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글은 6.25전몰군경유자녀 미 수당 백상님의 글을 옮겨 왔습니다>
6.25전몰군경 차 순위 자녀들이 왜 차별받고 능멸 당해야 하나?
대한민국은 국민 개개인의 평등권을 보장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장, 차남 아들 딸 가리지 않고 평등한 재산권 행사를 보장하고 있는 민주공화국이며. 국가보훈처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을 기리고 유족들에게 명예롭게 대우함으로써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존립기반을 강화하는 국가보훈정책을 총괄하는 아주 중요한 국가기관이다.
이렇게 국가정체성을 확립하고, 존립기반을 강화하는데 앞장서야만 하는 국가보훈처가 6.25 전몰군경 유자녀 수당을 지급하면서 6.25 전사자의 유자녀 전원에게 공평하게 자녀수당을 지급하는 민주적인 절차와 방법을 외면하고 뜬금없이 유족 세대 간에 유자녀수가 달라,
유족 세대 간에 지급되는 자녀수당의 형편 성을 고려한다며 마치 타임머신을 타고 현대로 날아온 재산권 장자 독식사상이 시대정신이던 봉건군주국가의 관리인양, 선순위 자녀 1 인에게만 독점적으로 지급하고 차 순위 자녀들을 국가유공자와의 친생자관계를 임의로 소멸하고 수급권을 박탈하여 보훈 노숙자를 만들어 버리므로 국가 유공자의 유자녀 간에 , 불화와 분쟁을 야기 시키는 차별적 보훈정책을 고집하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국민 평등권을 위반하는 철폐되어야할 위헌적인 정책일 뿐만 아니라, 6.25전몰군경 차 순위 자녀들을 멸시하고, 국가를 수호하다 전사한 6.25 전몰군경 국가유공자들을 능멸하는 반인륜적인 패덕한 보훈정책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가 앞장서서 국가 유공자의 자녀 간에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게 만들므로 국가정체성을 혼란스럽게 하고 존립기반을 약화시키는 반국가적인 이적행위와 다를 바 없는 망국적인 보훈정책으로 전락될 위험성이 있음에도 6. 25전몰군경 유족회는 고사하고, 보훈단체나 보훈학회 그리고 정치권이나 지식인 등 그 어디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지 않고 방관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나 안타깝고 걱정스럽다.
대다수의 차 순위 유자녀들은 선순위 유자녀들 보다 상대적으로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고
아버지 한번 불러보지도 못하고 그늘진 곳에서 한평생 애비 없는 자식으로 설움을 겪으며 자라왔으며 어떤 의미에선 선순위 자녀보다 더 큰 6.25 전쟁 피해자인데,
이런 차 순위 자녀들이 국가에 무엇을 잘못 하였길래.... 그것도 차 순위 자녀들에게서 아버지를 뺏어간 바로 그 국가에 의해 헌법에 보장된 천부적 인권인 국민 평등권을 침해당하고, 수급권을 박탈당하는 모욕을 당하고 홀대를 받고, 능멸을 당하며, 선순위 자녀와 차별대우를 받아야 하는지?
지구촌에서 국가유공자의 자녀를 차별하는 반인륜적인 보훈정책을 고집하는 국가 보훈처가 대한민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에도 있는지?
그리고 국민개개인의 평등권을 보장하는 민주국가에서 국가 유공자의 자녀를 선순위 자녀와 차 순위 자녀로 구분하고 차별하여 선순위 자녀들에게만 수급권을 부여하고, 차 순위 자녀들은 보훈노숙자로 만들어 보훈 사각지대에 내동댕이치며 홀대하고 능멸하는 나라에, 불행하게도 6.25 와 같은 국기위기사태가 재발한다고 하더라도 그 누가 국가를 위하여 싸우려고 하겠는가?
또 국가 경제력 측면에서도 6. 25전몰군경 국가유공자의 희생으로 지켜온 대한민국은 오래전에 경제대국으로 성장하여 매년 과잉 선심성 복지의 증가로 복지 예산 구조 조정론이 등장할 정도로 인기 영합적 낭비성 복지잔치판을 벌리며 년 간 복지예산 110 조원도 부족하다는
무상복지천국인데 반하여, 국가정책상 복지정책보다 우선시 하여야 하는 국가보훈정책에서는 한심스럽게도 예산확보가 어렵다고, 6.25전몰군경 자녀들에 대한 수당지급을 함에 있어서 유족 세대 간에 자녀수가 달라 세대 간에 형편 성을 고려하여야 한다며 순위 자녀에게만 독점적으로 수급권을 부여하는 반인륜적이고 패덕한 차별적 보훈정책을 고집하며 망국적인 보훈 후진국가로 뒷걸음질 하는 한심스런 대한민국의 모습이 6.25전몰군경 국가 유공자들이 조국을 지키려고 싸우면서 상상했던 조국의 참 모습이었을까?
6.25전몰군경 국가 유공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떠 올렸던 조국의 미래상이 지금과 같이 복지정책에는 예산이 차고 넘쳐 낭비성복지 구조 조정론까지 등장하는데 반하여 보훈정책에는
예산이 빈약하여 6.25 전몰군경 국가유공자의 차 순위 자녀들이 수급권을 박탈당하는 홀대를 받고 차별대우를 받고, 능멸 당하는 이런 모습이었는지?
국가보훈정책을 총괄하는 국가보훈처장의 진실 된 답변을 듣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