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성.화정동 일대 상습침수원인 하수관거 부실공사로 인한 인재.

[박형민]

안녕하세요.

저는 광주 서구 "농성.화정동 침수피해 주민대책위" 사무국장 박형민(010-7174-1001)입니다. 지난 7월

29일 오전 9시경과 동년 8월 7일 오후 2시경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휘몰아친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광주

광역시 서구 화정로 253번길 서석고 일대는 모두 5차례나 빗물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상 역류하면서

다수의 가옥과 상가 등이 침수되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당시 흘러 넘친 물은 단순히 집중호우로 인한 빗물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용한 생활하수 및 똥, 오줌이 섞

인 오폐입니다.  이미 2013년 7월에도 이와 같은 비숫한 범람과 역류현상이 있었기에, 우리 주민들은 숱

하게 개선을 요구해왔지만, 광주시는 주민들을 기만했습니다.

좀더 상세한 내용은 보도자료에 담았습니다.

널리 알려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2020년 7월 29일 오전 9시경과 동년 8월 7일 오후 2시경부터 8일 오전 7시까지 휘몰아친 국지성 호우로 인하여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로 253번길 서석고 일대는 모두 5차례나 빗물이 지표면으로부터 1m 이상 역류하면서 다수의 가옥과 상가 등이 침수되는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

※ 붙임1~3 피해사진

○해당지역 주민들은 국지성 호우에 따른 천재지변(天災地變)이 아닌 인재(人災)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남구 봉선동 ~ 서구 치평동에 이르는 저지대 상습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추진되었던 ’극락천 유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구간 중 광주시가 E-LINE(서석고 공사구간)을 시행하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

○ 실제 광주시 종합건설본부가 작성한 설계도 ‘극락천 유역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와 생태하천수질과에 자료에 따르면 총 사업비 44,915백만원(국비 12,911원, 시비 32,004원)이 투입되어 백운광장, 무등시장, 서석고, 기아자동차 인근에 이르는 총 연장 10.7km(신설 및 확장 5.9km, 기존관거 보수4.8km) 하수관거를 세울종합건설(주)과 해광건설(주)이 맡아 2010. 05. 27 ~ 2015. 12. 31까지 완료하였다.

※ 붙임4 극락천유역 하수관거 설비공사 계획평면도

※ 붙임5 E-LINE 종편면도과 횡단면도

○‘극락천 유역 하수관거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설계도의 E-LINE은 서석고 인근 상습침수 방지를 위해 군분로 221에서 상무대로 1090에 이르는 구간에 지름 2,500mm 원형 강관을 추진방식으로 매설하여 군분천 역류를 차단하고 서석고 인근의 배수를 원활하게 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 붙임6 E-LINE강관추진대및 가시설상세도

○서석고 인근의 역류현상은 해당 지역 내의 강수량에 따른 영향보다 봉선동, 주월동 등 상류 지역에서의 유입량에 의한 영향이 훨씬 더 크다. 광주시교육청 및 서석고 인근에서 모아진 우수는 군분천 하수관거로 합류해 극락천으로 빠져나가는데 50% 높이에 연결되어 있는 까닭에 군분천 하수관거가 만수위가 되었을 경우, 필연적으로 역류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광주시는 서석고 일대의 항구적인 침수방지를 위해 ‘군분천 하수관거(3X3.5X3.5)와 서석고 방향으로 연결된 하수관을 원천차단하고 지름 2,500mm 원형강관을 매설하여 해당지역 일대에서 발생하는 강수량만을 독립적으로 배수시키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서석고 운동장에 대형집수장 설치와 위급상황 시, 펌핑시설을 갖추겠다고 약속하였다.

□ 그런데 집중폭우가 쏟아진 지난 7~8일 이틀 동안 주민들을 고통스럽게 한 것은 허리까지 차오른 빗물만이 아니었다. 오수관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노르스름한 오수와 이물질이 흘러넘치면서 지독한 악취를 풍겼다.

