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행정·외무고등고시 1차 시험 기출문제 해설
상황판단 영역 복책형
이진우 합격의법학원
★ 가장 논란이 있었던 17번 문제(복책형 기준)는 ‘정답표기의 오류’로 보인다.(이에 대한 자세한 해설은 해당부분 참조.) 올해 상황판단을 소재별로 분석하자면 계산형문제가 7문제 법학문제는 6문제, 퀴즈문제도 6문제가 출제되었다.(소재에 대한 분석은 해당부분 참조). 법학문제의 경우 예전의 단순법조문형 문제 외에 준사례형 문제 등 몇 개의 까다로운 문제가 출제되었다. 고전(역사)문제가 줄어들었으며, 언어논리형 문제(추론형)가 늘어났다. 정책평가형 문제의 증가는 PSAT의 취지에 맞는 바람직한 경향으로 보이나 정답시비 등을 우려하여 계산문제의 형식으로만 출제된 점이 아쉬운 부분이다.
문 1. [정답] ②
[해설] 추론형 문제이다. 조직문화 연구에 대한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을 묻고 있다. 제시문에서는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비교를 통해 포스트모더니즘의 특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각 이론의 특징을 키워드 중심으로 체크한 뒤 <보기>와 비교하면 된다. 비교적 쉬운 문제이다.
모더니즘과 관계된 키워드는 ‘명료성, 애매성의 배제, 안정된 관계, 보편적 상징의 기계적·계층적 체계’, 포스트모더니즘과 관계된 키워드는 ‘애매성, 다양한 관점과 이해, 다양하고 느슨하게 연결된 상징들의 연결망’이다.
ㄱ. (옳음) ‘해석의 다의성’을 제시한다는 측면에서 ‘다양한 관점과 이해’와 관계된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각임을 알 수 있다.
ㄴ. (틀림) 조직의 ‘보편적 원리’는 모더니즘과 관계된 것이다. 마지막 문장의 ‘보편적 상징’이라는 단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ㄷ. (틀림) ‘구조와 체계’를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표현하는 것은 모더니즘과 관련된 내용이다. 역시 마지막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ㄹ. (틀림) ‘표준운영의 원리의 탐색’은 세 번째 문장에서 모더니즘과 관련하여 설명되고 있는 ‘질서와 패턴’과 관계가 깊다. 따라서 틀린 내용이다.
ㅁ. (옳음) ‘조직의 다양한 변화에 주목’한다는 것은 네 번째 문장에서 포스트모더니즘과 관련하여 설명되고 있는 ‘다양한 관점과 이해,의견을 인식’하게 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따라서 옳은 내용이다.
2. 정답: ⑤
구체적 상황에의 적용과 관련된 내용이다. 제시문에서 A~D의 견해가 일반적인 진술로 제시되어 있다. 일반적(추상적)인 진술을 <보기>의 구체적인 진술과 연결시켜 비교하는 문제이다. 1번과 마찬가지로 비교적 쉬운 문제였다.
① (옳음) A와 B의 차이는 ‘사회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야 하는지 여부’이다. A는 자신의 생명도 희생해야 한다고 하나, B는 이에 반대하고 있다. 가는 ‘자신의 참된 생명을 온전히 한다’는 측면에서 B를 지지하고 A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② (옳음) 자신을 희생한다는 측면에서 A를 지지하고, C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C는 두루 사랑하는 것이 오히려 해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기서 ‘두루’ 사랑한다는 것은 사회(천하)에 대한 사랑을 의미한다.
③ (옳음)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을 해친다’는 진술을 통하여 A와 D를 비판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D는 세상을 주유(周遊=두루 돌아다님)하며 군주들에게 인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하였으므로 다의 진술과 상반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④ (옳음) A는 사회에 대해 희생(자신의 희생을 포함)한다는 측면에서 (a)와 관계되고, B는 ‘남을 이롭게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측면에서 (b)와 관계된다.
⑤ (틀림) 전단은 맞고, 후단은 틀리다. (c)는 ‘제 몸만을 살필 것을 주장하는 이’를 비판한다는 측면에서 B에 대한 비판이나, (d)는 ‘모두를 차별 없이 사랑할 것을 주장하는 이’를 비판한다는 측면에서 A와 D를 비판하는 내용이다.
3. 정답: ③
세부내용의 일치문제이다. 제시문을 통해 중위값의 개념을 이해하고 <보기>와 비교하면 된다. ㅁ의 옳고 그름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였다. 시간에 쫓긴 몇 몇 수험생들은 ⑤를 택했을 것으로 보인다.
ㄱ. (틀림) 세 번째 단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평균과 중위값 정보를 구하는 데는 동일한 양의 정보가 필요하기 때문에 중위값 정보를 공개하는데 추가적인 비용이 들지는 않는다.
ㄴ. (틀림) 첫 번째 단락 마지막 부분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극단값에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 것은 평균값을 사용하는 경우이다.
ㄷ. (옳음) 첫 번째 단락 두 번째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좌우대칭의 종모양인 경우 중위값과 평균은 일치하므로 굳이 중위값을 사용할 필요가 없다.
ㄹ. (옳음) 두 번째 단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득분포의 예를 들면서 평균소득을 근거로 한 국가의 후생수준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ㅁ. (틀림) 두 번째 단락의 예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분포의 봉우리가 왼쪽에 치우친 경우에는 평균소득이 중위소득보다 크게 된다. 즉, 평균소득>중위소득이므로 그래프의 가로축에 두 소득을 그린다면 중위소득이 왼쪽에 평균소득이 오른쪽에 위치하게 될 것이다. ㅁ의 진술 또한 중위값이 평균보다 좌측에 있다-즉, 평균값>중위값-는 내용이므로 경제변수의 분포는 예시와 마찬가지로 좌측으로 치우친 경우일 것이다.
4. 정답: 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약칭 특정금융거래보고법)과 그 시행령과 관련된 문제이다. 해당 법률에서는 혐의거래보고의 대상이나 방법 및 절차(4조 및 4조의 2)와 관련하여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라는 어구를 사용하고 있다(이른바 위임명령). 즉, 구체적인 요건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법조문으로 바로 출제되지 않고 시행령의 내용을 포함하여 일반문장으로 구성하여 출제되었다.
ㄱ. (옳음) 1)의 ①에 의해 옳다. 금액과 관련하여서는 관련된 부분이 1)의 ①밖에 없음을 알 수 있다. 해당 부분을 바로 찾아서 보기의 내용과 비교하면 된다.
ㄴ. (옳음) 1)의 ②에 의해 옳다. 수사기관에 B은행이 직접 신고한 경우이므로 ②에 해당된다.
ㄷ. (틀림) 1)의 ①에 의해 틀리다. ①의 요건은 AND 규정이다. 즉, ‘원화 2천만 원 또는 외화 1만 달러 상당 이상의 거래(A)’이면서 동시에 ‘금융재산이 불법재산이거나 금융거래 상대방이 자금세탁행위를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B)’이어야 한다. 보기의 내용은 A에는 해당되나 B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혐의거래보고의 의무가 없다.
ㄹ. (틀림) 1)의 ①에 의해 틀리다. 보고는 금융정보분석원에 하는 것이지 검찰청에 하는 것이 아니다.
