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ABITATⅢ 한국 민간위원회 키토 현지 주요 활동성과

[죤코_석동]

안녕하세요? 세입자협회 사무국입니다.

지난 10월 에콰도르 키토에서열린 UN Habitat III에 전세협에서는

이강훈 자문변호사(참여연대, 민변), 김영준 기획국장, 정남진 청년국장(민달팽이유니온) 고석동 사무국장이 참석하여 다녀 왔습니다.

아래는 HABITAT III 한국민간위에서 배포한 자료이며, 뉴스레터 링크를 참조하시면 한국민간위 활동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2016년 10월 20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열린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제3차 유엔 해비타트 회의’에서 향후 20년의 새로운 도시 발전 패러다임으로써,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가 최종 채택.

○ '포용(inclusive)', '복원력(resilient)', '안전(safe)', '지속가능성(sustainable)', '참여(participatory)', '압축(compact)'이 ‘새로운 도시 의제’의 핵심 지향점.

○ ‘포용’, ‘지속가능성’, ‘참여’ 등 ‘새로운 도시 의제’의 지향점과 동떨어진 한국정부의 ‘스마트 시티’ 등 도시 정책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비판.

○ 유엔 해비타트 정부 간 회의에서 국가 및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및 정책 의사결정과정에 이해관계자 참여체계 구축 요구 등 입장 발표.

○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과의 간담회 이후, 특보의 2017년 한국 방문 약속.

○ 유엔 회의장에서 강정마을 주민과 함께 한 "생명평화 100배" 퍼포먼스 및 원전의 안전문제 제기로 에콰도르 중앙언론 보도 등 국제사회 이목 집중.

○ 향후, 유엔 해비타트의 4년 주기 ‘새로운 도시 의제’ 이행 모니터링 사이클에 대응하여, 국내 이행 모니터링 활동 전개할 계획.

1. 해비타트3 주요 의미와 평가

○ 2016년 10월 20일, 에콰도르 키토에서 169개국 36,000여명의 정부대표단, 국제기구, 지방정부, 도시전문가,시민사회, 기업 등 다양한 그룹이 참석한 가운데, 주거와 지속가능한 도시 발전을 위한 제3차 유엔 해비타트 의제로, <새로운 도시 의제(New Urban Agenda)>가 최종 채택.

○ <새로운 도시 의제>는 2050년까지 세계 인구 70%가 도시에 거주할 것으로 전망하며, '주거' 중심의 해비타트 의제에서 도시 공간의 '경제', '사회', '환경', '문화' 이슈 전반을 다루는 의제로 확대되었다는 점에서 20년 전 <제2차 해비타트 의제>와 차이.

○ 향후 20년 동안의 "새로운 도시 발전 패러다임"으로 '포용(inclusive)', '복원력(resilient)', '안전(safe)', '지속가능성(sustainable)', '참여(participatory)', '압축(compact)' 등 6개 핵심 지향점을 제시.

- 특히, 유엔 해비타트의 후앙 클로스 사무총장은 폐막식에서 "<새로운 도시 의제>는 우리의 도시와 인간의 정주를 보다 포용적으로 만들기 위한 길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특히, 취약한 환경에 처해 있는 사람들이 도시화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새로운 도시 의제의 목표이다."라고 강조. (유엔 뉴스센터, 2016.10.20)

○ 또한, 지금까지의 국가 중심 경제성장의 '성과로서 도시' 탄생이 아닌, 미래의 지속가능한 발전 추진의 핵심'원동력으로서 도시'로, 도시정책의 방향 전환을 제시했다는 긍정적인 평가.

○ 다만, 구체적인 이행수단과 강력한 모니터링 및 평가체계 부재하여 이행 효과성에는 회의적.

- 지방정부 역할 중요성과 분권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및 이행수단 마련을 이야기하고 있으나, 이를 추동할 어떠한 정책목표나 모니터링 지표도 제시되지 않는 등 제안 수준에 머무르는 한계 노정.

