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세대가 돌아섰다. 죽을 때 까지 내 집 마련은?
[ 독도수호국민연합총본부 총재,
천지개벽TV방송 대표 이근봉 ]
문재인 전)대통령이 왜 실패한 정부라고 말할 수가 있는가 하면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정책을 실패했고 결국은 집값이 올라서 거짓통계까지 내 발표하기 까지 했지만 청년에게 꿈을 심어주지 못하고 문재인 정부는 끝난 것입니다. 그래서 문재인 전)대통령을 가르켜 실패한 정부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어떤 국민이 문재인 전)대통령을 찾는 사람이 있는가. 왜. 실패한 정부, 부동산에 패한 정부로 국민이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부동산(집)을 잡지 못하면 성공한 정부가 못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고 둘째, 청년들이 취업할 수 있는 일자리입니다. 이들이 지금 먹고 집에 그냥 일 안하고서 쉬는 청년들이 75만명이나 된다는 사실과 청년실업자가 100만이 넘었다는 것은 사회의 심각한 현실을 반증하는 것입니다. 셋째, 물가를 잡아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3고(고환율, 고유가, 고물가)로 힘들어 하고 있어 물가를 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물가가 싸야 서민이 생활하기 편하기 때문에 대통령은 물가 잡는 일에 총력을 다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세가지를 못 잡는 정부는 국민들이 인정하지 않아서 대통령은 항상 이 세가지를 신경써야 할 것입니다. 이번 6.3지방선거에서 특히 서울에서 정원오 후보가 오세훈 후보에게 진 것은 2030세대가 집값에 불만을 품고서 오세훈 후보에게 표가 몰려 민주당 정원오가 마지막에 패하게 된 원인이 되었습니다.
현재 청년 81%가 열심히 노력해도 한평생 내 집 갖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현재 돈을 갖고도 전세를 얻기가 힘든 상태이고 월세는 높아져 청년들이 급료 받아서 월세(방값) 주고나면 몇푼 안 남으니 자연적으로 장가가기 힘들어졌고 월세 100만원돈을 내고나면 저축할 여력이 없는데 어떻게 신혼집을 마련하고 어떻게 장가 갈 생각을 할 수 있겠는가 말입니다.
이 내용은 조선일보 6/12 기사 일부입니다.
청년 55%가 벼락거지 된 소외감을 느끼고 있다는 게 사실 큰 문제이다. 가파른 속도로 집값, 월세 등 주거비가 치솟으면서 2030 청년들의 박탈감이 커지고 치솟는 집값과 정부의 대출 규제가 겹쳐 청년들의 절망감은 짙어지고 있다. 정부의 대출 규제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2016년 5월 기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KB국민은행 집계 기준)는 5억 5,896만원. 집값의 70%까지 가능했던 대출을 빼면 1억 6,769만원의 종잣돈으로 내 집 마련에 나설 수 있었다. 하지만 지난달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는 10년 전의 2.8배로 치솟았다. 이는 30대 이하 가구의 월평균 처분가능소득(소득에서 세금·이자 등을 뺀 것·437만6000원)을 한 푼도 쓰지 않고 22년 넘게 저축해야 모을 수 있는 금액이다. 여기까지입니다.
현재 2030 청년 중 10명중 6명이 수도권내에서 내 집을 마련하고 싶고 이중 80%이상은 홀로 목표를 이룰 수가 없는 입장입니다. 청년 38%는 주택구입 꿈조차 포기 했다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이들이 부모님의 경제적 지원이 없으면 힘이 들고 그러니 부모님에게 경제적 능력이 있을 때에만 가능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님이 나이 잡수시고 겨우 생활하는데 당장 용돈을 보내주어야 하는데 청년에게 무슨 마음으로 신나게 생활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정부에서 청년주택을 지역마다 많이 지어서 이들에게 싸게 아파트를 팔아야 하고 그래야 생활에 활력을 찾고 일하고 주택이 해결되었으니 결혼을 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긴급대책을 체계적으로 기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부지원 주택기획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밀고나가서 청년 80%가 노력하면 정부에서 마련한 청년주택에서 살 수 있다는 꿈을 갖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들이 꿈을 갖고서 원대한 기획을 갖고 살 수 있도록 해야 국가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성공한 정부가 되기 위해서는 청년들에게 꿈을 주는 정부가 되기를 국민들은 원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