※ 붙임7 BTL하수관 범람 오수유출 사진 (2020. 08. 07 ~8)

○이 지역은 2013년 5월, 완료된 ‘08하수관거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오수관이 마을 앞을 경유한다. BTL오수관은 우수(빗물)관과 가정에서 쓰는 생활하수가 분리되어야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역류가 불가능하지만, 생활하수를 분리하지 못한 부실공사로 인하여 2013년 7월에도 BTL관이 역류하여 오수 범람 사고가 발생했다.

※ 광주시는 2006년 8월부터 2013년 5월까지 하수관거정비 관련 시설을 민간건설업체가 건설하고, 2033년까지 향후 20년간 해당 시설의 임대료, 운영비를 광주시가 민간건설업체에 지급하는 방식의 임대형민간투자사업(BTL·Build-Transfer Lease)으로 하수관거정비사업을 진행하였다.

○광주시는 오수범람 사태 당시 대다수 가구의 배수설비가 분리되지 않아 발생한 문제가 아니냐는 주민대책위의 주장에 관하여 ‘배수설비가 미분리된 가구는 대상가옥 중, 42%에 불과하다고 항변하지만, 사업준공 시 금호산업이 제출한 ’광주광역시 08하수관거정비사업(BTL) 배수설비 시설현황‘에 따르면, 대상가옥 8,292세대 가운데, 생활하수가 분리되지 않는 가옥은 5,970세대로서, 미분리율은 무려 71.99%에 달한다.

※ 붙임8 ’광주광역시 08하수관거정비사업(BTL) 배수설비 시설현황‘

○반면, 광주시가 발간한 ’오염총량관리 하수관거 정비공사 가옥기록카드‘에 따르면, 2008년부터 2011년까지 광주시가 직접 시행한 하수관거 정비사업 가운데 미분리 배수시설은 0.9%에 불과하다. 광주시는 07·08BTL사업과 재정사업의 배수설비 미시공 비율 차이는 지역적인 주택구조의 특성, 배수설비 연결기준 및 시방서기준 등이 다를 수 있어 단순비교는 적절하지 않다”고 해명했다.

○’08하수관거(BTL)‘는 비만 오면 오수관으로 유입된 빗물로 인해 오수맨홀이 솟구쳐 똥, 오줌이 섞인 오수와 부유물이 도로로 넘쳐흘렀고, 하수관거정비체계의 현대화를 통해 수질개선을 하겠다는 당초 목적을 이루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사업비의 2배에 달하는 임대운영비만 지출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다.

□수해복구 지원 또한 늑장이다. 침수피해지원금은 가구와 가전 및 영업보상을 배제한 일괄 200만 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지자체로부터 통보받았지만, 언제 지급될지 기약이 없다. 또한, 항구적인 침수예방을 위해 국비지원이 가능한 ’재난지역선포‘를 요청하였으나, 관계 공무원들과 정치권의 무관심과 피해조사가 현장조사가 아닌, 유선으로 형식적으로 이뤄짐에 따라 제대로 된 피해액 산출이 어려워 그마저도 놓쳤다.

○광주시는 오.폐수가 미분리 된 08하수관거정비사업(BTL) 배수설비를 책임시공 하겠다는 약속과 달리, 7년이 지난 지금까지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은 체 무책임한 변명으로 기만해왔다. 또한,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를 들어, 극락천 유역 하수관거 정비사업 E-LINE 구간공사를 시공하지 않았는데, 농성·화정도 주민들은 이제라도 항구적인 침수방지와 주민안전을 위해 책임 시공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집중호우에 이어 9호 태풍 마이삭과 10호 태풍 하이선이 지나쳐가는 동안 높은 곳으로 물건을 옮기고 문을 비닐과 모래주머니로 막고 뜬눈으로 밤을 지새우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어 분통을 터트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