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의원총회 모두발언

[Only혁신]

-2024. 09.03 (화) 09:30 본관 224호

■ 황운하 원내대표

황운하 원내대표입니다.

정기국회가 시작됐습니다.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패악질은 이미 임계점을 넘어섰습니다. 여느 정권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민주화 이후 보수 정권들은 잘못했으면 반성하는 척이라도 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권은 정적 제거와 자화자찬밖에 없습니다. 윤 대통령이 자리에서 언제 내려올지 모르겠지만, 그 끝이 몹시 비참할 것이라는 점은 확실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윤석열 대통령과 그 하수인들의 죄상을 낱낱이 기록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정기국회의 시작은 지난해 결산심사부터입니다.
작년 결산에서도 윤석열 정권의 무능과 패악질은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부자 감세로 인한 막대한 세수 감소를 공공자금관리기금, 한국은행, 심지어 우체국보험 적립금에서 빌려다 메웠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에는 7조 7,673억 원에 달하는 이자도 갚지 못한 채 9조 6천억 원을 더 끌어다 썼습니다. 한국은행에서는 117조 6천억 원을 일시차입해서 물어야 하는 이자만 1,506억 원에 달합니다. 더 최악인 것은 우체국보험 가입자들이 납부한 우체국보험 적립금에도 손을 댄 것입니다. 민간자금인 우체국보험에서 2,500억 원을 빌렸습니다.

윤 대통령은 국정브리핑에서 “건전 재정 기조로 국가 재정이 튼튼해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소통이 아니라 혹세무민입니다. 국정브리핑이 아니라 국정블러핑입니다. 윤석열 정권은 부자 감세를 위해 국가 재정을 밑동부터 파먹었습니다. 작년 결산이 이 사실을 말해줍니다.

튼튼하던 회사를 부실기업으로 만들어놓고, 계열사 돈을 차입해서 버티는 CEO가 있다면 이사회는 사장을 당장 잘라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만든 대한민국 재정의 모습입니다. 국민이 대통령을 해임해야 하는 이유가 결산에서도 드러났습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검찰특활비 정도로 여기는 정권은 대한민국을 운영할 자격과 능력이 안 됩니다. 한국은행을 검찰총장 금고에 쌓아놓은 현금 저수지로 보는 정권은 나라를 망하게 할 정권입니다. 민간자금인 우체국보험 적립금을 아무 거리낌 없이 주고받던 떡값으로 여기는 정권은 퇴출되어야 마땅합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윤 정부는 지난해 국가 재정의 밑동을 갉아내 살아왔고, 올해는 사상 최대의 국고채를 발행해야 합니다. 사상 최대 국고채 발행은 민간의 회사채 발행을 어렵게 할 겁니다. 기존 경제위기에 더해 기업은 더 어려워지고, 세수도 더욱 감소하는 악순환이 펼쳐질 겁니다.

대한민국이라는 좋은 기업을 부실기업으로 만들고, 주주인 국민을 분식회계로 속이는 CEO를 퇴출해야 모두가 삽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입니다.

올해 정기국회가 윤석열 정권에서 열리는 마지막 정기국회였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정춘생 원내수석부대표

정상화해야 할 것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입니다.
어제 우리 국회는 제20대 국회 개원식과 함께 임기 첫 정기국회를 시작했습니다. 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개원식에는 매번 대통령이 참석했습니다. 이는 정부와 국회가 협력과 소통을 통해 입법부와 행정부가 상호 존중하며 국가를 운영하겠다는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개원식에 참석해야 할 윤석열 대통령은 국가 수반으로서 가져야 할 최소한의 국회 존중과 소통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옵니다. 국회는 국민을 대의합니다. 국회를 무시하는 것은 곧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국민도 국회도 대통령 머릿속에는 귀찮은 존재일 뿐입니까.

대통령실 관계자는 특검과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정상화한 후 대통령을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습니다.