ㅁ. (틀림) 1)의 ①에 의해 틀리다. 원화 2천만 원 이상이 대상이다.
5. 정답: ②
ㄱ. (옳음) 제시문을 보면,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의 순가치 총 합은 국내총생산
(GDP)을 말하고, 국민에 의해 생산된 최종생산물의 가치 총액은 국민총생산(GNP)을 말하
는데, 표에서 2002년부터 2004년까지는 국민총생산이 국내총생산보다 많았지만, 2005년부
터는 국내총생산이 국민총생산보다 많아졌으므로 옳다.
ㄴ. (틀림) 해외에 진출한 자국기업의 생산액은 국민총생산(GNP)에 해당하고, 국내에 들어
와 있는 외국기업의 생산액은 국내총생산(GDP)에 해당하므로, 국내에 들어와 있는 외국기
업의 생산액이 더 많은 경우에는 GNP<GDP가 된다.
ㄷ. (옳음) GDP는 한 국가의 경기변동이나 경제성장을 고찰하는 데 유용하므로, 후생수준을
파악할 수 있는 GNP보다 경제성장을 파악할 때 상대적으로 더 중요한 통계자료가 되고 있
다.
ㄹ. (틀림) GNP는 최종생산물의 시장가치 총합이고, GDP는 국내에서 생산된 재화와 용역
의 순가치 총합이기 때문에 GDP에서 해외순소득을 공제한다고 해도 같아질 수 없다. 틀린
보기이다.
6. 정답: ①
자연성을 구성하는 요소에는 생식적 자연성과 사회적 자연성이 있으므로, 각각의 자연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면 된다. ‘자연성의 충족’과 관련하여 각각의 자연성의 모든 요소를 충족해야 1점이 부여되는지, 어느 한 요소를 충족할 때마다 1점씩(예를 들어 생식적 자연성의 경우 최대 4점을 부여할 수 있다.) 부여되는지 고민할 수 있으나 선택지의 순서를 확정짓기 위해서는 적어도 서로 다른 5개의 점수가 나와야 함을 알 수 있으므로 후자로 해석하면 된다.
가. (6점) ②,③,④,⑥,⑦,⑧의 요소를 충족한다.
나. (4점) ③,④,⑥,⑧의 요소를 충족한다.
다. (3점) ④,⑥,⑦의 요소를 충족한다.
라. (5점) ③,⑤,⑥,⑦,⑧의 요소를 충족한다.
마. (7점) ①을 제외한 나머지 요소를 충족한다.
따라서 마>가>라>나>다의 순서이다.
7. 정답: ①
세부내용의 추론문제이다. 보기의 내용을 제시문에 대입하여 일치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
가. (옳음) 세 번째 단락에서 A연구원이 22세기에 접어들면 B국가에서는 과학기술과 의학
의 발달로 사망에 이르게 하는 치명적인 질병을 찾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고 했으므로,
질병이 차지하는 비중이 현저히 감소할 것이라고 추론할 수 있다.
나. (틀림) 결핵에 걸리면 70%로 가장 사망률이 높다는 것이지 환자 수가 가장 많았다는
것을 알 수는 없다.
다. (틀림) 암이 가장 치명적인 질병이기는 하나 암 환자의 수와 에이즈 환자 수를 모르므
로, 사망자 수를 비교할 수 없다.
라. (틀림) 교통사고와 질병으로 인한 사망이 인간의 사망요인 가운데 큰 비중을 차지한 것
은 사실이나, 그 수는 알 수 없으므로, 비교할 수 없다.
마. (옳음) 20세기에 암과 에이즈의 뒤를 이은 심장질환과 신장염의 순위가 21세기에서도
변함이 없다고 했으므로, 심장질환은 세 번째로 치명적인 질병이 맞다.
8. 정답: ⑤
1. 제 1라운드
(37 82) 12 5 56 : 82>37 이므로 교환이 이루어지지 않음
37 (82 12) 5 56 : 82>12 이므로 첫 번째 교환
37 12 (82 5) 56 : 82>5 이므로 두 번째 교환
37 12 5 (82 56) : 82>56 이므로 세 번째 교환
37 12 5 56 82 가장 큰 수 82가 맨 마지막으로 이동
2. 제 2라운드 (82는 비교 대상에서 제외)
(37 12) 5 56 82 : 37>12 이므로 네 번째 교환
12 (37 5) 56 82 : 37>5 이므로 다섯 번째 교환
따라서 12 5 37 56 82 가 되므로 ⑤번이 정답이다.
9. 정답: ④
모르는 값을 미지수로 둔 후, 부등식을 세워본다.
효율성 순위에 따라 부등식을 세우면, 투입은 인건비+재료비 이므로,
1500/(나)+200 > 2 > 3000/1200+(다) > (라)/800 이 된다.
B와 A에 대한 부등식을 풀면, (나) < 550 이므로, ②번과 ⑤번은 제외된다.
A와 C에 대한 부등식을 풀면, (다) > 300 이므로, ③번이 제외된다.
효과성 순위 2위인 B와 3위인 A로 부등식을 세우면, 3/2 > 500/(가) 가 된다.
부등식을 풀면 (가) > 333.33.... 이므로, ①번이 제외된다.
따라서 답은 ④번이다.
10. 정답: ⑤
가능한 모든 경우를 하나씩 따져본다.
1. 택시만 이용해서 이동
소요시간 : 1분에 2km -> 5분
교통요금 : 2000(기본요금 2km) + 400원(8km) = 2400원
대기비용 : 15분 × 200원 = 3000원
총 비용 : 5400원
2. 버스만 이용해서 이동
소요시간 : 3분에 2km -> 15분
교통요금 : 1000원
대기비용 : 5분 × 200원 = 1000원
총 비용 : 2000원
3. 지하철만 이용해서 이동
소요시간 : 2분에 2km -> 10분
교통요금 : 1000원
대기비용 : 10분 × 200원 = 2000원
총 비용 : 3000원
4. 버스와 지하철을 이용
소요시간 : 버스로 8km(환승시 반드시 버스로 4정거장을 가야 하므로), 지하철로 2km, 환승2분 -> 16분
교통요금 : 1000원 + 450원(환승비용) = 1450원
대기비용 : 4분 × 200원 = 800원
총 비용 : 2250원
5. 버스와 택시를 이용
소요시간 : 버스로 8km, 택시로 2km, 환승2분 -> 15분
교통요금 : 1000원 + 2000원 + 450원 = 3450원
대기비용 : 5분 × 200원 : 1000원
총 비용 : 4450원
따라서 두 번째로 비용이 적게 드는 방법은 ‘⑤ 버스와 지하철을 환승하여 이동한다.’ 이다.
11. 정답: ⑤
법률형 문제에서 준사례형 문제이다. 간단한 사례와 법조문을 제시하고 사례의 해결방법을 묻고 있다. 제시문의 법조문은 민법과 상법(회사법)의 규정이다. 첫 번째 조문부터 순서대로 상법 제292조, 상법 214조, 민법 제425조에 해당한다.
