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6.9) 기조연설
Glossary
1. 국가안보실장 National Security Advisor
2. AUKUS (오커스) 미국, 영국, 호주 등 3개국이 2021년 9월 15일 공식 출범시킨 외교안보 3자 협의체
*4개 국책연구기관 공동학술회의(6.9) 기조연설 편집본입니다.
5분38초(443단어)
안녕하십니까,
국가안보실장 조태용입니다.
외교안보 분야의 국책연구기관이 한자리에 모여 출범 1주년을 맞이한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통일 분야 정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를 논의하는 자리에 참석하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수십여년간,
대한민국을 둘러싼 국제질서에는
여러 차례 큰 변화가 있었지만,
가장 역사적이었던 변곡점은 냉전의 종식이었습니다.
냉전 종식을 맞은 1990년대는
새로운 국제질서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한, 실로 대전환의 시기였습니다.
철의 장막이 걷히면서 시작된,
민주화와 세계화라는 큰 흐름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안정과 풍요를 누려 왔습니다.
약 3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다시금 거대한 지각변동의 시작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미중간 전략경쟁,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그간 국제질서를 지탱해 온
자유주의와 세계화라는 양대 축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군비경쟁 대신 자유무역,
고립 대신 개방 속에서 번영하던 세계는
다시금 군비증강, 전략적 경쟁 구도의 부상, 그리고 脫세계화라는 새로운 흐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
유럽 국가들은 집단안전보장이라는
NATO 탄생의 원점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脫냉전과 함께 존재감이 약화되었던 NATO는 그 역할과 위상이 커지고 있습니다.
경성안보 협력의 경험이 적은 인태지역 국가들도 과거에 비해 안보 위협을 더 민감하게 인식하고, 소다자협의체를 통해
연성안보, 신흥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수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AUKUS라는 새로운 안보협력체도 탄생하였습니다.
경제 분야에서는 세계화가 퇴조하면서
시장 논리와 비교우위에 따른 자유무역이 아니라, 신뢰할 수 있는 국가간 연대와 공급망 협력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바야흐로 경제안보의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원칙과 규범에 기반한 국제질서가 흔들리고, 초국가적 위협이 부상하는 시대,
경제안보에 국가의 안정과 번영이 달려있는 시대에는 다가올 변화의 흐름을 예민하게 읽어내고,
미래를 선제적으로 고민하고 준비할 수 있는 전략적 마인드가 필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국가안보전략은 그 중요성을 갖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자유, 평화, 번영의 글로벌 중추국가를 지향합니다.
자유는 공짜로 얻을 수 없으며,
힘에 기반하지 않은 평화는 진짜가 아닙니다.
오늘날의 번영은 자유뿐 아니라 연대를 필요로 합니다.
자유, 평화, 번영을 위한 항해에 나선 대한민국號는 정확하고 분명한 방향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지정학이 귀환한 시대, 불확실성의 시대에는 예기치 못한 위기도 있을 것이고
쉽지 않은 도전도 있을 것입니다.
위기와 도전을 맞아
이를 회피하지 않고 기회로 바꿔 나가기 위해서는 뚜렷한 목적의식과 방향성이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앞으로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명확히 보여주기 위한 나침반으로서 마련되었습니다.
우리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이전 정부와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차별성이 있습니다.
첫째, 윤석열 정부의 국가안보전략은
한반도, 인태지역, 세계가 직면한 안보환경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국가안보와 국가이익을 능동적으로 확보하기 위해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우리가 놓여 있는 상황에 대한 정확한인식, 즉 정확한 위협인식입니다.
누가 우리의 적이고
우리의 적이 될 수 있는지,
그 적에 대항하여 우리의 생존과 안보를 지키는 데 편이 되어 줄 나라는 어느 나라인지에 대해
분명한 인식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 안보의‘실체적 위협’이자, ‘당면한 최우선적 안보위협’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 개발에 몰두하는 사이 북한 주민들은 최악의 경제난과 인권 유린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소위’이번 위성발사 한 번에 쏟아부은 비용이 북한 주민들의 10개월치 식량에 해당됩니다.
이는 빈곤에 허덕이는 북한 주민들을
살리는 데 쓸 수 있었던 비용입니다.
무고한 사람들의 삶을 담보로 하는
현재의 취약한 평화가 진짜 평화라고 믿으며,
스스로를 속이고 진실을 회피하는 것은
윤석열 정부의 외교안보 철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