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Rise of Technosocialism

[류재훈]

The Rise of Technosocialism

핀란드의 학령은 7세에 초등학교에 들어간다. 유치원에서 수학, 읽기, 쓰기를 배우지 않는다. 교육의 주안점은 창의적인 놀이와 사회적 역량을 키우고 타인을 존중하는 데 있다. 학습에 대한 평생의 인식을 형성한다. 학생들은 대학 이전에는 시험을 보지 않는다. 앞으로 중요하게 될 교육의 측면은 인공지능과의 역량이다.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의 역량을 언급한다. 하지만 기술은 독립과목이 되지 못하고 모든 프로그램과 교육과정에 포함될 것이다. 미래 교육은 비용이 낮아지고 교사의 유효성이 증대될 것이다. 증강현실 같은 기술에 기반한 지식 유통 시스템에 접속해 교수지원 시스템을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도시에 나타나는 불평등은 주거 문제에 관련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부담을 주고 있다. 주거시설이 부족한 사람은 세계적으로 20%다. 전 세계에 1만 달러 이하로 주택을 지을 기업이 수십 곳이다. 건축비가 낮아지면 노숙인이 기본 주택을 이용하는 것이 거리에 방치하는 것보다 주택제공이 경제적일 것이다.

10년 전까지만 해도 세계 약 20억 명이 금융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추측됐다. 미국 가구의 20%가 은행을 이용 못 한다고 밝혔다. 이유는 신원 증명 때문이다. 미국인의 절반이 여권이 없고 미국인의 76%만 운전면허증이 있다. 인도는 디지털 신분증을 발급해 은행 계좌 개설에 이용토록 했다. 이로 인도인의 88%가 금융시스템을 이용하게 됐다. 미국은 의료 접근성과 의료비 개선에 저항해 왔다. 오늘날 어느 국가보다 의료비용이 비싸다.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어 죽어서는 안 된다. 유엔은 의료를 기본 인권이라 생각한다. 미국은 국가 의료시스템이 없으며, 미국의 건강보험제도는 고용주와 개인에게 자신의 건강을 돌볼 책임을 떠맡긴다. 미국의 의료비가 GDP의 17%까지 증가한 핵심적 이유는 환자당 치료행위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획기적인 의료 변화는 유전자치료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다. 증상이 나타나지 않아 진단이 어렵거나 바이러스 침투로 인한 증상이 나타나면 유전 정보를 알면 진단이 쉽다. 모든 아기의 유전자 배열순서를 해독할 계획이다. 중국. 일본, 한국 같은 국가들은 국민 건강 기본 데이터를 얻기 위해 모든 아기의 유전체 염기서열을 해독하는 프로그램을 이미 시작했다. 유전자 분석 비용은 10년 전보다 1만 배 낮아졌고 지금도 낮아지고 있다. 실제 10년 이내에 스마트폰이 미리 병에 걸릴 시기를 알려줄 것이다. 새 건강 문제가 등장할 때 문제가 되는 단백질 유전자 활성화 또는 비활성화하는 유전자치료를 통해 DNA의 심각한 문제를 제거하고, 질병 발현 예방을 위해 신체 시스템을 이용해 항체와 필요한 단백질을 만들 것이다.

“빈곤은 혁명과 범죄의 온상이다.” 아리스토텔레스의 말이다. 아랍의 봄은 아랍이 아닌 아프리카 튀니지에 시작돼 아랍으로 번진다. 튀니지의 노점상이 2010년 12월 분신자살한 것이 도화선이다. 먹고 살기 위한 손수레를 한 달 급여인 200불을 빌려서 시작했는데 시 공무원이 벌금을 내지 않는다고 압수하자, “도대체 어떻게 먹고 살라는 말인가?” 상부 공무원과 면담이 거절되자 분신을 한 것이다. 가두시위는 인터넷과 SNS를 통해 확산 전파되자, 30년 이집트 대통령을 해 먹던 ‘무바라크’가 위협을 느껴 인터넷을 폐쇄했다. 이 시위는 뉴욕 월가로도 퍼졌고, 이 운동에 참여자는 65%가 35세 이하였고 26.7%는 학교나 대학에 등록된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홍콩 시위로 번진다. 홍콩의 집값 37.1제곱미터 값은 프랑스에서는 대 저택을 사고, 이탈리아에서는 성을 살 수 있다. “혁명은 질서가 무너지면서 발생하는 과정이다. 사회적 균형을 불안 전하게 만드는 다섯 가지 요인이 있다. 국가 경제 재정압박, 지배층 분열과 반목, 불의에 대한 대중적 분노, 설득력 있는 대항의 열기, 우호적인 국제 관계이다. 혁명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소셜미디어와 가짜뉴스가 조장한 분노와 관련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다. 우리는 불평등을 줄이고 사회적 포용성을 확보하고, 자동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는 전략을 개발해야 한다.