① (틀림) 첫 번째 조문에 의하여 틀리다. 회사의 재산으로 완전한 변제가 어려울 경우 그 부족액에 대하여 각 사원이 책임을 진다. 이 때 부족액을 두 사원이 나눠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부족액 전체에 대하여 각각 책임을 지는 것이다. 회사의 재산은 예금 1억 원이고 채무는 3억 원이므로 부족액은 2억 원이다. 따라서 A는 2억 원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B도 마찬가지이다.
② (틀림) 첫 번째 조문에 의하여 틀리다. 주체규정을 보면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는 자는 ‘사원’이다. 사원인 A와 B가 연대책임이 있고, 갑회사는 연대책임이 없다.(단, 갑회사가 연대책임이 없다는 의미이지 책임 자체가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③ (틀림) 두 번째 조문 1항에 의하여 틀리다.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만약 을은행이 B에게 3억 원을 변제청구하였다면 B입장에서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을은행에 대해 가지고 있는 예금 1억 원)으로 대항할 수 있다. 즉, 1억 원을 제외한 2억 원에 대해서만 책임을 진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러나 문제에서는 2억 원을 청구하고 있으므로 B는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없다.
④ (틀림) 세 번째 조문과 첫 번째 각주에 의하여 틀리다. 첫 번째 각주를 보면 연대채무는 채무자중의 한 사람이 ‘전부’ 변제하여야 다른 채무자의 채무도 모두 소멸한다. B가 을은행에 1억원을 변제하였으므로 세 번째 조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 즉 면책(책임을 면함)된 경우가 아니다. 따라서 B는 A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⑤ (옳음) 두 번째 조문 1항과 세 번째 각주에 의해 옳다. 법조문 문제에서는 각주가 쓰이는 경우 활용하라는 의미에서 제시된 것이므로 반드시 살펴보아야 한다. ③의 해설에서와 같이 A는 회사가 주장할 수 있는 항변으로 그 채권자(을은행)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1억 원 예금에 대하여는 상계할 수 있고 그 한도내에서는 변제를 거부할 수 있다.
12. 정답: ⑤
제시문은 길지만 마지막 단락이 핵심이다. 마지막 단락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모자장수의 믿음: “3월의 토끼는 그들 셋이 모두 제정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
2. 겨울잠 쥐의 믿음: “3월의 토끼가 제정신이다.”
1보다는 2의 내용을 활용하는 것이 빠르다.
겨울잠 쥐가 제정신인 경우와 미친 경우를 나눠서 생각해보자.
1) 겨울잠 쥐가 제정신인 경우
겨울잠 쥐의 믿음이 참이므로, 토끼는 제정신이다. 따라서 겨울잠 쥐와 토끼 모두 제정신이다. 모자장수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면,
① 모자장수가 제정신인 경우: “3월의 토끼는 그들 셋이 모두 제정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모자장수의 믿음이 거짓이 된다. 세 등장인물이 모두 제정신이라면 3월의 토끼는 셋 모두 제정신이라는 믿음을 가져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모순이다.
② 모자장수가 미친 경우: “3월의 토끼는 그들 셋이 모두 제정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모자장수의 믿음은 거짓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3월의 토끼의 믿음이 사실이므로 모자장수의 믿음은 참이 된다. 따라서 모순이다.
2) 겨울잠 쥐가 미친 경우
겨울잠 쥐의 믿음이 거짓이므로, 3월의 토끼도 미친 경우이다. 따라서 겨울잠 쥐와 토끼 모두 미친 경우이다. 모자장수의 경우 두 가지로 나눠 살펴보면,
① 모자장수가 제정신인 경우: “3월의 토끼는 그들 셋이 모두 제정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모자장수의 믿음이 참이 되어야 하는데 3월의 토끼는 미쳤으므로 잘못된 판단을 해야 한다. 하지만 실제로 옳은 판단을 한 경우이므로 모순이 된다.
② 모자장수가 미친 경우: “3월의 토끼는 그들 셋이 모두 제정신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다.”는 모자장수의 믿음이 거짓이 되어야 한다. 실제로 그 믿음이 거짓이므로 모순이 없다.
따라서 셋 다 미쳤다.
13. 정답: ⑤
① (옳음) 홍문관의 제학 이상 겸임직 중에 예문관 관원이 아무도 없다고 가정하면, 홍문관
관원은 20명이다. 예문관 관원 중 홍문관 관원이 응교 1명 외에 제학 이상에 한명이 더
있다고 가정하면 홍문관 관원이 아닌 예문관 관원은 총 11명이 되어, 최대 관원수는 31명
이 된다.
② (옳음) 춘추관 관원 중 홍문관 관원은 최소 1명이 있어야 한다. 이 한명 이외에 춘추관
에 홍문관 관원이 없다고 가정하면 홍문관 관원이 아닌 춘추관 관원은 모두 19명이다.
홍문관에서 다른 관청의 관원이 겸임하지 않는 직의 인원은 총 17명이므로, 둘의 합은 36
명이 된다.
③ (옳음) 홍문관의 정3품 이하 관원은 총 17명이고, 춘추관의 정 3품 이하 관원은 모두
13명인데, 여기서 홍문관 관원이 겸임하는 한명을 제외하면 12명이 되고, 홍문관과 춘추관
의 관원수는 총 29명이 된다.
④ (옳음) 예문관의 정3품 이하 관원은 총 10명이고, 춘추관의 정 3품 이하는 예문관의 정
3품 이하에 해당하는 봉교 이하 6명인 기사관 6명을 제외하면 7명이다. 따라서 총 17명이
될 수 있다.
⑤ (틀림) 홍문관의 정3품 이하는 모두 17명이다. 예문관은 총 10명이나, 이중 응교는 홍문
관 정 3품 이하인 직제학으로부터 교리에 이르는 관원이 겸임하고 있으므로, 이를 제외하면
9명이 된다. 춘추관은 총 13명이나, 이중 홍문관 부제학 이하 중 1명, 예문관 봉교 이하 6
명을 제외하면, 총 6명이 된다. 따라서 최대 가능한 수는 총 32명이다.
14. 정답: ④
① (옳음) 가장 인원이 많이 소요되는 작업은 A와 C로 4명이므로, 최소인력은 4명이다.
② (옳음) B는 A가 완료된 이후에 시작할 수 있고, 두 작업을 끝내기 위해 총 27일이 소요
된다. C는 50일이 소요되고, E는 D가 완료된 이후에 시작할 수 있고, 두 작업을 끝내기 위
해 36일이 소요된다. A와 C와 D를 동시에 시작하면 50일안에 모두 끝낼 수 있으므로 최단
소요기간은 50일이다.
③ (옳음) 기간과 관계없이 인건비는 A작업 360만원, B작업 360만원, C작업 2000만원, D
작업 360만원, E작업 360만원이 소요된다. 따라서 작업장 사용료가 적을수록 최소비용이
되는데, 50일 안에 작업을 모두 끝낸다고 하면, 인건비는 총 3440만원이 필요하고, 작업장
사용료는 2500만원이 필요하므로 완료최소비용은 5940만원으로 6천만원 이하이다.
