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변화동향과 웰다잉 과제

[이계상]

최근 연명의료결정제도의 변화동향과 웰다잉 과제

1.최근 정부가 연명의료 결정제도의 개선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어 주요변화 내용과 향후 전망 및 웰다잉의 활동방향을 정리 보고함

2.최근 정부의 정책변화 동향

-.26.6 보건복지부차관 주재 “26호스피스·연명의료 시행계획” 심의 확정

-.26.8 국가생명윤리위를 통해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설치 결정

⇒.의료.법조.종교계등 14명의 전문가가 참여, 26년 말까지 제도 개선안 마련

3.주요 제도개선 검토사항

-.연명의료 유보·중단시기를 현행 『임종기』에서 그보다 이른 『말기』단계로 확대

-.가족이 없는 사람등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사전에 지정한 대리인을 연명의료 중단의사 확인 주체에 포함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등록을 현행 등록기관 방문을 통한 『대면 방식』에서 『온라인』 방식까지 확대

4.전망및 평가

-.2018.2 제도 시행이후 현재까지 연명의료중단 이행자는 약 53만명. 사전의향서 등록자는 약 350만명에 이르는 등 제도의 양적확대와 국민인식 개선이라는 성과 거양

-.시행 초기에는 등록자와 등록기관 확대에 주안점을 두었으나, 시행 9년차에 접어든 현재 그간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해소하는데 초점

-.특히 임종기에서 말기로의 확대와 지정대리인 제도는 의료현장과 학계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된 요구를 반영한 개선과제

☞.중단시기 개선은 현재의 사망직전 짧은 임종기에서 개정후에는 수개월전 말기 단계부터 결정 가능함으로써 본인의 자기결정권이 강화되는 효과

☞.지정대리인 제도는 독거노인·무연고자나 치매등에대비, 사전에 가족이외 신뢰할수있는 사람을 미리지정하는 것으로 제도의 사각지대 보완

-.그러나 사전의향서 작성을 대면에서 온라인 방식으로 확대한 것은 단순 편의성과 접근성만을 고려한 것으로 상당한 논란이 예상됨

⇒ 생명과 직결된 의사결정을 단순한 온라인 동의나 클릭으로 처리할 경우 대리작성·가족의 압박·의사결정능력 확인 곤란 등 심각한 문제발생 우려

5.분석

-.이번 정부의 제도 변경추진은 2018.2 한국의 연명의료결정제도 시행이후 처음 시도되는 제도개혁의 중요한 전환점이라는데 큰 의의

-.이는 제도 시행후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에 대응하고 초고령사회·1인가구 증가등 새로운 시대적 변화에 적응해 나가기 위한 것으로 판단됨

-.이번 개선과제는 아직 최종 확정된 것은 아니고 금년말까지 검토후 법제화나 정책시행단계로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나

⇒ 주관부서인 보건복지부의 핵심 추진과제란 점에서 큰 틀에서 성사될 것으로 예상됨

6.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온라인 방식 확대 검토의견

-.앞으로 연명의료 중단이 임종기에서 말기단계로 확대되고 의향서까지 온라인으로 쉽게 작성할 경우 잘못된 결정의 심각성 우려

⇒가족의 간병부담이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한 치료포기 강요 사태 발생

-.따라서 온라인방식 제도를 시행할 경우 본인 확인·상담 방식·숙려기간·의사결정능력 확인 등 구체적인 안전장치가 보강될 것으로 판단됨

-.이에따라 현재의 사전연명등록기관은 현재의 단순한 등록업무에서 상담형방식의 등록기관으로 업무의 성격이 변환될 가능성 농후

 ⇒.온라인 사전교육-전문상담자와 전화 또는 영상 상담-본인확인·의사능력·자발성 확인-전자서명-일정시간 후 최종 확인-등록완료

7.대책

-.대한웰다잉협회는 2018년 연명의료제도 시행 초기부터 연명의료 등록기관으로 선정되어 웰다잉의 핵심활동으로 사전연명등록 활동 추진

⇒.보건복지부 장관상 수상(2019)·연명의료 결정제도 5주년 기념 유공 등록기관 표창(2023)·사전연명의향서 충청권역 거점기관 선정(2026)

-.이와같은 활동과 함께 다양한 웰다잉 교육과 웰다잉 문화전파로 전국 최고의 웰다잉 선도기관으로 부상

 ⇒. 이에따라 사전연명등록 온라인 방식으로의 확대 대비,앞으로 등록기관으로서의 역할 변화에 사전 대비함이 긴요

-.다시말해 단순 등록업무에서 상담형 방식으로 전환하는 가운데 생애말기 돌봄 활동 지원기관으로 활동영역을 확대 추진

⇒ 26.3 시행중인 통합돌봄과 재택임종등 생애말기 돌봄과 맥을 같이하면서 이번기회를 오히려 활동 확대를 위한 전화위복의 계기로 활용

⇒ 단순 의료기관과 달리 생애말기 준비와 호스피스 재택돌봄을 포함한 웰다잉 교육을 함께 추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향후 역할 확대에 유리

-.종합적으로 이번의 제도개선은 등록자수를 늘리는 양적 성장에서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의사결정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질적 발전이라는 점에서

⇒우리 협회는 온라인 등록 확대를 위기가 아닌 역할전환의 기회로 활용, 국민의 존엄한 생애말기를 지원하는 전문 상담 돌봄기관으로 발전 모색 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