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전문가칼럼
[박성민의 정치 포커스] 이재명과 한동훈의 급소
조선일보
박성민 정치컨설턴트
입력 2024.06.20. 23:58
https://www.chosun.com/opinion/specialist_column/2024/06/20/L4FCTV2JNJAH5FZ5J7OFPT4HQ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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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김성규
차기 대통령 지지율 조사에서 압도적 여·야 1위인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전당대회 출마가 초읽기에 들어갔다. 모두 관례를 깬 출마다. 총선 참패에 책임지고 물러났던 비대위원장이 당대표에 다시 출마한 유례가 없다. 2004년 총선 때 당을 이끌었던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총선 패배 직후 전당대회에서 대표가 된 사례가 있으나 그땐 노무현 대통령 탄핵 역풍으로 인한 괴멸적 패배를 막아내 ‘박다르크’라는 별칭을 얻을 정도로 큰 공으로 평가받았다.
이재명 대표의 연임 도전도 김대중 총재 이후 처음이다. 유력한 대선 주자인 두 사람의 출마로 두 당 모두 ‘당권·대권’ 분리 원칙이 흔들리고 있다. 국민의힘은 대선 1년 6개월·민주당은 1년 전부터 대선에 나가는 사람은 대표를 맡지 못한다. 더불어민주당은 (대선에 출마하려면 선거일 1년 전에 사퇴하도록 돼 있는) 당헌 25조 2항을 그대로 두되 ‘특별하고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당무위원회의 의결로 당대표 및 최고위원의 사퇴 시한을 달리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사실상 사문화됐다.
국민의힘 황우여 비대위원장은 “당대표가 자기가 나가는 대선을 주도하지 않아야 공평한 것 아니냐는 게 당헌의 취지”라며 당헌 수정에 반대했다. 결국 한동훈 전 위원장은 ①2027년 대선 불출마 ②(대선 1년 6개월 전인) 2025년 9월 대표 사퇴 ③당대표가 돼서 당헌 수정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여·야의 대선 지지율 1위인 한동훈과 이재명은 2027년 대선에서 맞붙을 수 있을까. ‘법원의 시간’에 쫓기는 이재명과 ‘대통령의 시간’에 맞서야 하는 한동훈 모두 넘어야 할 허들이 많다. 담대한 도전일까? 무모한 도전일까?
‘이재명 대통령’을 가로막는 위협은 ‘사법 리스크’만이 아니다. 민주당의 ‘다수당 폭주’가 더 위험하다. 민주당의 김대중·노무현·문재인 모두 ‘여소야대’ 상황에서 대통령이 됐다. 독재에 대한 기억은 대통령과 압도적 여당의 결합을 두려워한다. 2020년 180석을 확보한 민주당의 ‘검수완박’ 독주도 정권 교체 이유 중 하나다. 2022년 대선 이후 2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을 지켜본 국민은 겨우 115석으로도 야당과 협치를 하지 않는 대통령이 150석 이상의 의석을 갖는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충분히 예상했다. 대치가 독재보다 낫다는 판단이 총선 결과다.
지금 민주당은 4년 전보다 훨씬 심하다. ‘3년은 길다’며 노골적으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말한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됐지만 이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안동완 검사를 탄핵했다. 손준성·이정섭 검사 탄핵 심판도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한 검사들 탄핵도 추진하고 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도 탄핵 대상이다.
개혁신당을 빼더라도 189석을 확보한 야권은 무슨 법이든 통과시킬 수 있다. 국회 상임위도 원하는 대로 법사위·운영위·과방위원장도 모두 차지했다. ‘집권 야당(?)’이라고 자조하는 국민의힘은 민주당 힘 자랑 앞에서 한없이 무력하다. 언뜻 보면 민주당이 무소불위의 힘을 가진 듯 보인다. 과연 그런가.
특검이든 법안이든 대통령은 모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다.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하면 200석 이상으로 재의결할 수 있을까. 탄핵은 헌재에 막힐 것이고, 방통위원장은 탄핵 전에 사퇴하고 다른 사람 임명해서 결국 대통령 뜻대로 할 것이다. KBS 사장 임명도 막을 수 없었듯 MBC 사장 해임도 막지 못할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하고 싶은 걸 막을 순 있어도 이재명 대표가 원하는 건 얻을 수 없다. 대통령 탄핵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임기 단축 개헌은 대통령이 거부하고, 정치적 타협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원하지 않는다면 남은 카드는 지금처럼 ‘비토크라시’ 상태가 계속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재명 대표가 얻는 게 뭘까. 사법 리스크 허들을 모두 넘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된다 치자. (개혁신당을 뺀) 189석 의석을 가진 채로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 ‘하고 싶은 대로 모든 걸 할 수 있는’ 대통령을 국민이 용인할까.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이 전략적으로 고민할 지점이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비대위원장도 험로가 예상된다.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시점에 (대통령과 갈등 관계에 있는) 유력한 차기 대권 주자가 당대표가 되겠다고 나선 사례는 없다. 만약 한동훈이 대표가 된다면 여권은 ‘이중 권력’ 상황에 놓이게 된다. 영남 현역 의원들과 윤석열 대통령을 한 축으로, 수도권 당협 위원장들과 한동훈 대표를 한 축으로 대립하는 형국이 될 것이다. 윤 대통령의 레임덕은 불가피하다.
