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20분간 일단 맨 앞쪽 부터 찾고 있는데 선정이 구린지 맛있는지, 이렇게 하면 되는지 맞는지 확인받고 싶습니다.</p><p> </p><p>법률관계</p><p>1. 호의관계는 법률관계가 아닌 취지의 93다32668, 95다24302 ↔ 반대로 기존 의무에 기해 이행에 최선을 다한다는 문언으로 해석된 99다43486</p><p> </p><p>권리의 종류</p><p>1. 인격권에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된 93다40614,40621</p><p>2. 형성권의 행사후 임의 취소 불가를 판시한 80다916</p><p> </p><p>신의칙의 성질</p><p>1. 추상적 규범을 판시한 2003다23090, 2005다47236</p><p>2. 부수의무위반을 판시한 2005다5836 및 2004다48515</p><p>3. 직권 조사사항 여부를 판시한 88다카17181, 94다42129</p><p>4. 모순금지의 원칙으로 주장을 배격한 86다카204, 88다카19804, 2016다228215, 94다20617</p><p>5. 모순금지의 원칙에 기한 항변이 인정되지 않았던 ,2012다44518, 2012다89399 2005다64552</p><p>6. 실효의 원칙의 조건을 판시한 94다27069, 2004다63408, 2001므1353</p><p> </p><p>사정변경의 원칙</p><p>1. 해제(지)권에 대해 판시한 2004다31302, 2004다30675,</p><p>2. 임대차의 차임증가청구권에 대한 96다34061</p><p> </p><p>권리남용</p><p>1. 조건에 대해 판시한 2021다242154</p><p>2. 주관적 요건의 불필요를 판시한 2002다59481</p><p>3. 모순된 권리행사를 지적한 99다27613</p><p>4. 신의칙에 반하는 시효완성을 배격한 2006다21701</p><p>5. 권리남용의 성질을 판시한 88다카17181</p><p> </p><p>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p><p>1.현저한 차이가 인정됐는데도 권리남용으로 단정하지 않았던 2002다62319</p><p> </p><p>신의칙 먼저 담아봤는데 31/200이고 가급적 제가 취약한 시효쪽 판례를 많이 담고 싶습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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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공부는 균형있게 해야죠. 민총에서 판례 200개를 배당받았으면 전체 규모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각 부분에 몇 십개씩 할당해야죠. 판례 1천개만 선정하다보면 선정되지 못한 판례는 응당 누락되는 것이고, 그건 후일을 기약하면 되고, 일단 과제에 충실하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 "1천개"만 선정해서 판례요지를 번호 붙여가면서 워드에 주욱 정리하세요.
첫댓글 공부는 균형있게 해야죠. 민총에서 판례 200개를 배당받았으면 전체 규모를 먼저 판단하고 그 다음에 각 부분에 몇 십개씩 할당해야죠. 판례 1천개만 선정하다보면 선정되지 못한 판례는 응당 누락되는 것이고, 그건 후일을 기약하면 되고, 일단 과제에 충실하게,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것 "1천개"만 선정해서 판례요지를 번호 붙여가면서 워드에 주욱 정리하세요.
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