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남호 전북연구원장 군산항이 이미 평택에 이어서 통관 물류가 1등으로 올라

[코리아]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 전)전북대학교 총장

핵심요약

대통령선거 본투표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북 지역 차원에서 차기 정부에 반영하고자 하는 공약은 무엇일까. 다음은 이남호 전북연구원장과의 대담 내용이다.

■ 방송 : 전북CBS 라디오 X (금 17:30)
■ 진행 : 송승민 기자
■ 대담 : 이남호 전북연구원장

◇ 송승민> 선거운동기간 후보들이 공약들을 발표했는데 조기 대선 정국, 어떻게 보셨어요.

◆ 이남호> 아시다시피 사전에 계획된 정치 일정이 아니지 않습니까? 전북연구원 입장에서는 전북의 중요한 현안 문제들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책무 중 하나이고 그래서 사실 지난 연초부터 관련해서 가동시켜 오고 있고요. 기간이 짧다 보니까 정책을 준비하는 과정, 또 검증 과정 이런 것들이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잘 챙겨보고 있습니다.

◇ 송승민> 통상적으로 대통령 후보들 공약은 지역에서 발굴해서 올린다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전북연구원의 역할도 있을 것 같은데, 전북도청과 전북연구원, 전북정당과 많이 교류를 하나요? 어떤 과정을 거치나요?
 
◆ 이남호> 큰 과정을 말씀드리면 전북연구원이 관련 추진단을 구성합니다.  

◇ 송승민> 추진단

◆ 이남호> 공식적으로 전북 메가비전 발굴 추진단이라고 해서 지난해 12월 초에 가동을 시켰고요. 9개 분과 100여 명 전문가들이 참여를 하고 거기에서 어떤 키워드들을 발굴해내면 그걸 옷을 입히고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저희 전북연구원 관련 박사들이 작업을 하고 최종적으로 여러 조정 회의를 거쳐서 선정을 합니다. 그러면 전북도의 대선 공약이 모든 정당에 전달됩니다. 저희 공약을 채택하는지 안 할 건지는 각 정당에서 선택하게 돼 있고요. 당연히 각 정당과도 협의를 하는 그런 절차를 갖추게 돼있습니다.

◇ 송승민> 최근 호남권 공약 발표회가 열렸는데 어떤 자리였나요.

◆ 이남호> 전북 전남 광주 3개 광역시도 기자협회가 주최를 했고요. 각 시도의 연구원이 자리 주관을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각 시도가 공약 발굴을 해도 이걸 대선 정당의 공약에 반영시키는 것이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호남이라는 단합된 목소리를 통해서 정당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반영률을 높여보자 이런 취지로 마련됐고요.
 
또 한 가지는 3개 시도가 경계를 넘어서 연계 혹은 연대해야 될 공약들이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되는데요. 그런 것들을 공동 발굴해서 발표하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 송승민> 제5차 국가철도망 계획을 수립하는 데 전북에선 크게 세 가지 이슈가 있는데, 서해안 철도망 그리고 전라선 고속화 사업 그다음 전주-김천 철도 사업, 진행이 잘 될까요?

◆ 이남호> 우선 각 정당 대선 공약으로 반영이 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요. 서해안 철도 경우에는 사실 대한민국 해안철도의 연결이라는 정책적 명분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고요. 미연결 구간이 있습니다. 군산에서 목포까지 여기가 연결되면 서해안 남해안 동해안, U자형 해안철도망이 완성되고요. 또 전라선 고속화 사업은 이미 제4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이 있습니다. 23년 12월부터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인데 이걸 대선 공약에 반영시켜서 예타 면제 등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반드시 좀 실현해 내자  

◇ 송승민> 전주-김천 철도도 지역 이슈가 되고 있어요. 경북과 연결을 위해서

◆ 이남호> 올림픽 대구 경북권하고도 같이 연계하도록 돼 있죠.  

◇ 송승민> 육상 종목을 대구와 함께하는 거잖습니까?

◆ 이남호> 네. 그런 측면에서 조기 구축이 꼭 절실히 필요해서 반영시켰습니다.  

전주-김천 간 내륙철도 계획. 전북도 제공◇ 송승민> 고속도로 건설 계획도 지역에서는 큰 이슈인데 가장 필요한 구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남호> 우선 3개 시도 공통 공약 중 하나가 광주-고흥-전주-세종을 잇는 서남권 메가시티 고속도로라고 명칭을 했는데요. 예산이 한 10조 4천억 정도 됩니다. 새롭게 만드는 겁니다. 또 하나가 전주-대구 간 고속도로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올림픽 성공적 개최를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이번 공약에 반영돼 있고 사실 제3차 고속도로 건설 계획에 건의해 놓은 바도 있고 그렇습니다.  

◇ 송승민> 대선 공약에 많은 현안이 있었지마는 SOC 사업을 강조한 이유는 뭘까요?

◆ 이남호> 징기즈칸이 한 말이 '성을 쌓는 자 망하고 길을 놓는 자 흥한다' 요즘 시대에 도시와 도시 간 연결이거든요. 도시 간의 경계 허물면 통근이나 통학이 광역화돼잖아요. 하나의 생활권으로 들어간다는 점에서 전북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것은 분명한데, 그동안 대광법이라고 있습니다. 대도시권 광역 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그동안 인구 100만 명 이상 도시만 해당이 돼서 전주 전북권은 어떻게 보면 고립된 섬이다 이런 평까지 해왔었는데 최근에 대광법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만 잘 통과가 돼서 전주도 거기에 대상이 됐기 때문에 여러 가지 또 좋은 결과들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해 보고 있습니다.  