한동훈이 말하는 ‘이·조 심판’이 지금은 이철규와 조정훈을 말한다는 데서도 알 수 있듯 이번 전쟁은 내전이다. 내부 공격이 방어하기 더 어렵다. 게다가 상대는 백전노장이다. 윤상현 의원은 ‘당권·대권’ 분리 당헌으로 포문을 열었다. 2027년 대권 포기, 당헌 개정, 2025년 9월 사퇴 중에 어떻게 할지 밝히고 출마하라고 압박했다.
불출마를 선언한 안철수 의원도 가세했다. 한동훈 위원장이 출마한다면 ①총선 참패에 대한 성찰 ②당 개혁 방향 ③대한민국 미래 비전에 대해 밝혀야 한다고 요구했다. 출마 여부가 불확실한 유승민의 출마 가능성도 신경 쓰이는 대목이다. ‘반윤’ 지지 기반이 겹치는 유승민이 출마한다면 결선투표의 변수가 될 수도 있다.
높은 지지율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화가 투사된 것이 분명하지만 윤 대통령에 대한 당원과 지지층의 태도는 양가적이다. 한편으로는 대통령 국정 운영 태도에 화가 나지만 한편으로는 대통령과 당대표가 충돌할까 우려가 큰 것도 사실이다. 유력한 대항마인 나경원 의원은 그 점을 겨냥했다. “우리 당은 친윤, 비윤, 반윤 또는 친한, 반한 이런 것들과 결별했으면 한다”며 “제가 지금껏 걸어온 정치에는 친(親)도 반(反)도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것”이라고 한동훈의 급소를 찔렀다. 이젠 되돌아갈 수도 없다. 루비콘강을 건너며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한 말대로 “주사위는 던져졌다.”
밥좀도
2024.06.21 04:48:21
한 나라 지도자는 국정 비전과 철학을 어떻게 지녔느냐가 중요하다. 그런 면에서 김정은 부하인 이재명은 절대로 지도자 감이 아니고 한동훈이 차기 대통령으로는 그나마 적절해 보인다. 국민들의 지혜로운 안목과 올바른 선택이 절실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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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mp5
2024.06.21 05:58:05
민주당의 가짜 아버지, 여의도 동탁. 누군가 그의 목을 딴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난세에는 그런 소문이 떠돌다 현실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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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ng8899
2024.06.21 06:26:51
한동훈 전 대표만한 인물이 있을 까? 100% 대표 출마를 환영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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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 rose
2024.06.21 07:30:24
한동훈 지지한다. 한동훈만한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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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6.21 07:45:43
국민을 이기는 정치인은 없다. 한동훈이 당원과 국민의 지지를 얻으면 아무것도 두려울 게 없다. 그 반대면 대권은 물 건너가고 당 대표 유지도 힘들다. 생각이 바르고 영민한 사람이라 틀림없이 전폭적인 국민의 지지를 받을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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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등
2024.06.21 07:10:15
한동훈은 보수가 아니다. 출세만 생각하는 기회주의자다. 문재인정권에서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보수정권인사들을 학살했고 윤석열과함께 보수정권에선 법무부장관 그리고 국힘당의 비대위까지했다. 총선에선 그동안 좌파들 싸워왔던 보수정치패널과 보수유투버들을 철저히 외면하고 가짜보수와 보수정권의 탄생에 아무런 기여도하지않은 자들을 공천해 당을 참패시켰다. 그런데도 책임을 지지않고 권력욕에 또다시 당권도전을 하고나섰다. 국힘당당원들은 이번엔 진짜보수를위해 싸워온자를 당대표로 선출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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뽀다구
2024.06.21 05:58:22
어이. 섹돌이 급소는 뭔고? 학벌과 성상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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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 chan
2024.06.21 07:05:02
한동훈 전위원장의 출마는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당 개혁과 국가비전에 대한 공부를 더 할 시간을 가졌으면 한다. 앞으로 기회가 얼마든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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돋보기
2024.06.21 06:23:54
국민지지도가 역대 최악이고 정치 신인인 윤통이 엎장 서서 총선을 망쳤다. 사이비교주의 말대로 한 결과다. 한 위원장은 천재급이다. 총선에서 승리했더라면 윤통은 선조가 되고 한위원장은 이순신이 되어 퇴출시켰을 것이다. 한위원장은 보수와 나라를 구할 인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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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송정푸른솔
2024.06.21 07:51:20
현정권에 대한 실망은 윤에 대한 분노의 표출이라기 보다는 그 중심에 한 여인이 있음을 정확하게 기사로 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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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국투사
2024.06.21 08:55:27