④ (틀림) A작업과 C작업을 동시에 시작해서 A작업이 끝난 후에(9일후) B작업과 D작업을
시작한다. B작업과 D작업은 27일후 동시에 완료되고, 뒤이어 E작업을 하면 E작업은 45일
후에 끝나고 최단 기간인 50일안에 모든 작업이 끝나게 된다. 가장 많은 인력이 필요한 때
는 A작업과 C작업(8명), B작업과 D작업과 C작업(8명)을 동시에 할 때로, 소요되는 최소인
력은 8명이다.
⑤ (옳음) 프로젝트를 최소인력으로 완료하기 위해서는 4명의 인원만으로 진행해야 하는데,
B작업과 D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면, A작업 완료에 9일, B와 D작업 완료에 18일, C작업 완
료에 50일, E작업 완료에 18일이 소요되므로 최단소요기간은 95일이다.
15. 정답: ③
투표문제이다. 제시문의 추첨표 부여기준과 리그성적표를 통해 각 구단에 부여된 표를 확인하면 A=0표, B=3표, C=0표, D=3표, E=7표, F=7표이다. 총 표의 수는 20표가 된다. 제시문에서 선발방식과 관련하여 유의할 곳은 4순위 신인선발권이다. 모든 추첨표를 제거한 후 1, 2, 3순위 당첨구단을 제외한 나머지 구단에게 동일한 수의 추첨표를 부여하므로 0표를 부여받은 A와 C구단은 1~3순위 신인선발권은 얻을 수 없지만, 4순위이후부터는 신인선발권을 얻을 확률이 있다.
① (옳음) A구단은 3순위까지는 선발권을 얻을 확률이 없고, 4순위부터는 1,2,3을 제외하고 다시 추첨하므로 나머지 두 팀과 함께 당첨될 확률이 1/3이 된다.
② (옳음) B구단과 D구단은 부여받은 추첨표가 3표로 같으므로 1순위 선발권을 얻을 확률은 3/20로 같다.
③ (틀림) A구단과 C구단은 부여받은 추첨표가 0표로 같다. 따라서 1순위부터 3순위까지는 선발권을 얻을 확률이 없고, 4순위이후부터는 확률이 같다.
④ (옳음) E구단이 순위 선발권을 얻게 되면, E구단의 추첨표는 모두 제거된다. 20장에서 E의 표 7장이 모두 제거되므로, 13장이 남게 된다. F구단의 추첨표는 7장이므로 2순위에서 당첨될 확률은 7/13이다. 50%를 넘는다.
⑤ (옳음) 우선 E가 6순위 선발권을 얻는 경우를 가정해보자. A구단과 C구단은 1~3순위를 얻을 수 없으므로 4순위부터 선발권을 얻을 수 있다. B, D가 1,2순위를 가져가고 F가 3순위를 가져갈 경우, 4순위부터는 A, C, E가 동일한 수의 추첨표를 부여받는다. 따라서 4순위에 A가 당첨되고, 5순위에 C가 당첨되는 경우 E는 6순위가 될 수 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F 또한 6순위가 될 수 있다.
16. 정답: ①
친환경성, 품위 및 상징성, 경제성을 나누어 점수를 계산하면 된다.
친환경성의 측면(두 번째 단락)에서는 산골이 점수를 얻을 수 있다. 산골만 1점을 부여받는다.
품위 및 상징성 측면(세 번째 단락)에서는 매장과 납골만 1점을 부여받는다.
경제성 측면(네 번째 단락)에서는 산골만 1점을 부여받는다.
정리하면 산골은 2점, 매장 및 납골은 1점이다. 따라서 산골>매장=납골이 된다.
17. 정답: ③
가답안에서는 ⑤으로 되어 있으나, 정답변경이 되어야 하는 문제이다. 문제자체에는 오류가 없고 단순한 ‘정답표기의 오류’로 보인다. 표의 해석을 묻는 단순한 문제이다.
ㄱ. (틀림) 여가활동은 최소 20시간에서 최대 43시간을 할애한다. (최소시간은 각 항목의 최소시간을 더하고, 최대시간은 각 항목의 최대시간을 더한다.) 유지활동은 최소 20시간에서 최대 42시간을 할애한다. 따라서 여가활동이 유지활동보다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은 아니다.
ㄴ. (옳음) TV시청이나 독서는 9~13시간이고 근무 또는 공부는 20~45시간이다. 따라서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이 때 ‘TV시청이나 독서’는 따로 나눠서 생각할 필요가 없다. ‘TV 시청이나 독서’는 제시문에서 ‘TV 시청 또는 독서’와 같은 의미이다.
ㄷ. (옳음) 휴식에는 3~5시간을 할애하고 출·퇴근 및 운전에는 6~9시간을 할애한다. 따라서 항상 출·퇴근 및 운전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최소시간인 6시간이 휴식의 최대시간인 5시간보다 크기 때문이다.
ㄹ. (틀림) 여가활동은 최소 20시간에서 최대 43시간을 할애한다. 생산활동은 최소 24시간에서 최대 60시간을 할애한다. 예를 들어 여가활동에 30시간을 할애하고 생산활동에 25시간을 할애할 경우 여가활동에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게 된다. 따라서 항상 참이 되는 추론은 아니다. 참이 될 수도 있고 거짓이 될 수도 있다.
ㅁ. (옳음) 몸단장 시간은 3~6시간이고 가사활동은 8~22시간이다. 따라서 가사활동에 언제나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18. 정답: ④
ㄱ. (틀림) 참가자가 무작위로 선정된 것이 전체 직원에 대한 대표성 확보를 담보하지는 않는다. 제시문을 통해서는 1,500명의 직원의 남녀 성비도 알 수 없다. 따라서 남자 15명과 여자 15명을 무작위로 선정한 것으로 전체 직원에 대한 대표성을 확보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ㄴ. (옳음) 참가자들이 특정 번호를 선호할 가능성이 있다. 정확하게 선호도를 평가하려면 눈을 가린 채, 즉 어떠한 정보를 주지 않은 채 시음하게 하는 것이 옳다.
ㄷ. (틀림) 해당 정부기관 1,500명의 소속직원들의 남녀성비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적절하지 않다.
ㄹ. (옳음)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지려면 동일한 조건(같은 확률이라는 의미)을 부여해야 한다. 따라서 항상 1번 컵을 먼저 마시게 하는 것보다는 절반은 2번 컵을 먼저 마시게 해야 한다.
19. 정답: ②
제시문과 그래프를 통해 결론을 추론하는 문제이다. (옳거나 틀린 개수를 묻는 문제는 해당 문제를 정확하게 풀었는지를 확인할 수 없다는 측면에서 지양되어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ㄱ. (옳음) 그래프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기충격 조건의 쥐들은 초반부에 더 심각한 스트레스를 경험하다가 점차 감소하나, 관찰조건의 쥐는 후반부로 갈수록 스트레스 호르몬이 증가한다. 즉, 더 큰 스트레스를 경험하는 것을 알 수 있다.
ㄴ. (틀림) 제시문 두 번째 단락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스트레스성 질환에 더 많이 걸리는 것은 관찰조건의 쥐이다.
ㄷ. (틀림) 관찰조건 쥐들의 스트레스 호르몬 수준은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한다.