보편적 기본소득 UBI; Universal Basic Income은 보편적 복지 또는 기본적인 자산 지원 혜택 같은 개념이다. 실업 상태가 되기 전까지 그렇다. 그러면 무슨 돈으로 보편적 기본소득의 재원을 만들 것인가? 빌 게이츠는 로봇에 세금을 부과하여 UBI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한다. 스페인의 최소생활 소득은 유럽에서 최초로 시행된 국가다. 국민 56%가 찬성했다. 거대 기술 기업에서 조달, 인공지능이 창출하는 부에서 세금으로 조달, 중앙은행의 디지털 화폐, 기후 완화 및 기술 개혁으로 조달하는 것이 현재의 방안이다.

2050년에는 지금보다, 당신이 무슨 일합니까? 물으면 복잡한 대답을 할 것이란다. 21세기가 시작되고 20년 동안 금융위기 두 번을 경험했다. 대학 졸업 후 취직을 못 했을 때, 경제정책이 아무런 쓸모가 없다는 것을 경험했다. GDP가 성장하고 기업 가치가 수조 달러에 달한다고 경제학자들이 말하나, 교육, 의료, 주택 시장은 구조적 편견과 개발 재원 부족으로 붕괴하는 모습을 보았다. 최신 아이폰이나 게임기에 집착하는 십대들은 핵심적 행동 욕구다. 밀레니얼 세대들은 주책이나 자동차 같은 고급 자산에 동기부여가 적다. 그들은 기념할 만한 경험 갖기를 선호한다. 어느 시점이면 주택은 사회적 공유재가 될 것이니 우리는 매년 아이폰을 새로 사고 소비재의 장기적 활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것이 밀레니얼 세대의 핵심적인 변화다.

”민주주의가 완벽하다거나 현명한 제도라 주장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민주주의는 그동안 시도된 모든 정부 형태 중 최악의 정부 형태라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처칠의 말이다. 소크라테스와 플라톤은 일찍이 가짜뉴스가 나타날 것을 예측했다. 국민은 강하지만 세련되지 못하다. 선주는 항해에는 지식이 부족하다. 배의 항해사는 배를 잘 조종하지만, 별을 응시하고 있어 쓸모가 없다. 선원(선동가와 정치가)에는 배를 운행하는 자기 능력을 주장하면서 선주가 자신을 선장 자리를 주도록 다양한 책략을 꾸린다. 선원들은 선주에게 마약과 포도주를 권하며 자기편으로 만들려고 한다. 소크라테스에 의하면 투표와 민주주의는 권리고 시민권에 기초한 것도 아니다. 교육 수준이 낮은 시민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면 민주주의는 실패할 것이다. 교육제도가 민주주의에 필수적이다. 미국의 교육평가 비교지표가 하락하고, 기득권 이해집단에 의해 정책과 정부가 조종되었다는 사실은 높은 수준의 교육에 대한 노력이 부족할 때 민주주의가 취약해진다는 재퍼슨들 관점을 뒷받침한다.

미래의 선도적인 국가는 국민에게 행복한 생활 수준을 제공하려는 것은 물론, 직업이나 재산에 상관없이 더 큰 자유를 주려 노력할 것이다. 인간개발지수 HDI는 각국의 교육 수준과 국민소득, 평균 수명을 적절 생활 수준과 함께 평가하여 보여준다. 홍콩과 스위스가 모두 상위 10위 권에 든다. 1950년대 세계 중산층의 90%가 유럽이나 미국에 살았고, 중국은 무시할 수준이었다. 오늘날 세계 중산층의 20%가 중국에 산다. (2027년이면 25%가 될 전망이란다. 저자는 다소 중국이나 사회주의 선호 사상이 크다) 인공지능은 어떻게 이용되는가? 미국은 인공지능 분야에서 중국에 10~15년 앞서있다. 벤처자본 투자와 군사 분야 인공지능 투자 부분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은 중국에 뒤진다고 미국 국방성이 우려를 거듭했다고 썼다. 인공지능에 중국은 700억 달러를 미국은 40억 달러를 투자했다. (2020년 기준) 중국의 인터넷 사용자는 7억 3천 만 명으로, 미국의 3억 1,200만 명의 두 배다. 중국의 모바일 지갑은 52조 달러를 넘었다. 그러나 플라스틱 카드 결제액 세계 합계는 2017년 기준 25조 달러다. 중국의 모바일 결제는 인터넷 연결 덕이지만, 얼굴 인식기능의 스카트 활용으로 사기 및 신원 도용 추적 기술의 발전 덕분이기도 하다. 미국과 유럽 연합은 얼굴 인식 기술을 공식적으로 거부했지만, 실제로 법률 집행과 운전면허, 여권, 국경 통제를 위해 널리 쓰이고 있다. 아마 일반인이 이점을 모르고 있을 뿐이란다.