조선일보는 항상 뭐 이런 기사를 쓰는지 한심해 이재명이랑 어떻게 비유를 하나 범죄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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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크 트웨인
2024.06.21 08:43:41
한동훈의 행동은 진심으로 보인다. 나머지 후보군에는 신뢰가 가지 않는다. 다 자기의 정치적 목적으로 나오는 것 같다. 한동훈은 대선을 포기하고라도 이재명 감옥보내고 나라가 제대로 굴러 간다면 승복한 자다. 군더더기가 없고 깨끗한 인간유형. 정치계가 아무리 썩었다고 해도 자기 소신을 지키며 국민을 바라볼 믿음가는 자다. 이런 능력자를 정치계가 원한다니 할 수 없이 참여한 듯. 국힘에는 전사가 없다. 눈치쟁이들만 가득하다. 그렇게 점잖떨면서 깡패집단을 이길 수 있나. 이재명을 정조에 빗대는 아부꾼을 이길 수 있나. 이재명을 아버지가 부르는 아첨꾼을 이길 수 있나. 이재명의 코딱지 파주는 완장맨을 이길 수 있나. 국힘의원들은 대오각성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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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6.21 06:09:12
이재명은 대권에 도전하기만하면 당선은 도맡아놓은 듯 하고 있다.총선서 압승했듯 말이다.믿는 구석이 있어서 일 것이다.한동훈이 보성 국민으로부터 열광받는 이유가 뭘까.기성정치인에게서는 볼수 없는 참신함이 느껴진다.그러나 그는 아직 좋은 결과를 도출한 적이 없다.실행가능한 계획,장래비젼,인맥이나 참모 등도 그러하다.막연한 기대다. 패배책임을 온전히 지고 지방장관이나 국회의원 등에서 경험을 쌓고 당대표경력을 거쳐 대권도전하는 그런 정통코스를 밟기 바란다.일시적 인기가 지속되리란 법 없다.나이도 있으니 천천히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이 그를 기대하는 사람들의 바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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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타불이
2024.06.21 07:49:44
이준석의 똘마니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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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진사
2024.06.21 08:51:49
이제보수도 대통령 좀가벼우면서도. 샤프한대통령한번만듭시다.엘리트대통령.윤통이나.한동운같은세계의대통들과.도 대화가통하는.윤통이길을 열었어니 한동운이꽃을피우시게.만약재명이가된다면 개밥에도토리같이 멍때리든 재인이를다시볼까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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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전
2024.06.21 08:44:00
씨름판의 이한대결. 누가 샅바(명분)를 움켜 잡을까?.. 관중과 심판은 거들 뿐... 결국 선수 본인의 능력과 조직의 전략이 승패를 좌우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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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이
2024.06.21 08:00:49
이재명은 차기대권 이해가 간다, 하지만 헌똥혼을 같은 반열에 올리는 건 가당치도 않다. 이재명은 욕도 잘하고 감옥도 가보고 선거에 이겨도 저도보고 시도지사도 해보고 무리도 이끌어보고 등등 온갖 가시밭길을 걸어와 단련되고 단단해진 사람이다. 하지만 헌똥혼을 봐라. 맨날 입만 벌리면 범죄 헌법조문 말때뀨...뭐 이런거 밖에는 없는 좀생이애송이법쟁이에 불과하잖소, 어째서 이런 생물을 보수의무리들이 우두머리로 삼으려는지 참 알수가 없는 노릇이조, 아직 여물지도 않은 나무를 기둥으로 삼으려니 한심하기조차, 제발 헌똥혼을 정치권에서 아웃시켜 범죄 법 말때꾸 더 이상 안들엇으면 좋겟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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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4.06.21 09:38:07
사실 한동훈의 업적이 뭐냐? 국회에서 대야 답변 좀 잘 한 것? 법무장관 재임시절 이재명을 처리하지 못한 것이 윤통의 치명적 결점이었다. 한은 총선 동안 자신의 미래 대선운동 한 것으로 보였다는 것이 나 개인적인 견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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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우송
2024.06.21 09:27:54
총선참패가 사전선거 조작때문이란 생각은 안해보셨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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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월
2024.06.21 09:11:33
정치는 상식을 따르는 일. 상식대로 판단하면 누가 되어야할까? 한, 나, 원, 윤 누가 상식을 따르지 않는지 살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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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킥
2024.06.21 09:04:56
국민의 모범을 보여야할 지도자가~~~~말만하면 거짓말 이런인간이 국민들에게 멀보여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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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드업
2024.06.21 08:11:31
칼럼이 평범하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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