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요즘 교회에서 유독 심하게 차별금지법 걱정이 심해서 말이죠.</p><p>다니는 교회 목사가 그 법이랑 동성애법(이건 뭔지?) 학생인권조례 막자고</p><p>10월 말에 광화문 시위가 있다고 참여를 독려하던데</p><p>민주당에서 위의 법들을 연내에 제정할 움직임이 정말로 있는지요?</p><p> </p><p>SNS에서는 민주당이 차별금지법 만들면 미국에서 벌어지는 일들</p><p>여탕에 들어온 자칭 생물학적 남성이자 자아가 여성이라 주장하는 이들 같은게</p><p>막 나올거라는 무시무시한 말들이 쏟아져나오는 것도 봤네요.</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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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조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진짜로 제정될 것 같아서 그런다기보다는, 지난 총선결과 정의당이 원외로 밀려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이던 정파가 사실상 소멸단계가 되니까 이참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교회를 위시한 그쪽 조직들이 우려하는 바가 아예 근거없는 우려는 아닙니다. 교회나 Ssns따위에서 떠드는 그런 골때리는 사례 말고,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기성조직의 활동에 역차별이 생겨 새로운 분쟁을 낳을 우려가 있죠. 특히 최근 입법추진중이던 내용을 보면, 제대로 끼워맞춘 퍼즐그림이 아니라 테이프와 풀로 억지로 붙여놓은 듯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보수교회등 벌레집단이 주장하는대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널리 퍼트릴거라는데는 동의하지 않지만 저 법이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하는가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의도가 좋은 법을 만드는데 많은 힘을 기울인다고 생각하지만 그 법의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줄이는데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첫댓글 지금 국회 꼬라지 봐서는 올해는 물건너갔다고 봐야 되고, 내년에도 확실하게는 안보입니다. 아니, 솔직히 말하자면 이번 국회 임기동안에는 불가능하다고 봐야 합니다.
교회조직에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건 진짜로 제정될 것 같아서 그런다기보다는, 지난 총선결과 정의당이 원외로 밀려나면서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이던 정파가 사실상 소멸단계가 되니까 이참에 쐐기를 박으려는 의도가 더 크다고 보입니다.
다만, 현재 교회를 위시한 그쪽 조직들이 우려하는 바가 아예 근거없는 우려는 아닙니다. 교회나 Ssns따위에서 떠드는 그런 골때리는 사례 말고, 차별금지법을 근거로 기성조직의 활동에 역차별이 생겨 새로운 분쟁을 낳을 우려가 있죠. 특히 최근 입법추진중이던 내용을 보면, 제대로 끼워맞춘 퍼즐그림이 아니라 테이프와 풀로 억지로 붙여놓은 듯한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하긴 대굥투쟁 하는데에도 정신없는데 거부권 남발하는 정권에 던져봤자 마이너스만 되겠네요.
차별금지법이 무슨 차별을 금지하는건지 좀 보고 와야겠네요 말이 너무 범위가 넓어보이는데
보수교회등 벌레집단이 주장하는대로 차별금지법이 동성애를 널리 퍼트릴거라는데는 동의하지 않지만 저 법이 개인의 자유를 어디까지 제한하는가에 대해서는 주의깊게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의도가 좋은 법을 만드는데 많은 힘을 기울인다고 생각하지만 그 법의 의도하지 않은 역효과를 줄이는데에는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제정될지는 모르겠으나 차별을 금지하자는 법을 반대한다는 것은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에 찬성한다는 소린가?
차별금지법인데 법안 내용이 너무 엉성한데다 역차별이 생길 소지가 너무 큽니다.
@_Arondite_ 조선은 43이나 518 정도를 제외하면 사회적인 차별이슈가 거의 없어 복잡한 인종역사를 가진 서구와는 사정이 다르죠. 물론 성소수자는 존재하더래도.. 교회가 계속 이들에게 포커스를 맞춰주니 왠지 코끼리처럼 더 부각되는 느낌이랄까..
이민자 유입이 늘어난다고 가정한다면 유사한 취지의 입법은 있어야 하죠. 장애인, 성소수자, 정신질환자, 여성등의 소수자 차별 이슈 역시 고착화되어 있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