ㄹ. (틀림) 결과적으로 관찰조건 쥐들이 전기충격 조건의 쥐들보다 스트레스의 부정적인 영향을 더 받음을 알 수 있다.
ㅁ. (옳음) 제시문 두 번째 단락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전기충격 조건의 쥐들은 충격을 더 적게 받기 위해 계속해서 펄쩍펄쩍 뛰어 올랐고, 관찰조건 쥐들은 고통스러워하는 쥐들을 보지 않기 위해서 고개를 돌리기도 하는 등 안간힘을 썼다.
20. 정답: ①
보기를 하나씩 대입해보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다. 해당 알파벳을 빈칸으로 화살표 방향
에 따라 움직인다.
① 불가능
② B↓ C← E↑ H↑
③ E← C↓ B→ A→
④ B↓ A→ D↑ B←
⑤ B↓ A→ D↑ F↑
21. 정답: ④
후보자들의 견해는 각각 갑(+4), 을(+5), 병(-5), 정(-1)이다. 관점 Ⅰ,Ⅱ에 따른 유권자 A, B의 선택을 표로 구성하면 다음과 같다.
|
관점 Ⅰ |
관점 Ⅱ |
유권자 A(+1) |
정 |
을 |
유권자 B(-4) |
병 |
병 |
22. 정답: ④
고전지문의 추론문제이다. A와 B는 서로 모순되는 내용이 있는데 이를 찾아내어야 한다.
ㄱ. (옳음) A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부호장 이상의 경우는 아들과 손자가 제술업과 명경업의 응시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고, 부호정 이상의 경우는 아들이 제술업과 명경업의 응시자격을 부여받음을 알 수 있다. 부여받는 범위가 부호장이 넓다는 측면에서 부호장이 상위관직임을 추론할 수 있다. 거기에 더하여 마지막 문장의 ‘의업은 널리 익혀야 하는 것이므로 ‘호정 이상의 아들로 한정하지 않으며’라는 어구를 통하여 호장이 호정보다 상위의 관직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다. 만약 호장이 호정보다 낮은 관직이라면 ‘호장 이상의 아들과 손자로 한정하지 않으며’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을 것이다.
ㄴ. (틀림) A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서인은 악공이나 잡류에 관계되지 않는 이상 응시를 허용하는데 이 때 응시의 대상은 제술업과 명경업이 아니라 의업임을 알 수 있다.
ㄷ. (옳음) B의 마지막 문장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잡류의 자손으로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리가 된 사람’이라는 표현을 통해 알 수 있다.
ㄹ. (옳음) A는 잡류가 응시를 할 수 없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그러나 B는 잡류의 자손이 과거에 응시하는 것을 허용한다고 되어 있다. 서로 충돌하는 자료이다.
23. 정답: ②
민법 제750조의 손해배상과 관련된 문제이다. 750조의 규정으로는 ‘과실유무의 판단기준’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문장을 통해 과실에서의 주의의무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법학문제의 응용문제이다. 판례(대법원 1991.1.29. 선고 90다12588판결)를 참고하여 사례로 구성한 것으로서 제시문을 꼼꼼히 읽고 P, L, B의 관계를 파악해야 한다.
제시문 마지막 문장이 가장 중요한데 B<PL인 경우에 과실로 인한 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ㄱ. (옳음) B는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조치를 하는 데 드는 비용이므로 주의의무를 이행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 PL은 다른 배에게 피해를 줄 확률과 피해의 정도(손실액)를 곱한 값이므로 기대손실액이라고 할 수 있다.
ㄴ. (틀림) 사고방지비용은 B이고, 기대손실액은 PL이다. 제시문 마지막 문장에서 배 소유자의 과실로 인한 책임은 B<PL일 때 물을 수 있으므로, 본 선택지의 경우는 과실로 인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경우이다. 따라서 과실이 인정된다.
ㄷ. (옳음) B는 50원이고, PL은 25원(0.001×25,000)이므로 B>PL이다. 따라서 배 소유자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ㄹ. (틀림) 판사 갑에 의하면 과실의 판단기준으로 B와 PL의 비교를 들고 있다. 따라서 옳지 않다.
24. 정답: ②
수형자분류처우규칙 제21조에서 제23조의 내용을 그대로 제시하였다. 해석이 까다롭기 때문에 책임점수와 소득점수의 산출공식을 중심으로 꼼꼼히 살펴보아야 한다. (편의상 1조, 2조로 바꾸어 설명하도록 하겠다.)
1) 진급을 위해서는 1조 3항에 의해 각 계급의 책임점수를 매월 소득점수로 모두 공제해야 한다. 바꾸어 말하면 소득점수가 책임점수가 클 때 진급하게 된다. 이 때 단서조항에 의해 책임점수를 공제하고 소득점수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다음 계급의 소득점수로 인정한다.
2) 갑은 신입수형자로서 1조 2항에 의해 제4급으로 편입된다.
4급으로 있을 때의 책임점수는 2조 1항에 의해 다음과 같이 계산된다.
집행할 형기의 개월 수(5년=60개월)×개선급 유형 및 범수별 점수(2점=A급으로서 초범인 경우) =120점이다.
12개월만에 129점의 소득점수를 얻은 갑은 책임점수 120점을 모두 공제할 수 있으므로 진급할 수 있다. 129-120=9점은 다음 계급인 3급의 소득점수로 인정된다.
3) 갑의 3급에서의 책임점수는 48(12개월 수감되었으므로 남은 형기는 4년임)×2=96점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96점의 소득점수를 얻어야 하나 2)에서 남은 9점이 3급에서의 소득점수로 인정되므로 87(96-9)점을 더 획득하면 2급으로 진급할 수 있다.
25. 정답: ②
국제법의 내용이다.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협약’을 사례와 연결하여 출제한 문제이다.
문제에서 파견국은 B국이며 주로 (b)단락에 집중하여 해결할 수 있다.
① (옳음) (b)의 두 번째 문장에 의해 절차위반에 해당한다. 체포된 자가 영사기관에 보내는 모든 통신은 동 당국에 의하여 지체없이 전달되어야 한다. 여기서 동 당국이란 A국을 말한다.
② (틀림) (b)의 첫 번째 문장에 의해 절차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갑의 요청이 없었기 때문이다.
③ (옳음) (c)에 의해 절차위반에 해당한다.
④ (옳음) (b)의 마지막 문장에 의해 절차위반에 해당한다.
⑤ (옳음) (c)에 의해 절차위반에 해당한다.
26. 정답: ②
ㄱ. (틀림) 문명의 발달에 따라 병원균의 종류가 증가하는 것이 아니라, 병원균이 일으키는
질병의 수가 증가하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ㄴ. (옳음) 산업화로 인한 도시의 성장은 무역과 교류의 확대와 도시인구밀도의 증가를 초
래했는데, 도시인구밀도는 질병의 발생을 증가시켰고, 무역과 교류는 질병을 여러 장소로
옮겨 전염병을 만들었으므로 유추 가능하다.
ㄷ. (옳음) 교통수단의 발달은 무역과 교류의 확대를 불러왔고, 이는 질병의 확산을 도왔으
므로 유추 가능하다.
