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7.10. 이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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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7.10. 이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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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부처

('22.7.10. 이전 격리시작)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

격리･입원자의 이탈 예방을 위하여 생활지원비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사회 전파가능성 최소화 및 국민안전 확보('22.5.13.이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온라인신청이 가능하며, 5.12.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함)

온라인신청

• 지원형태

  현금

• 신청기간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접수기관

  주민센터

• 전화문의

  제도 문의
  (☎ 1339)
  시스템 문의
  (☎ 15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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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받을 수있나요?

• 지원대상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온라인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만 가능
  · '22년 5월 12일 이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오프라인 신청

  중복불가 혜택 확인유급휴가비용 지원사업

• 선정기준

• [ 지원제외 대상 입원･격리자 ]
  
  ①「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은 입원․격리자
  - 유급휴가비용 지원 사후에 확인된 경우, 환수 조치함
  ② 해외입국 격리자
  ③ 격리수칙 또는 방역수칙 위반자
  ④ 입원･격리자 본인이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지원을 받는 아래 기관의 종사자인 경우
  - ｢부패방지권익위법｣제2조제1호 가~다, 마목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 다만, 제1호 단서규정에도 불구하고 마목의 국가나 지자체로부터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받는 사립학교 및 「사립학교법」에 따른 학교 법인은 지원제외 대상에 포함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 ④번 기관 소속 비정규직 근로자 등으로서 「감염병예방법」제41조의2에 따른 유급휴가(격리를 위한 공가를 포함)를 제공받지 못한 경우 소속기관이 확인한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제출 시 예외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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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혜택을받을 수 있나요?

• 지원내용

• ○ 현금 지원
  -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원, 2인 이상의 경우 15만원 지원

03

어떻게신청하나요?

• 신청기간

• 격리 해제일(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청

• 신청방법

• ※ 확진자가 미성년자(만 18세 이하)인 경우 → 가구 내 다른 성인 격리자가 신청(성인 격리자 없는 경우 보호자, 법정대리인이 신청(위탁부모 등 포함)
  ○ 온라인 신청
  - 신청대상 : '22년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 코로나19 시스템으로부터 제공된 확진내역이 없는 국민은 신청할 수 없음
  - 신청서류 : 유급휴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의 경우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제출 필수
  
  ○ 방문신청
  - 신청대상 : 코로나19로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
  - 신청서류 :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 '22.5.12.이전 격리해제된 확진자는 종전대로 주민등록주소지 읍면동 방문 등으로 신청

• 제출서류

• ○ 온라인 신청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오프라인 신청
  - 생활지원비 신청서(서식 제1호) 1부
  
  -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1부
  
  - 본인 및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등본 등 세대별 가구원 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단,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는 생략 가능
  
  - 위임장(서식 제2호) 1부(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등,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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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 사항이더 있어요.

• 접수기관

• 주민센터

• 문의처

• 제도 문의 (☎ 1339)
  시스템 문의 (☎ 1588-21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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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을확인하세요!

• [법령]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