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배의 항행자유를 위해 실질적 기여를 해야 하는 이유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한국 선박의 항행 자유를 위해 한국이 ‘실질적 기여’(군사적·외교적 지원)를 해야 한다는 주장의 바탕에는 다음과 같은 핵심 명분과 전략적 국익이 존재합니다. 1. '혜택 수혜국'에서 '국제 공공재 공헌국'으로의 위상 강화 * 무임승차론(Free-rider) 탈피: 한국은 중동 원유 의존도가 극도로 높은 세계 주요 무역국임에도, 그동안 해상 통항로의 안전 확보는 주로 미국과 다국적군에 의존해 왔습니다. * 책임과 의무 증대: 선진국 반열에 오른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international commerce(국제 통상)의 핵심인 '항행의 자유'라는 국제 공공재를 유지하는 데 책임과 비용을 분담해야 한다는 당위성이 크게 작용합니다. 2. 강력한 한미동맹 신뢰 유지 및 안보 자산 확보 * 동맹의 호혜성 증명: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해상 안보 공조 요청에 응함으로써 한미동맹의 결속력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 한반도 안보 공조에 유기적 영향: 동맹의 위험 상황에서 실질적 기여를 할 때, 향후 한반도 유사시 미군 안보 공약 및Strategic deterrence(전략적 억제력) 유지를 요구할 수 있는 강력한 외교적 명분과 발언권이 확보됩니다. 3. '자국 선박 및 국민 스스로 보호'라는 국가의 기본 의무 * 자국 선박 보호의 명분: 국제 해역에서 한국적 선박과 한국인 선원의 생명·재산을 타국 군대에만 의존하는 것은 국가 주권 측면에서도 한계가 있습니다. * 스스로 보호하는 주체적 대응: 소해(기뢰 제거)나 해상 초계 등 방어적 임무에 군사적 기여를 수행함으로써 "우리가 사용할 에너지 수송로는 우리가 직접 지킨다"는 직접적인 안보 명분을 세울 수 있습니다. 4. 규범 기반 국제질서(Rules-based International Order) 지지 * 국제법 수호 명분: 유엔해양법협약(UNCLOS)에 따라 보장된 공해상 항행의 자유를 힘이나 일방적 봉쇄로 침해하는 행위를 방치하면, 향후 남치나 동북아 해상 교통로(SLOC)에서 유사한 사태가 발생했을 때 국제사회의 규범을 요구하기 어려워집니다. 💡 실질적 기여 시 핵심 관건: '전쟁 참전'과 '자유항행 지원'의 분리 실질적 기여를 주장하는 측에서도 "미국의 대이란 공격 작전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국제 해로의 안전 및 방어적 항행 보호에 기여하는 것"은 엄격히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이란과의 외교 관계 마찰을 최소화하고 장병의 위험을 줄이기 위해, 직접 전투 부입 대신 소해(기뢰 제거) 전력, 해상초계기(P-8A 등)를 통한 정보 공유, 인도적·재정적 기여, 혹은 휴전 이후의 해상 안전 확보 임무 등 한정적이고 방어적인 형태로 기여하는 방식이 주로 논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