ㄹ. (옳음) ‘문명의 발달로 인구밀도가 높아짐에 따라 이전에는 인간에게 거의 영향을 줄 수
없었던 병원균들이 인간사회의 주변에 생존하면서 질병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말은, 병원균
들이 예전에 일으키기 않던 질병들을 문명의 발달 이후에 일으켰다는 것이므로 질병의 수가
증가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다.
ㅁ. (틀림) 질병의 종류와 전염 규모의 차이가 있을 뿐, 산업사회 이전에도 질병은 존재했으
므로 산업사회 이전에도 인간이 감염되는 질병이 확산됐을 것이다. 틀린 보기이다.
ㅂ. (옳음) ‘현대의 많은 질병은 인간이 식용 목적으로 동물을 사육함에 따라 동물의 질병이
인간에게 전파된 것들이다.’라고 밝히고 있으므로 인수 공통의 질병이 식용동물 사육으로
인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ㅅ. (틀림) 제시문에 기생충과 원시사회에 대한 언급이 없으므로 알 수 없다.
27. 정답: ④
2007년 입시 18번 문제와 상당히 유사한 문제이다. 동일한 입장을 찾는 문제유형이며,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과 관련된 소재이다. 입시 18번 문제도 같은 소재가 출제되었었다
검찰의 각 주장들을 키워드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경찰의 각 주장들과 연결시키면 된다.
ㄱ-ⓑ. 일반적 근거조항-법으로 규정
ㄴ-ⓒ. 인권침해방지-가혹행위는 추후 검찰에서 통제가능
ㄷ-ⓔ. 경찰력의 비대화와 권한남용-권한남용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스스로는 견제받지 않는 권한을 계속 유지하겠다는 것은 모순
ㄹ-해당사항 없음. ⓓ와 연결되지 않는다. ㄹ의 주장은 수사와 기소행위를 분리할 수 없다는 것이고 ⓓ의 반론은 이중적 수사구조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다. 적절한 반론이 되려면 수사와 기소행위를 분리할 수 있다는 주장(외국의 예를 든다는 등의 방법)을 펼쳐야 한다.
ㅁ-ⓐ 사법경찰관을 검찰청 소속으로 해야 한다-경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가져가겠다는 것은 지나친 권력욕이다.
28. 정답: ③
정책(대안)을 설정하고 이를 비교하는 문제유형이다. 정책평가와 관련하여서는 주로 계산문제를 통하여 대안의 순위를 확정하고 이를 비교하는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다.
ㄱ. (틀림) 거리측면에서 비교하면, B(0.5)>C(0.3)>A(0.2)의 순위가 된다. 거리에서의 입지선호도 조사의 순위를 비교하면 된다.
ㄴ. (옳음) 운송비는 B와 C 모두 선호도 점수가 같다. 따라서 순위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ㄷ. (틀림) 우편물량, 운송비, 거리 점수는 그대로이고, 인구와 면적과 관련된 점수를 전후로 나누어 따로 계산해본다.
A=(전) 0.2×0.6+0.1×0.5=0.17, (후) 0.3×0.6=0.18, (결과) 0.01 증가
B=(전) 0.2×0.2+0.1×0.3=0.07, (후) 0.3×0.2=0.06, (결과) 0.01 감소
C=(전) 0.2×0.2+0.1×0.3=0.07, (후) 0.3×0.2=0.06, (결과) 0.01 감소
변경된 종합점수는 A=0.58, B=0.22, C=0.19로 순서는 처음과 같다.
ㄹ. (옳음) 입시선정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중치의 크기로 판단할 수 있다. 우편물량이 가중치 0.5로 가장 크다.
ㅁ. (옳음) 가중치를 고려하지 않으므로 가중치를 곱할 필요없이 선호도 조사에서의 숫자만 비교하면 된다. B와 C는 거리 측면의 선호도가 각각 0.5, 0.3으로 다른 항목보다 높고, A는 운송비 측면에서 선호도가 0.8로 다른 항목보다 높다.
29. 정답: ③
가, 다, 라, 바는 비커2에 물을 담은 후 비커 1에 물을 붓고, 남은 비커 2의 물을 다시 비커 3에 2회 부어서 목표량을 구할 수 있다.(비커2-비커1-비커3-비커3)
나, 마는 비커 1에 물을 담은 후 비커 3에 옮겨 담으면 목표량을 구할 수 있다.(비커1-비커3)
30. 정답: ②
경판제작은 원목채집 → 경판제작 → 판각의 순으로 진행되며 필사는 아무 때나 진행해도
상관없다. 원목채집을 시작하는 날을 편의상 00년 1월 1일이라고 가정하자.
세 번째 조건에서 채집된 원목을 다음해 1월 1일부터 3년 간 갯벌에 묻어둔다고 했으므로, 갯벌에 묻는 시기는 01년 1월 1일부터 04년 1월 1일까지이다.
04년 1월 1일에 원목을 갯벌에서 꺼내어 경판을 제작하는데, 네 번째 조건과 여섯․일곱 번째 조건에 따르면, 원목 1개로 경판 100장을 만들 수 있고, 1년 동안 생산 가능한 최대 원목의 수는 1백개(1인1년작업량 10개×10명)가 되고, 생산 가능한 경판의 수는 최대 1만장(1인1년작업량 100장×100명)이 된다. 원목을 꺼내서 바로 경판을 제작한다고 하면 총 8만장의 경판을 제작하기 위해서는 8년이 소요된다. 따라서 경판의 제작기간은 원목을 꺼낸 04년 1월 1일부터 12년 1월 1일까지가 된다.
판각은 경판 1만 장이 제작된 후에 시작되는데, 경판 1만장을 제작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1년이다. 따라서 경판을 제작한지 1년 후부터 판각에 들어가면, 판각 기간은 05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1년간 최대 판각량은 1인1년작업량 1만자×500명 = 5백만자 이므로 총 5천만자를 판각하기 위해서는 10년이 소요된다. 그러므로 판각 기간은 05년 1월 1일부터 15년 1월 1일까지가 된다.
필사는 종이에 글을 쓰는 작업이므로, 다른 작업들과 상관없이 진행 가능하다. 1년간 최대 필사 가능한 수는 40명×25만자이므로 1000만자이다. 총 5천만자 이므로 5년의 기간이 소요되고, 00년 1월 1일부터 15년 1월 1일 사이에 아무 기간에나 진행하면 된다.
따라서 팔만대장경을 제작하는 데에 소요되는 최단 기간은 15년이 되므로 ②번이 정답이다.
31. 정답: ⑤
범죄피해자구조법의 내용을 사례형식으로 응용한 문제이다. 제시문의 법조문은 실제 해당법률에서는 순서대로 1,3,4,5조의 내용이다.
① (틀림) 제3조 3항에 의해 옳지 않다. 장해구조금은 당해 피해자에게 지급한다. 따라서 다서 살 아들은 장해구조금청구권을 가질 수 없다.
② (틀림) 제4조 1항 1호에 의해 옳지 않다. 1순위 유족구조금 청구권이 인정되는 사람은 모두 3명이다. 1호에 의해 아내와 다섯 살 아들이 인정되고, 태아의 경우 같은 조 2항에 의해 이미 출생한 것으로 보므로 마찬가지로 1호에 의해 인정된다.