◇ 송승민> SOC 또는 광역사업에서 예비타당성조사(B/C)를 면제해야 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 이남호>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도입된 것이 1999년입니다. 지난 2020년까지 21년 분석을 해보면 수도권이 618건에 280조, 그다음에 영남권이 175건에 65조,  호남권은 겨우 104건의 36조…이렇게 된 이유는 예비타당성평가라는 것이 경제성이 있느냐 문제거든요. 인구가 아주 중요한 지표로 작동하게 되는데 아시는 것처럼 지방 특히 호남권 인구 계속 작고 하다 보니까 B/C가 나오질 않습니다.  

◇ 송승민> 맞습니다.  

◆ 이남호> 과거 산업 발전의 시대에는 이런 문제가 중요했지만, 지금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지역 균형발전 또 지방소멸방지, 이런 것이 키워드이기 때문에 예타 제도 자체가 바뀌어야 된다, 그런 주장이죠.

◇ 송승민> SOC를 만들어 달라 하면 B/C가 안 나오니까 안 만들어 준다, 왜 그러냐, 인구가 없다. 왜 없냐, 그러면 SOC가 없다, 도돌이표…

◆ 이남호> 역순환  

◇ 송승민> 그래서 예타 조사를 아예 면제해 달라, 이걸 폐지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 이남호> 그렇게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죠.

◇ 송승민> 어떻게 생각하세요.

◆ 이남호> 폐지 자체는 국가 균형 발전 측면에서 또 수도권 문제가 있기 때문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마는 분명한 것은 지방 균형 발전이란 측면에서 B/C 제도의 손질이 필요하다.

◇ 송승민>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 새만금을 테스트베드 단지로 활용을 하면서 지역 산업 구조를 개편해보자 이런 부분도 있는데, 맞물려 있는 내용인가요?  

◆ 이남호> 그렇죠. 첨단 산업을 육성하려면 우선은 테스트를 해봐야 됩니다. 이게 국가 전체를 대상으로 할 수 없는 지점이 있거든요. 그동안 있던 규제를 풀어야 되는 문제가 있고 규제를 풀려면 사전 테스트도 해보지 않고 규제를 풀 수는 없거든요.

그런 점에서 새만금이라는 규제를 풀기에 용이한 지역이 있고 전북은 또 특별자치도라는 특별법이 있습니다.특별법 개정을 통해서 전북 새만금 지역만큼은 테스트베드를 해보자. 전략산업의 테스트베드로 우리 전북을 활용해달라 그런 전략입니다.
 

전북 새만금 개발 조감도. 전북도 제공◇ 송승민> 큰 틀에서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전력, 물류, 그리고 테스트베드 실증화단지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요. 구성이 잘 될까요?
 
◆ 이남호> 요즘 새로운 무역 장벽이 하나 생겼지 않습니까? 무역 장벽이라는 것이 재생에너지 비율, 흔히 RE100이라고 하는데 재생에너지 100%를 사용하는 산단을 새만금이 만들겠다. 그게 스마트그린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새만금에 그린수소 생산 클러스터, 에너지융합산업 클러스터, 재생에너지 발전단지 조성, 이런 것들이 계획돼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고 유통시키고 지역에서 소비하는 일종의 신재생에너지 생태계가 구축되거든요. 대신 또 하나 기업이 들어오려면 물류가 용이해야 됩니다. 그런데 새만금은 아시는 것처럼 항만, 공항

◇ 송승민> 철도까지  

◆ 이남호> 트라이포트를 구축할 계획으로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잘 마무리되면 우리 지역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하고
 
◇ 송승민> 전북연구원 자료 보니까 군산항이 이미 평택에 이어서 통관 물류가 2등으로 올랐더라고요.

◆ 이남호> 1위입니다.

◇ 송승민> 1위인가요?  

◆ 이남호> 카페리호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물류를 통해서 지금까지는 항로가 인천이 한 10개 정도, 평택이 6개 항로, 군산이 1개 항로임에도 불구하고, 전체 물동량이 인천과 군산이 동일합니다. 평택은 이미 군산 새만금보다 좀 뒤처져 있는 상황이고요. 군산으로 들어왔던 것이 다시 인천공항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북연구원 이야기는 새만금공항을 물류특화공항으로 우리가 특화시키자. 코로나 시대에도 여객은 움직이지 않았어도 화물을 움직였거든요. 굳이 인접한 청주공항 무안공항과 같이 여객으로 경쟁을 하지 말고 새만금을 물류 중심으로 특화시켜서 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객 수요도 늘게 돼 있다. 순서를 좀 바꾸자.  

◇ 송승민> 새 정부는 인수위 없이 곧바로 국정을 시작하게 되는데 전북 지역 현안들이 구체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가 좀 필요할까요?  

◆ 이남호> 과거 같으면 정책기획비서관실 또는 국정상황실 이런 데에서 국정과제를 결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굉장히 중앙부처와 긴밀하게 서로 의사소통을 해야 되거든요. 공약에 반영된 것들이 구체화돼서 국정과제에 담겨야 됩니다. 그래야 앞으로 5년간 국정과제로 여러 가지 예산 등이 작동되기 때문에 앞으로 중요한 과정입니다.  

◇ 송승민> 전북연구원은 싱크탱크라고 하잖습니까? 선제적인 의제 발굴에 힘을 써야 될 것 같은데, 흔히 지역사회에서는 전북도청의 만능 용역을 받는 기관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 이남호> 그런 비판 자주 듣고 있고요. 특히 과거에 좀 더 그랬던 것 같고, 그렇지만 최근 선도하는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김관영 지사님도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계시고요. 저도 복잡하게 얽혀 없는 시스템 문제를 잘 정리했고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점점 기능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도민들께서 조금만 더 이렇게 지켜봐 주시고, 성원해 주시면 선도 기능이 강화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송승민> 전북연구원 이남호 원장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