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안녕하세요!</p><p> </p><p>민법이 맥 p.961 아래</p><p>(4) 공유관계의 대외적 주장 1) 등기에 관하여</p><p>에서 질문드립니다.</p><p> </p><p>여기서 지분권자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자기의 지분에 관하여서는 물론 그 등기 전부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하는 한편, </p><p>자신의 공유지분이 아닌 다른 공유자의 공유지분을 침해하는 원인 무효의 등기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공유물에 관한 보존행위로서 그 부분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는 없다고 합니다.</p><p> </p><p>그렇다면 전자의 경우는 '자신의 공유지분에 대해' 또는 '자신의 공유지분을 포함하여 타인의 공유지분에 대해'</p><p>제3자 앞으로 원인무효의 등기가 마쳐져 있는 경우에 한정되는 것인가요? </p><p>즉, 지분권자는 적어도 자신의 공유지분이 침해되어야만 보존행위가 가능한 것인가요?</p><p> </p><p>전달이 잘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ㅜㅜ</p><p> </p><p>강의 늘 재미있게 듣고 있습니다 :)</p><p>감사합니다!</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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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네~원희님 잘 판단하셨습니다.
등기에 관하여 지분권자는 적어도 자신의 공유지분이 침해되어야만 보존행위가 가능합니다.
상세한 예가 맥 p.962 상단에 판례정리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 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찬 주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