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입니다.
성범죄 사건은 그 특성상 물증이 남기 어려운 범죄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수사와 재판에서도 피해자의 진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피해자의 진술을 성범죄사건의 결정적인 증거로도 작용을 합니다.
그러나 성범죄 혐의를 받게 된 상황이라도 다투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그때는 피해자와의 합의 즉, 성범죄합의가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오늘은 성범죄합의 어떻게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지에 대해 형사변호사가 직접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1. 현명한 성범죄합의 방법
가장 먼저 알아두어야 할 것은 성범죄합의가 곧 성범죄무죄로
이어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와 달리 성범죄의 친고죄 규정이 폐지되었기 때문에 피해자와 합의를
했다고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무작정
피해자를 찾아가 합의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될 수 있는데요, 그럼에도 이런 방식의 성범죄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결국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본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성범죄사건은 막무가내 식의 합의 보다는 형사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우선 범행 당시의 정황과 피해자의 진술 등 사건과 관련된 자료를 모두 꼼꼼하게 검토한 후 대응방법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따라 성범죄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2. 성범죄합의는 형사변호사와 함께
형사변호사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합의의 내용을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피해자에게 합법적인 방법으로 접근하는 것을 도와드립니다. 피해자
측에서도 가해자가 혼자 찾아와 합의를 종용하는 것보다 변호사가 합의에 대해 제안하고 그에 대한 조언을 드리면 피의자에 제안에 대해 충분히 고려를
하게 되는데요, 이후 처벌불원서 등이 작성되어 제출된다면 성범죄합의에 무사히 도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 드렸듯이, 성범죄는 이제 피해자와 합의를 해도 무조건 해결되는 범죄가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수사와 재판의 모든 과정을
형사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해야 합니다. 수사기관 조사단계에서부터 변호사와 동석하여 진술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해를 줄이고, 성범죄합의를 성공적으로 마치고 싶다면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에서는 성범죄합의 절차를 도와드리고, 성범죄사건에서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분들의 억울함을 풀어드리고 있습니다.
체계적인 법률조력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느끼셨다면 언제든지
법무법인 리앤파트너스의 형사법률자문팀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