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실거래가 관련 안호영, 금태섭 국회의원 방문 결과

[지회장 김용혁-에어뷰]

✔ 전월세 실거래가신고 관련

■ 안호영 국회의원과 전북지부와 두 번째 간담회 결과

전북지부는 중앙협회의 지시에 따라, 전월세신고 대표발의자인 안호영국회의원과 아래와 같이 2차 간담회를 갖고 업계의 입장을 전달하고 답변을 받았다.

일시 : 2019년 9월 20일 금요일, 오후 4시

장소 :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실

참석자 : 안호영국회의원(민주당전북도당위원장), 노동식전북지부장, 박재수이사, 서영춘부지부장, 이요왕완산구지회장, 이기형사무국장

토론 주제 :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법안에 관한 건

■ 전북지부 주장 : 법안 상정을 철회하라!

- 공인중개사에게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의무를 부과하면 세원 노출을 꺼리는 임대인들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의뢰를 하지 않게 되어 공인중개사의 생존권은 심각하게 위협받는다. 또한 임대인들은 다운계약서 등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는데, 공인중개사들은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울며 겨자 먹기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하면 과태료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 지금도 중개사들은 매매가실거래가 신고의무, 중개대상물 설명의무 등 과다한 규제로 시달리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민사상 손해와 더불어 형사입건까지 되고 있는 상황이다. 전월세 건수는 매매에 비하여 훨씬 많은데, 신고의무를 또 부과하면 그만큼 피해가 증가된다.

- 국가에서 공인중개사에게 생존권보장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강제적으로 의무를 부여하고, 생존권을 빼앗으려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초헌법적 발상이자, 소수인 공인중개사들의 희생으로 인기를 얻으려는 다분히 포플리즘 법안으로 반드시 철회되어야 한다. 만약 철회가 되지 않으면 생존권을 짓밟히는 우리 입장에서는 입법추진 국회의원 낙선운동, 나아가 문재인정권과 민주당을 독재정권으로 규정하고 목숨 걸고 항거할 수밖에 없다.

■ 안호영 국회의원 답변 : 공인중개사협회와 협의 없이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

- 공인중개사의 협조가 없으면 법안 목적달성이 어렵다고 판단하여 공인중개사 신고의무조항을 넣은 것이다. 일전에 국회에서 본 건에 대한 논의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대가없이 부담만 주는 것은 부당하니 인센티브 차원에서 건당 신고대행수수료 지불 논의가 있었다. 그 이후에, 국민들은 수수료를 안주려고 할테니 국가에서 지불하도록 하는 방안도 고민하였다. 그런데 오늘 이야기를 들어보니 대행수수료가 문제가 아니라, 공인중개사들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실감하게 되었다.

- 전월세 실거래가신고는 꼭 필요한 국가정책이지만 개업공인중개사들의 의견 수렴 없이 법안을 발의하여 심려를 끼려드려서 죄송하다. 오늘 여러분들을 통해서 중개사들의 생존권이 걸린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인식한 만큼, 앞으로 입법 과정에서 공인중개사에게 피해가 없도록 반드시 협회와 협의하여 처리하도록 하겠다. 공인중개사협회와 국토부가 협의되지 않을 경우에는 전월세 신고의무를 공인중개사에게 부여하는 법안을 상정하지 않겠다고 약♥️속한다.

- 약속을 지키지 않고 방심한 틈을 노려 기습 상정을 하면 어떻게 하느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려면 국토위법안소위를 통과하고 국토위전체회의를 통과해야 하며 법사위를 통과한 후에 본회의에 상정하는 절차가 있는 만큼 스캔이 다 가능하다. 기습 상정할 수 없으니 관심을 갖고 지켜봐 달라. 약속은 꼭 지키겠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며, 애써 자리를 마련해주신 노동식지부장님과 성원해주신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전/월세 실거래가 신고 관련 본 법안 입법발의자인 안호영 국회의원을 전북지부에서 찾아가 면담한 결과 입니다.

▣ 강서구지회는
2019년 9월 10일 본 법안 공동 발의자중 한사람인 금태섭 국회의원(강서갑)을 방문하여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의무 불가의 당위성을 주장(조항삭제 필요성)하고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의무를 삭제해 줄 것을  강력히게 요구 함.

또한 현 정부의 부동산정책이 땜질식 처방으로(분양가 상한제 등....) 일관하고 있어 향후 부동산 가격의

폭등의 우려감을 전달함. 

금태섭의원은
정부정책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법률안이 정부안이기 때문에 본인만 공동 발의자 명단에서 철회하기
어려움을 토로하고 국토부 관계자를 불러 본 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들어보고 대안을 찾아 보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받고 결과를 수시로 강서구지회에 통보해 주기로 함.

[비탈 이병모[하나로]]

수고들 하셨네요.
안호영 의원이 꼭 약속을 지키길 바라며 우리
협회에서도 회원들에게 부담과 손해가 가지 않는 법안을 마련하였으면 합니다.

[플러스대우 (이영희)]

네~ 전북지부와 협회 서울강서구지회 모두 수고 많으셨네요 ....
안호영 의원님 약속 꼭 ~ 지켜 주셔요 ....
공인중개사모두 두눈 크게 뜨고 지켜 볼것 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