③ (틀림) 제1조에 의해 옳지 않다. 이 법의 목적은 ‘생명 또는 신체를 해하는 범죄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자의 유족이나 중장해를 당한 자를 구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법으로는 재산상 피해를 보전해주지 못한다. 그러나 당연히 개별적인 손해배상청구를 통해 해결할 수는 있다.
④ (틀림) 제4조 1항 1호 및 3항에 의해 옳지 않다. 1순위는 다섯 살 아들뿐이다. 어머니는2순위로 밀려나게 된다.
⑤ (옳음) 제4조 1항 1호에 의해 옳다. 죽은 아들 기준에서 보면 1호에 해당되는 유족은 없다. 2호에 ‘피해자의 부모’가 문제에서의 갑의 아내이다. 1호에 유족이 없으므로 갑의 아내가 1순위 유족구조금청구권을 가진다.
32. 정답: ④
① (옳음) (1)에서 여론조사 결과 A의 지지율이 B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B가 당선되었다
는 것은 B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투표율이 A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투표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는 것을 의미한다. (3)에서 남성 지지율의 차이는 크지 않은 반면, 여성지지율은 B가
압도적으로 높다고 했으므로, 여성지지율의 영향으로 B가 당선되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의 투표율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을 알 수 있다.
② (옳음) (2)에서 20대와 30대에서 A의 지지율이 높았음에도 불구하고 B가 당선됐다는 것
은, 20대와 30대가 다른 연령층에 비해 투표를 하지 않은 사람이 많았다는 것을 의미하므
로 옳은 추론이다.
③ (옳음) (2)에 따르면 60대 이상에서는 두 후보의 지지율 차이가 적고, ③에서 20대와 30
대의 투표율이 낮음을 알 수 있다. 남은 집단은 40대와 50대이고, 이들이 지지하는 B가 당
선되었으므로, 40대와 50대의 투표율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을 것이다.
④ (틀림) (4)를 보면, 다른 연령대에서는 남녀 모두에서 A와 B의 지지율의 차이가 크지 않
으나 4,50대 여성의 경우 B의 지지율이 현저히 높음을 알 수 있는데, 이들이 지지하는 B가
당선된 것으로 보아 40대와 50대 여성의 투표율이 다른 연령층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
았음을 추론할 수 있다. 따라서 틀린 추론이다.
⑤ (옳음) 위에서 알 수 있듯이 여성의 투표율이 남성보다 높고, 40,50대의 투표율이 다른
집단보다 높으므로 옳은 추론이다.
33. 정답: ⑤
단속강화 |
유흥업소 감소(60%) |
① 고용감소(60%) |
② 고용유지(30%) |
③ 고용증가(10%) |
유흥업소 유지(30%) |
④ 고용감소(30%) |
⑤ 고용유지(40%) |
⑥ 고용증가(30%) |
유흥업소 증가(10%) |
⑦ 고용감소(10%) |
⑧ 고용유지(30%) |
⑨ 고용증가(60%) |
단속약화 |
유흥업소 감소(10%) |
⑩ 고용감소(60%) |
⑪ 고용유지(30%) |
⑫ 고용증가(10%) |
유흥업소 유지(30%) |
⑬ 고용감소(30%) |
⑭ 고용유지(40%) |
⑮ 고용증가(30%) |
유흥업소 증가(60%) |
⑯ 고용감소(10%) |
⑰ 고용유지(30%) |
⑱ 고용증가(60%) |
① (옳음)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경우, 고용증가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 (③+⑥+⑨)×10억원 = (0.06+0.09+0.06)×10억원 = 0.21×10억원 = 2.1억원
② (옳음)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약화할 경우, 고용감소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 (⑩+⑬+⑯)×(-1억원) = (0.06+0.09+0.06)×(-1억원) = 0.21×(-1억원) = -0.21억원
③ (옳음)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약화할 경우, 고용유지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 (⑪+⑭+⑰)×3억원 = (0.03+0.12+0.18)×3억원 = 0.33×3억원 = 0.99억원
④ (옳음)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경우, 고용증가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 2.1억원(①번 참조)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약화할 경우, 고용증가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 (⑫+⑮+⑱)×10억원 = (0.01+0.09+0.36)×10억원 = 0.46×10억원 = 4.6억원
따라서 두 경우, 경제적 이익의 차이는 2.5억원이므로 올바른 추론이다.
⑤ (틀림)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강화할 경우, 고용감소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 (①+④+⑦)×(-1억원) = (0.36+0.09+0.01)×(-1억원) = 0.46×(-1억원) = -0.46억원
유흥업소에 대한 단속을 약화할 경우, 고용감소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 = -0.21억원(②번 참조)
따라서 두 경우, 경제적 이익의 차이는 0.25억원이므로 틀린 추론이다.
34. 정답: ③
퀴즈형 문제로서 조건의 분석형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를 풀 때는 조건을 일일이 풀어서 확정적인 결론을 내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 문제에서 3년차에 ‘가능한’ 것을 묻고 있는 것은 경우의 수가 여러 개가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선택지에서 가능한 경우의 수를 각 항목으로 표시하고 있으므로 각 선택지가 조건에 위배되는지 여부를 따져 위배되는 것을 소거하는 것이 빠른 해결방법이다. 조건을 차례대로 1~9번의 번호를 매겨 문제를 해결해보도록 한다.
① (틀림) 조건 7에 위배된다. 각각의 밭은 4년에 한 번만 아무 것도 심지 않아야 한다. 1년차에 이미 D에는 아무 것도 심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적어도 2~4년차에는 무언가를 심어야 한다. 3년차에도 마찬가지로 무언가가 심겨있어야 하므로 옳지 않다.
② (틀림) 조건 9에 위배된다. 튤립은 2년에 1번씩 심어야 한다. 1년차에는 C에 튤립을 심기로 하였으므로 3년차에는 튤립을 심어야 한다.
③ (옳음) 위배되는 내용이 없다.
④ (틀림) ②과 마찬가지로 튤립이 없다. 따라서 옳지 않다.
⑤ (틀림) 조건 7에 위배된다. 1년차에는 D에, 2년차에는 C에 아무 것도 심지 않기로 하였으므로 3년차에는 A 또는 B중 반드시 심지않는 밭이 있어야 한다. A와 B에 모두 식물이 심겨져서는 안된다.
35. 정답: ②
‘반드시’ 옳은 것을 고르라는 것은 ‘항상 참’인 것을 고르라는 의미이다. 보기의 명제가 가언명제로 되어있으므로 반례를 찾으면 된다. 반대되는 사례를 찾아내면 그 사례에 의해 그 명제는 거짓이 되므로 ‘항상 참’인 명제가 되지 않는다.
제시문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부산시-장애인을 위한 경사로
영도구-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장애인을 위한 경사로(부산시의 하위 행정구역)
경상남도-장애인을 위한 점자표시
건물 A-경사로 설치O, 주차구역×, 점자표시O
ㄱ. (틀림) 건물 A가 2008년 1월 이전에 세워진 경우이면서 영도구 안에 위치하지 않은 경우를 가정해보자. 예를 들어 A가 경상남도에 2007년 세워진 경우라도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절한 반례가 된다.
