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의 주식시장, 정부는 개미를 유혹한 것인가요?

**"정부가 개미를 유혹했다"**라는 표현은 최근 시장 흐름을 보면 결코 과장이 아닙니다. 정부가 자본시장 활성화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개인 투자자들을 국내 증시(국장)로 끌어들이고자 전례 없는 수준의 파격적인 유인책을 펼쳐온 것은 명백한 사실이니까요. 코스피가 5000선을 뚫고 올라 7000선 안팎을 넘나드는 역사적인 랠리를 펼치기까지, 정부가 개인 투자자들에게 내민 '달콤한 카드'들과 그 이면의 속사정을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 정부가 판을 깐 3가지 결정적 유인책 * **파격적인 '서학개미 국장 유턴' 양도세 면제:** 가장 노골적이면서도 강력했던 카드는 올해 초 시행된 해외주식 환류 대책이었습니다. 고환율(1400원대 뉴노멀)을 방어하기 위해, 해외주식을 팔고 국내 증시로 돌아오는 개인 투자자에게 **최대 5,000만 원 한도로 매도 차익 양도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전무후무한 혜택을 주며 대놓고 자금 유턴을 유도했습니다. * **종합 절세 패키지 (금투세 폐지 및 배당 분리과세):**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확정의 후속 조치와 함께, 정부는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에게 최고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신 **최대 33%의 세율만 적용하는 분리과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여기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혜택까지 대폭 확대하며 "국내 주식을 사서 장기 보유하라"는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 **제도적 명분 다지기 (밸류업과 상법 개정):**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목표로 기업가치 제고(밸류업) 가이드라인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대주주 중심이었던 이사의 충실 의무를 주주 전체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 논의를 본격화했습니다. 한국 증시의 체질이 바뀔 것이라는 구조적 신뢰를 심어준 것입니다. ### 정부가 이토록 절박했던 진짜 이유 정부가 이처럼 파격적인 '판'을 짠 것은 단순히 개미들에게 돈을 벌어다 주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거시경제적 위기를 방어하기 위한 **정책적 목적**이 컸습니다. > **외환당국의 고충:** 개인과 기관의 무서운 미국 주식 매수세(서학개미 붐)는 지속적인 달러 수요를 유발해 환율을 높은 수준으로 떠받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달러 유출을 막고 환율을 안정시키려면 어떻게든 그 거대한 자금을 국내 증시로 돌려세워야만 했습니다. > ### '유혹'의 결과와 지금의 딜레마 결과적으로 이 유혹은 통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적 드라이브에 반도체·AI 산업의 실적 회복이라는 펀더멘털이 맞물리면서 국내 증시는 유례없는 호황을 맞았고, 개인은 연일 순매수 기록을 갈아치우며 상승장을 견인했습니다. 하지만 지수가 사상 최고점인 7000선 부근에 도달하고, 최근 들어 외국인과 기관의 차익실현 매물이 쏟아지며 변동성이 커지자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초대형주나 특정 테마에만 상승세가 쏠리는 불균형 속에서, 정부의 말만 믿고 고점에 진입한 개인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결국 정부가 외환시장 방어와 치적 쌓기를 위해 개미들에게 위험한 상판을 떠넘긴 것 아니냐"**는 씁쓸한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타이밍입니다. 정부는 매력적인 조건으로 유혹(인센티브 제공)했을 뿐이고 그 판에 뛰어들어 리스크를 감당하는 것은 결국 개인의 몫이라는 자본시장의 냉혹한 현실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국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