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의 신고 및 폐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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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미용사 필기 이론 영업의 신고 및 폐업 관련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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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공중위생 관리학

 영업의 신고 및 폐업

 1. 공중위생 영업의 신고

 ① 공중위생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 영업의 종류별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 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변경신고 

① 영업 신고 사항 변경 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 사항의 변경인 경우에는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일 경우

 · 영업소의 명칭 또는 상호

 · 영업소의 소재지

 · 신고한 영업장 면적의 3분의 1이상의 증감

 · 대표자의 성명(또는 생년월일)

 · 숙박업 업종 간 변경

 · 미용업 업종 간 변경

③ 시장 · 군수 · 구청장에게 제출할 서류

 · 영업 신고증

 ·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3. 페업신고

 ① 규정에 의하여 공중위생엽업의 신고를 한 자 (이하 "공중위생업업자"라 한다)는 공중위생업업을 폐업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11조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기간 중에는

      폐업신고를 할 수 없다.

 ②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공중위생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에 따라 괂관할 세무서장에게 폐업신고를 하거나 

     관할 세무서장이 사업자등록을 말소한 경우에는 신고 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다.

 ③ 규정에 의한 신고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