회사건물 이전시 평당 1700만원짜리를 700만원에 살 수 있는 권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포기함.

결과적으로 회사는 평당 1000만원의 손해를 보게 되었으나 사장은 200억을 꿀꺽하게 됨.

그러한 것이 배임.

횡령- 회사돈을 슬쩍

사기- 갚지 않을 의도로 돈을 빌리면 사기, 빌렸으나 못갚게 된 상황이 되면 사기가 아님.

민영화는 바로 배임의 문제.

국가는 파토가 나고 서민들은 치솟는 물가에 고통을 당해도 민영화로 인해 단지 몇몇은

엄청난 리베이트를 받고 부자가 됨. (그 몇몇이 누구일지는 천하가 아는 사실-주어없다)

1980년대 신자유주의에 대한 붐이 일어나고, 영국의 대처수상과 미국의 레이건이 신자유주의의 신봉자가

나라 팔아먹는 민영화를 대량 추진.

민영화의 엄청난 폐해는 무려 30년이란 기간을 거치고서야 전세계적으로 인식하게 됨.

신자유주의- 노동의 유연화(대량해고, 비정규직 생산)

                   금융의 자유화(실생활에 유지되는 돈은 몇퍼센트가 안됨. 나머지는 투자로 빠짐)

                   공기업의 민영화 (가장 핵심. 공기업의 민영화를 추진하면 나머지는 다 따라오게 됨)

                   작은 정부(공기업을 관리할 필요가 없으니 정부가 작아짐)

철도 민영화

철도는 1980년대 이전까지 민영화에 대한 고민이 전혀 없었음.

무거운 기차를 지탱하기 위해 각각 다른 지반시설을 다지는 것에 엄청난 돈을 들여야 하기 때문에,

민간 기업은 아예 투자할 생각조차 하지 못했기 때문 임.

신자유주의자 영국의 대처는 철도를 약 200조각으로 나누어 민간기업에 팜.

그 결과 점검 부실(점검에 큰 돈을 들이지 않음)로 인한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끊이지 않음.

2002년부터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다시 조금씩 국유화 하고 있음.  

한국 철도 민영화의 현재.

박근혜대통령은 대선시 공약으로 민영화는 없다고 하심.

공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철도, 가스, 공항, 항만, 방송 등의 국가 기간망에 대해서는 국민적 합의나 동의 없는 민영화는 반대하겠다 하심.  뿌잉뿌잉~ 멋져~

그런데 국토부가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대통령이 안하신다는데 국토부는 뭔 배짱??

본인은 모르쇠~ 하시겠지? 입을 꾹 다물겠지?

국민들은 대통령은 반대하지만 국토부가 강행한다고 하겠지?

불쌍하고 가엾은 여인이라고 하려나?

그럼 국민은? 온 기관이 다~~ 명령을 어기는 대통령을 가진 국민은?

독일은 철도는 반드시 국유화를 해야한다고 법에 명시되어 있음.

국토부는 독일식 지주회사를 통해 자회사 방식으로 도입하겠다고 하지만, 독일에는 있지도 않은 영국식 분할 민영화를

포장.(말장난에 속지 말자. 대운하= 사대강)

민영화가 나쁘다는 건 이젠 초등학생들도 다 알 지경이 되자 말바꾸기 시전~ 

자율경쟁체제라고 이름 붙임~ 헐~(민영화=선진화=아웃소싱=위탁운영=자율경쟁체제)

철도공사를 6개 부분으로 나누겠다고 함.

여객 출자회사(수서발 KTX,공항철도 등)

제3섹터 운영회사(벽지노선등)

철도 물류회사(종합물류)

철도차량 정비회사(정비, 임대)

철도 시설회사(유지보수, 자산관리)

부대사업회사(역세권 개발)-민간에 넘기면 땅을 사놓고 거기에 역사를 지어 대박 돈을 버는 일이 나올 것.

돈이 되는 핵심.

수서발 KTX역.

이명박 대통령 사택이 어딘지 다들 아시는지?

딩~동~댕~ 네~! 내곡동사저입니당~

그런데 내곡동에서 조~기 눈으로 보이는 곳에 수서발KTX역이 들어 섬.