KIC, 지식-혁신-창의 경제 Knowledge-Innovation-Creative economy의 정의를 알아보자. 21세기 후반에는 운동선수와 관광 전문가들 제외하면 육체노동으로 돈을 버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란다. 창의성, 진취성, 비판적 사고, 유머, 추론, 판단, 통찰, 예술성, 리더-쉽, 아이디어, 조율 능력, 협동 능력, 관리능력, 조사와 연구 능력이 요구될 것이며, 모든 일자리는 어느 정도 창의적 능력이나 지적 능력을 요구할 것이다. KIC 노동은 평등을 확대하는 수단이 될 것이다. 아이디어, 지능, 기술이 중요하다. 자본주의는 최고의 수익이 예상되는 투자처에 돈이 배분되도록 오랜 시간에 걸쳐 고안되었다. 이것은 인간이 아니라 기술에 투자한다는 뜻이다. 유형자산의 비중이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거의 모든 사람에게 시간이 지나면서 무형자산의 비중이 유형자산의 비중보다 더 커질 것이다. 이것은 21세기의 특징이다.

선진국들은 UBI를 실행해야 한다. 보편적 기본소득 UBI는 보수 정치인이 주장하는 ‘무위도식하는 사람’을 만들지 않았다. 대부분 의도한 대도 목적에 달성했다. 노동자들의 안식년이 도입될 필요가 있다. 현재의 의약품, 의학, 생활방식, 변화의 발전 속도를 비추어 보면 2040년 즈음이면 77세의 나이라면 은퇴해 아무 일도 하지 않기에는 너무 젊다고 생각될 것이다. 노년이 쓸모없음과 타인에게 더 많이 의존하는 시기라는 생각은 의료기술과 유전자치료의 발전을 통해 의료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면서 과거의 일이 될 것이다. 장기적인 회복과 완화 대책에 따른 비용보다 더 많아질까? 보험사가 더 이상 연금 보험금을 보장할 수 없으면 존속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가 되면 아니 너무 늦게 될 것이다. 이 경우 기후와 싸우기 위한 전시상태가 될 것이며 아마 우리끼리라도 서로 싸울 것이다.

인간이 화성에 도착한 이상 자본주의는 쓸모가 없을 것이며, 건설적이지도 않다는 점을 저자는 강조한다. 화성의 자원은 지구로 운송되지 않을 것이며 화성 경제는 모두 지속할 수 있는 자립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머스크는 화성 식민지의 첫 번째 목표는 화성으로 오가는 우주선이 화성 경제에 공급을 중단해도 식민지의 생존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거듭 말했다. 화성에 식민지를 자급자족한 곳으로 만들려면 새로운 원칙을 세워야 한다. 이익과 투자수익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번영이다. 자본주의도 없고 정치적 분열도 없었다면 우린 이미 화성에 살고 있을지도 모른다. 인류는 현재 시스템이 허용하는 수준보다 더 훌륭한 기술적 진보를 이룰 수 있었을 것이다.

지금은 인류 역사에서 변곡점이다. 테크노소셜커머스 시리즈는 정치운동도 아니고 경제이론도 아니다. 테크노소셜리즘은 오래된 두 세계가 부딪쳐 불가피하게 초래된 결과다. 이를테면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의 결과이자, 인류에게 운명에 대한 통제권을 부여하는 엄청나게 발전한 인공지능과 기술의 결과다. 이제는 인류가 최적 상태, 곧 수십억의 다른 생물들과 공유하는 이 지구에서 지속할 수 있는 삶과 우리의 자손과 가정을 위한 최적의 미래를 위해 노력해야 할 때이다.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전 세계적인 부채, 실업, 기아, 생태 난민 위기, 계속되는 팬데믹과 의료 문제, 계속 우리를 분열시키는 혼란스러운 시스템과 이데오로 기에서 벗어나야 할 때이다. 우리를 이렇게 만든 기존의 사고방식과 철학을 포기할 때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고 저자는 주장한다.

(이 글은 아마도 중국의 자금을 많이 받은 학자의 글처럼 내가 느낀 것은 나의 국수주의적 사고만은 아닐 것이다. 두 사람이 공저인데 주저자 ‘Brett King’은 1968년 호주 생으로 금융서비스, 그의 책 Augmented는 중국 Xi jinping이 인공지능 정책에 활용한다. 러시아의 푸틴이 2019년 외국 작가 최고의 책으로 선정한 인물이다. 아마도 중국을 빠는 내용은 ‘브랫 킹’과 ‘리처드 페티’의 공동 핵심 사상 글이다. 그들은 소련과 중화권에서 상당히 인기가 있는 사람이다. 앞에 읽은 다른 분의 책은 이 내용과 거리가 상당히 많은 부분의 글을 읽은 탓에 이런 유의 글에는 테이타를 적기가 민망해서 빼놓았다. 중국에 대학 수준은 앞으로 한국의 수준이나 일본을 추격하기도 바쁘다. 중국 그들이 정책이 떳떳하면 중국 지도부는 왜 14억 중국인을 눈과 귀를 막고, SNS에서 외부에 접속을 차단하는가? 중국의 지도자들아, 무엇이 무서운가? )

2022.10.30.

테크노소셜리즘-3

브렛 킹, 리처드 페티 공저

안종희 옮김

[아라공]

The Rise of Technosocialism
이 글에 대해 관심도가 참 높습니다.
대부분 시조인들이 들어오시지 싶은데
시조인들의 지식 수준이 상당히 높으시고 독서열도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참 아름답고 긍정적인 현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회장님, 고맙습니다.

[류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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