야당이 특검과 탄핵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원인을 누가 제공했습니까?
바로 대통령입니다.
경찰과 검찰의 수사가 매번 대통령의 관저 문턱을 넘지 못하는데 특검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 역사를 부정하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사들이 국무위원으로 임명되는 상황에서 탄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원인과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대통령이 자유와 공정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있으면서 국회의 원인과 책임을 돌리는 것은 적반파장입니다.

대통령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최소한의 업무조차 방치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불러야 하는 현실이 고통입니다. 정말 3년을 지긋지긋하게 깁니다.

윤석열 대통령님 당신은 검사가 아닙니다.
제발 대통령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하십시오.
본인의 무능을 덮기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을 재물로 삼지 마십시오. 문재인 전 대통령 가족을 수사하면 할수록 우리 국민들은 김건희 여사 일가의 범죄를 떠올리며 내로남불을 외칠 것입니다.

정상화해야 할 것은 국회가 아니라 대통령 자신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께 경고합니다.
스튜핏 잇츠 유(stupid it's you).
이상입니다.


■ 김재원 원내부대표

일본 사이타마 지사의 애도 앞에 윤석열 정부의 친일매국이 부끄럽습니다.

일본 사이타마현 오노 모토히로 지사가 간토대지진 조선인 희생자와 관련해 추도문을 보냈습니다.
오노 지사의 추도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동대지진 발생 100년을 맞이하여, 지진으로 희생되신 모든 분들의 영령에 진심으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2024년 9월 4일 사이타마현 지사 오노 모토히로’

거짓된 정보에 근거해 조선인을 상대로 학살이 있었던 ‘간토대학살’당시, 사이타마로 피신했던 조선인 강대흥씨가 이 지역 가타야나기 마을에서 자경단에게 살해되어 1923년 9월 4일 새벽 2시 사망한 사건을 추도한 것입니다.

일본의 정치인들 중에도 같은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양심으로 행동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부끄럽게도 정작 피해자들의 편에 서야 할 조국 한국에서는 역사퇴행과 부정이 버젓이 자행되고 있습니다.

동북아역사재단은 교육부 산하로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해 설립된 기관입니다.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한 박지향 동북아재단 이사장은 2016년 ‘식민주의/포스트 식민주의 연구의 현황과 과제’논문에서 ‘기득권 유지와 개인적 영달을 위해 협력한 자’와 ‘제국의 힘을 빌려서라도 조국을 근대화하고자 했던 중간계급이나 지식인 같은 주저하는 협력자’ 등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모두를 친일파로 내모는 것은 역사 연구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라면서 친일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듯한 주장을 했습니다.

이사장의 역사관이 친일옹호로 이토록 왜곡되어 있는데 기관이 제 역할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에 호응하듯 새 역사교과서 검정을 통과한 ‘한국학력평가원’출판사의 역사 교과서에는 친일 인물들이 왜 친일 행위를 하게 되었는지 토론해 보자는 질문이 서술 되어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에게 찬반 토론을 시켜 친일 행위가 아니라는 논지를 펼치는 것이 가능하도록 유도하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가 보여집니다. 이래도 역사 왜곡 행위가 아니라고 할 수 있으며 윤석열 정권이 친일 밀정 정권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피해국인 대한민국의 윤석열 대통령과 대한민국 정부 요직의 뉴라이트 지식인들은 가해국인 일본의 정치인보다도 못한 역사인식을 가지고 있음이 이토록 명백합니다.

한편 지난 29일 페이스북에서는 백범 김구 선생의 후손 김용만 의원이 시작한 '신친일파 척결, 뉴라이트 거부' SNS 릴레이 게시글이 '스팸'이라며 삭제되었습니다. 이재명 - 조국 - 황운하 - 신장식 그리고 저와 시민들의 릴레이 게시글 모두 삭제되었습니다. 게시글이 삭제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가고서야 복구되었지만 페이스북 측은 아직 명확한 이유를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역사인식이나 '스팸'으로 삭제되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