강남에 위치~ 분당, 판교 등등이 훨씬 가깝고 각종 기업과 공기업의 본사등등이 위치한 곳.

출장가는 사람들은 서울역보다 수서역을 더 이용할 수 밖에 없음.

수서발 주변은 그린벨트지역으로 묶인 곳.

그런데 그걸 국가에서 2조 5천억을 들여서 평택까지 철로를 다~~ 연결해 주고 역도 지어주고

그 다음 민간기업에 넘겨 줄거야~ 이러고 있음.

(우리 이명박대통령은 어쩜 그렇게 땅값 치솟을 곳은 골라서 땅을 사두셨는지~ 안목이 대단하심.)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해서 부임한 코레일 사장이 막상 와서 보니 절대로 민영화 해서는 안되는 일이란 걸 깨달음.

민영화 결사 반대 시전.

국세청, 감사원등이 코레일 달달 볶아댐.

공기업 운영 등급을 연속A등급에서 B등급으로 낮게 받음.

내년 3월까지 부임기간이나 책임지고 사퇴함.ㅠㅠ

누가 부임하느냐에 따라 헬게이트 열릴 예정~

철도 민영화로 인해 국민들이 감내해야 할 일.

공적서비스보상 제도 폐지- 장애인, 국가 유공자등 할인혜택이 대폭 축소되거나 사라지게 됨.

공기업일 때의 철저한 정비시스템 기대하기 어려움- 잦은 사고, 대형사고유발가능.

사고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짐- 철로상의 문제인지, 운행상의 문제인지, 정비의 문제인지를 명확히 찾아내기 어려움.

찾아내도 벌금으로 치움. 우리나라 벌금은 외국에 비해 상당히 낮음.

그로인해 보상은 물건너 감.(민간기업의 불산유출, 태안기름사고 보상을 보시라)

이용객이 적은 곳은 과감한 폐지 혹은 가격폭등.-kTX만 일시적으로 내릴 전망. 대대적 홍보로 인해 표값이 내렸다는 기분이 듬.

그러나 국가수준의 오름세가 아닌 연3%, 5%로씩 팍팍 올림. 그나마 새마을호, 무궁화호 등은 바로 두배로 요금 인상예정 4300원 하던 부전~태화강 노선이 8,600원 예정이라함.)

기타 민영화도 비슷함.

전력회사도 규모와 크기가 비슷하게 6개로 묶어 둠. (싸우지 말고 공평하게 팔께. 나눠 먹어~)

가스- 가스공사에서 각각 나누어 s#등 가스회사에 파는 형태. 그걸 가스회사가 직접 사오겠다고 함.

       그럼 원가를 알 수가 없게 됨.

       기름값과 같음. 유공에서 관리하던 기름을 G#,S#,현# 등등이 직접 사와서 판매하니

       유가 폭등이라며 50, 100원씩 팍팍 올림. 내릴 땐 10원씩 내림. 원가 공개하라면 기업비밀이라고 함.

       가스도 그렇게 될 것임. ㅠㅠ

상수도- 현재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함. (노후수도관 교체,수질관리등등 관리비용만큼 수도세를 걷음.)

            수자원공사에 위탁하는 곳 (관리비용+이윤을 남길 목적으로 수도세를 걷음)

           민간기업에 넘김 (노후수도관 교체는 안녕~ 교체 원해? 돈 엄청나게 내면 바꿔줄께~ 수질은? 그냥    먹어! 돈 많~이 낼거야?)

시간이 늦어 철도민영화 이외는 아주 간단히 알아보고 의료민영화등은 하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이것만 보아도 소름끼치지 않나요?

자율경쟁체제요? 국민들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공공기관 관리를 놔두고 누구 좋으라고 이름 바꾼 민영화를 한답니까? 꼭! 막아 냅시다.

  우리는 열공중~

[애쓰는 라인]

아이고 일목요연 요약정리 감솨 합니다*^^*
민영화란게 나쁘다는걸 실히 알기에 되도 않은 경쟁체제란 말 껍데기만 바꿔 해먹겠다는 속셈이....신자유주의 민영화 개념 받아들인 당시 국민모두를 속인 김진표같은 놈들이 나쁜 놈인지 다시금 인식..민영화= 배임... 박히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