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펙트스톰, 그 두번째 이야기

경제분야에서 "퍼펙트스톰"이란 용어가 사용되기 시작한건 불과 10여년 안팎의 최근이다 본디 자연계의 예측 불가능한 재난상황을 묘사하던 단어를 경제학에서 차용하였던 것인데, 역시나 예측 불가능하고 통제불가능한 경제적 대위기를 일컫는 말이다 그동안은 그저 경제학자들이 경제위기를 경고하는 차원에서 사용되었던 용어였지만, 앞으로 다가올 경제위기가 "퍼펙트스톰"급임을 부인하는 경제전문가는 드물다 그만큼 상황이 좋지 않다는 이야기... 97년의 외환위기야 동아시아 일대의 국지적, 일시적 금융난이었음에 상대적으로 실물경제는 건실했던 우리에게 극복은 차라리 쉬웠음에, 전지구적 재앙에 가까운 금번 위기는 그 위급함을 백번 강조하여 부족함이 없다 비근하게 참고해 볼수 있는 예는 20세기초 대공황밖에 떠 오르지 않을 정도로 전례없는 경제적 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미국 주식시장의 90퍼센트가 휴지가 되고, 미국의 GDP가 절반으로 떨어졌으며, 미국과 유럽 모두 실업률이 가히 50퍼센트에 육박했을 정도로 처절했던 상황이 바로 대공황이었다 미국에서만 자살자들이 하루 수백에서 수천명대였고 빵을 살 돈이 없어 굶어죽은이들만 수백만명이었다 분명 빵가게에 빵은 넘쳐나는대도 말이다 엄밀히 말해, 대공황은 공급측면에는 문제가 없었다 아니, 오히려 과잉생산이 대공황의 주요한 원인이었을 정도로 시장에 물자는 풍부했었다 그러나 현재의 위기 상황은 인간생존에 필수적인 식량과 유류, 두 요소의 공급문제까지 겹쳐 대공황의 파고를 뛰어넘을 공산이 크다 불행하게도 대한민국은 식량과 유류 모두 수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다 식량자급율은 50퍼센트가 안되고 에너지쪽은 더 심각하다 주요생산국들이 식량과 자원수출을 통제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정말 답이 없다 대한민국 수출액의 20퍼센트를 차지하는 반도체는 경기변동에 무척이나 민감한 품목이라 경제위기에 그 수요가 급격히 쪼그라들게 마련이다 경기가 안 좋은데 누가 비싼 전자제품을 사겠는가 말이다 거기에 더해 반도체는 각종 희토류들의 총집합체이자 생산에 필요한 불활성가스 등 많은 품목들중 하나라도 공급에 차질이 생기면 라인이 멈출수밖에 없다 연일 판매신기록을 세우고 있는 삼성전자의 주식이 오만원대로 떨어져 오만전자로 몰락해버린 배경의 이면에는 반도체 수요 급감과 원자재 확보의 난항을 예측한 외인투자자들이 재빠르게 손절한 까닭임을 일아야 한다 환율은 또 어떤가? IMF환란때나 구경했던 1300원대의 환율을 목전에 두고 있다 물론 환율이라는게 양면성이 있어, 고환율이 수출에 도움이 되긴 하지만 지금처럼 원유와 곡물가격이 폭등하는 상황에선 득보다 실이 훨씬 크다 미국 기준금리가 4퍼센트대까지의 인상이 예상되는 시점에 우리 또한 금리를 높이지 않으면 외인투자액이 썰물처럼 빠져나갈게 뻔한 상황에 환율방어를 위해 금리를 올려야하건만 자칫 고금리가 가계대출 비율이 높은 우리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수밖에 없어 진퇴양난이다 금리를 높이자니 연쇄적인 가계부도와 그로 인한 은행부실과 도산이 염려되고, 그렇다고 손을 놓고 있자니 외인투자자 이탈, 무역수지 악화 등으로 인한 외환소진 그리고 이어지는 국가부도가 걱정이다 아느쪽으로도 우리 경제가 커다란 쓰나미에 휩쓸릴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그나마 기댈수 있는게 미국과의 통화스와프 협정이건만 바이든은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냉정하게 거절해버렸다 냉정히 말해, 이건 윤석렬정부의 실책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통화스와프 요청은 거절되었으니 말이다 이건 기본적으로 미국이 대한민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관점의 문제다 유럽국가들 그리고 일본과는 무제한통화스와프 협정을 맺고 있는 미국에게 대한민국의 이용가치가 어디까지인지를 냉정하게 증명하는 하나의 지표인것이다 잊지말자 불과 백여년전 자신들은 필리핀을 먹을테니 일본에게는 한반도를 떠 넘겨준 "가쓰라 태프트 밀약"의 일방 당사자가 바로 미국임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