- 이행을 위한 중요한 사회적 자본으로써 시민사회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참여 체계가 마련되지 등 선언적 수준에 불과한 한계 직면.

2. 한국 정부의 대응과 평가

○ 우리나라에서는 국토교통부 차관을 대표로 하는 정부 대표단과 서울시, 수원시, 시흥시 등 지방정부관계자100여명이 참여하여, 스마트시티, 포용도시, 생태교통 등을 주제로 그동안의 도시정책 사례를 발표.

○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스마트 시티' 정책의 경우, 기술적, 물리적 측면의 국가주도 대규모 도시개발 모델을 강조하였는데, 국제사회에서는 '새로운 도시 의제'의 기본적인 패러다임뿐만 아니라 "사회적 포용성"과 "환경적 지속가능성"을 위한 스마트 시티라는 기본개념과 동떨어져 있다고 비판.

- 국토연구원이 10월 18일 주관한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스마트시티 전략과 데이터 혁명' 네트워크 회의에서, 한국정부의 스마트도시 정책에 대해, 발제자로 나선 세계은행의 빅토르 베르가라 수석도시담당관은 한국 정부의 접근방식이 새로운 도시의제가 말하는 상향식의, 포용성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스마트시티 개념과 완전히 다른 것 같다며, 비판적으로 지적.

3. 한국민간위 주요 입장과 활동

○ 주거, 환경, 거버넌스 등 50여명의 시민단체 및 파트너십 조직 활동가들은 유엔 정부간 회의에서의 한국민간위 입장발표 등 제3차 해비타트 회의의 공식 시민사회 참여 체계를 통한 옹호 활동과 제3차 해비타트 회의의 대안 포럼인 '세계민중사회포럼' 참여를 통한 세계시민사회와의 교류, 연대 활동 전개.

○ 한국민간위는 유엔 정부간 회의에서 <새로운 도시 의제>의 효과적인 이행을 위한 필수 전제 조건으로 '포용성'과 '참여'의 중요성을 피력하며, <새로운 도시 의제>와 반대로 가고 있는 한국의 주요 도시정책에 대한 비판과 함께, 국가 및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및 정책 의사결정과정에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참여 시스템 구축과 '새로운 도시 의제' 이행 모니터링 및 평가과정에의 참여 체계 마련을 요청.(전문 별첨)

○ 또한, 유엔 주거권 특별보고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우리나라 주거권 현실을 알리고, 2017년 한국 방문을 약속받았을 뿐만 아니라, 유엔회의장에서 포용과 지속가능성을 기원하는 '생명 평화 100배' 퍼포먼스를 펼쳐 국제언론의 주목을 받는 등 성공적인 옹호활동 성과 달성.

○ 한편, 강정마을 사례 공유, 청년주거문제 토론, 젠더관점에서의 도시문제, 원전의 안전성 등 세계시민사회와의 다양한 교류 및 연대활동을 통해 해비타트관련 국제네트워크를 강화하고, 주거권, 기후변화와 복원력, 도시생태, 도시거버넌스, 도시계획, 공공공간, 생태교통, 포용도시, 안전도시, 스마트시티 등 주요 도시의제들에 대한 국제논의동향 파악과 사례조사 등 역량강화 활동 전개.

4. 향후계획

○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와 연계하여, 국가 및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및 정책 의사결정과정에의 이해관계자 참여 체계 구축을 위한 옹호활동 전개 예정.

○ 유엔 해비타트의 4년 주기 새로운 도시의제 이행 모니터링 및 보고 사이클에 대응하여, 시민사회의 활동 보고서 및 입장 발표 계획.

# 첨부 : 1. 유엔 해비타트 정부간 회의 발언문

2. 현지 활동 사진 자료

3. 현지 활동 뉴스레터 링크

    -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 (10.17. 월요일) http://habitat3.tistory.com/24

    -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 (10.18. 화요일) http://habitat3.tistory.com/31

    -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 (10.19. 수요일) http://habitat3.tistory.com/37

    - UN-Habitat III 한국 민간위원회 뉴스레터 (10.20. 목요일) http://habitat3.tistory.com/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