ㄴ. (옳음) 부산시가 점자표시를 반드시 요구하는지, 경상남도가 경사로를 반드시 요구하는지 여부를 알 수가 없다. 따라서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알 수 없다.
ㄷ. (옳음) 영도구는 장애인을 위한 주차구역을 구비해야 한다. A는 주차구역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그 건물은 영도구 안에 위치해 있지 않다.
ㄹ. (틀림) 영도구에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으면서 2008년 1월 이전에 세워진 건물을 찾는데 무리가 없다. 반례로 들 수 있는 건물이 조건에 위배되지 않는다.
ㅁ. (틀림) 영도구는 경상남도의 하위 행정구역이 아니므로 경상남도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점자표시를 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36. 정답: ⑤
제시문의 확률을 표로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공의 방향 |
키커가
공을 찰 확률 |
골키퍼가 예상한
공의 방향 |
골키퍼의
방어 확률 |
공의 방향에 따른
골키퍼의 방어확률 |
왼쪽 |
40% |
① 왼쪽 |
80% |
32% |
② 가운데 |
30% |
12% |
③ 오른쪽 |
20% |
8% |
가운데 |
20% |
④ 왼쪽 |
40% |
8% |
⑤ 가운데 |
90% |
18% |
⑥ 오른쪽 |
40% |
8% |
오른쪽 |
40% |
⑦ 왼쪽 |
20% |
8% |
⑧ 가운데 |
30% |
12% |
⑨ 오른쪽 |
80% |
32% |
① (옳음) 골키퍼가 왼쪽으로 움직일 때 키커가 찬 공을 방어할 확률
= ① 32% + ④ 8% + ⑦ 8% = 48%
골키퍼가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 키커가 찬 공을 방어할 확률
= ③ 8% + ⑥ 8% +⑨ 32% = 48%
왼쪽으로 움직일 때의 방어확률과 오른쪽으로 움직일 때의 방어확률이 동일하다.
② (옳음) 골키퍼가 왼쪽을 선택했을 때의 방어 확률 = ① 32% + ④ 8% + ⑦ 8% = 48%
골키퍼가 가운데를 선택했을 때의 방어 확률 = ② 12% + ⑤ 18% + ⑧ 12% = 42%
골키퍼가 오른쪽을 선택했을 때의 방어 확률 = ③ 8% + ⑥ 8% +⑨ 32% = 48%
어떤 경우도 50%를 넘지 못하므로 옳다.
③ (옳음) 키커가 승부차기에 실패할 확률은 골키퍼의 방어확률과 동일하다. ②번 설명에서
보듯이 모든 경우에 40%를 넘는다.
④ (옳음) 키커가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 = 100% - 골키퍼의 방어확률
골키퍼가 가운데를 선택했을 때 58%로 가장 높고, 골키퍼가 왼쪽이나 오른쪽을 선택했을
때 52%로 가장 낮다. 따라서 최대 6% 포인트 차이가 나므로 옳다.
⑤ (틀림) 골키퍼가 움직이지 않고 가운데를 지킬 경우의 방어확률은 42%로, 왼쪽이나 오
른쪽을 선택했을 때의 48%보다 낮으므로 옳지 않다.
37. 정답: ③
ㄱ. 환불을 하였음에도 판매금액을 그대로 입금하고, 포인트도 유지하였으므로, 쇼핑몰 E에 해당된다.
ㄴ. 배송료를 고려한다는 것에서 배송료가 무료가 아님을 알 수 있다. 일정금액 이상 구매시 배송료가 무료인 것을 찾으면 된다. B, C, D, E가 여기에 해당한다.
ㄷ. 취소가 불가능하거나 주문 후 당일에만 취소가능한 것을 찾으면 된다. D, E, F가 해당된다.
ㄹ. 환불시 환불수수료와 송금수수료가 있으면서 10만원이상의 구매시 배송료를 받는 곳을 찾으면 된다. B, C가 해당된다.
38. 정답: ③
제시문에서는 흡연의 원인을 ‘청소년기에 또래집단으로부터의 압력’과 ‘유전적 원인’을 들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하여 추론하도록 한다.
① (틀림) 우리나라 고등학생의 40%가 흡연을 경험한다고 하여 성인흡연자의 40%가 청소년기에 흡연을 시작한다는 결론을 추론할 수는 없다.
② (틀림) 폐암발생률 감소와 제시문과는 관련이 없다.
③ (옳음) 청소년기의 또래집단의 압력으로 흡연을 하게 된다고 하였고, 성인흡연자의 대부분이 흡연을 시작한 시기가 청소년기이므로 청소년의 흡연율을 낮추면 성인 흡연율도 장기적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높다.
④ (틀림) 도파민 분비가 흡연을 억제하는 것이므로 도파민 분비를 도와주는 약물을 개발한다면 금연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⑤ (틀림) 제시문을 통해서는 추론할 수 없는 진술이다.
39. 정답: ②
① (틀림) 2단계 경계를 발동한다.
② (옳음) 2단계의 경우 20마리 이상의 감염조류가 발생하면서 동시에 확산이 우려되어야 한다(AND규정). 따라서 1단계 경계 발동이면 족하다.
③ (틀림) 1명 이상의 인체감염자가 있어야 한다. 조류독감의 특성상 인체감염 위험성은 반경 10키로 이내 감염조류 200마리 당 인체감염자 1명이 발생하므로 전국적으로 골고루 발견된 것으로 1명이상의 인체감염자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틀림) 1단계 경계는 의무적이다. ‘무조건’ 발동해야 하므로 1단계 경계를 발동해야 한다.
⑤ (틀림) 조류독감 인체감염 위험성은 반경 10키로 이내에서 조류 200마리 당 인체 감염자 1명이 발생한다. 따라서 해당 섬에는 인체감염자 15명이 발생하게 된다. 4단계 경계를 무조건 발동해야 한다.
40. 정답: ⑤
① (옳음) 1단계 경계는 1마리의 감염조류로도 발동해야 하므로 여기에서 19마리가 증가한다면 20마리가 되고 2단계 경계가 발동될 수 있다. 이 때 추가손실은 800억원(1,000-200)이다.
② (옳음) 2단계 경계발동에는 인체감염자 발견여부가 고려되지 않는다. 따라서 관련 산업에서 1,0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
③ (옳음) 2조 원의 손실액이 있다는 것은 3단계 경계발동이 있었다는 의미이다. 3단계 발동이 있었다는 것은 300마리 이상의 감염조류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이다.
④ (옳음) 20조 원 이상의 손실액이 있다는 것은 4단계 경계발동이 있었다는 의미이다. 4단계 경계발동이 있었다는 것은 10명 이상의 인체감염자가 발생한 경우이며, 10명이상의 인체감염자가 발생하였다는 것은 적어도 2,000마리의 감염조류가 발생하였다는 의미이다.
⑤ (틀림) 3단계 경계발동을 하기 위하여는 300마리 이상의 감염조류 발생+1명 이상의 인체감염자 발생을 요구한다. 감염조류가 몇 마리인지 알 수 없으므로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야 하는지를 판단할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