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이 대표 수사 검사·판사 무차별 탄핵, 무법 폭력 집단인가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이 대표 수사 검사·판사 무차별 탄핵, 무법 폭력 집단인가

조선일보

입력 2024.06.22. 00:30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22/5HS6LHGUNRFW7FLIYKTRJDMDSQ/

[사설] 이 대표 수사 검사·판사 무차별 탄핵, 무법 폭력 집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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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장경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장과 민형배 위원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쌍방울 대북 송금과 관련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범죄 이력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표가 제3자 뇌물 혐의로 추가 기소된 대북 불법 송금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탄핵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도록 회유했다는 것이 이유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대장동과 백현동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 2명과 또 다른 검사 1명도 탄핵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탄핵 추진 검사 4명 중 3명이 이 대표 수사에 참여했던 검사들이다. 탄핵을 이 대표 수사에 제동을 걸기 위한 수단으로 대놓고 동원하고 있다.

민주당은 탄핵안을 발의하고 나서는 국회 법사위로 해당 검사들을 불러 조사까지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법사위 증언대에 세워 피의자처럼 추궁하겠다는 것이다. 자기 당 대표를 수사했다는 이유로 국회 입법권을 장악한 거대 야당이 이런 방식으로 보복성 탄핵과 조사까지 하겠다는 발상에 법조계도 놀라고 있다. 이화영 사건을 수사하다 탄핵 대상으로 지목된 한 검사는 입장문을 내고 “판결이 임박하자 공당이 조직적으로 허위 주장과 비방을 했지만 사진과 진술 등을 통해 (민주당 주장이) 허위임이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민주당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았던 법사위를 자신들이 맡겠다며 일방적으로 법사위를 구성해 현재 단독 운용하고 있다. 법사위는 검찰, 법원, 공수처, 감사원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고, 탄핵 소추와 특검법을 주관한다. 민주당은 21일 단독으로 법사위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한 입법 청문회를 강행했다. 법사위를 한편으론 이 대표 방탄용으로, 다른 쪽으로는 정권에 대한 공격용으로 사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법사위에 이 대표 사건 변호인단 출신들을 집중 배치했다. 이 때문에 법사위가 ‘이재명 로펌’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대북 송금 사건 수사 검사들에 대한 탄핵과 별도로 이 사건을 수사한 검찰을 수사하는 특검도 추진한다. 이 대표 추가 기소 이후 민주당 지도부는 ‘판사 선출제’를 공개 언급했고, 강성 지지층은 이 대표를 재판하는 판사 탄핵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당대표를 수사하고 재판하는 검사, 판사들에 대한 탄핵 협박이 입법부 권한이라는 이름으로 무차별적으로 행해지고 있다. 국민이 부여한 입법권을 행정부 견제라는 본연의 목적이 아닌 당대표 보호에 활용하는 몰염치가 누적되고 있다. 이에 대한 국민적 분노도 차곡차곡 쌓여간다.

自由

2024.06.22 01:58:23

만약 정부와 집권당이 이런식으로 국정운영을 한다면 그들은 당장 독재타도를 외치며 촛불 집회를 할것이다. 국힘당은 왜 그런것을 할 생각을 못하는가? 뭔가 행동으로보여줘야 국민들 머리에 민주당은 독재정당이고 다음 선거에서 그들을 찍어주면 독재정부가 될것이라고 알고 선택을 안할것 아닌가? 지금의 국힘당은 너무 안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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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82116683

2024.06.22 00:42:50

판사가 탄핵이니.. 수모니.. 그냥 절차에 따라 결심 판결을 하라... 용감한... 아니 정상적인 판사 하나로 온 세상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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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rry Lee

2024.06.22 02:58:13

찢재명당 전지전능한 아버님을 모시고 꼴리는 대로 하시게.. 나라가 어떻게 되는지 붕어 장어 가재들 그래도 환호 하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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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6.22 03:26:38

국민의 분노가 폭팔하는 날 민주당은 잿더미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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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maker

2024.06.22 05:04:19

온나라가 이쩨명 하나로 혼돈의 도가니와 정의가 무엇인지 헤가리고 있다. 이나라는 사법부와 행정부는 입법부의 시녀냐. 신속한 재판으로 빨리 정리정돈되었으면 좋겠다. 국임당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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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6.22 04:19:22

국힘당 아직 있나? 전투력있는 당대표가 필요하다.범죄자들이 설치도록 풀어준 사법부도 문제다. 잡아 넣어야 할 것들을 빨리 입고 시켜라. 국민들 보고 이재명,조구기,윤미향등을 룰 모델로 삼아 살라고 교육시키고 있는 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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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6.22 05:03:55

민주 없는 민주당은 조폭이나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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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6.22 04:56:09

오천만 국민중 대다수의 국민은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알고있는데 지금 이나라 한쪽에서 북괴가 또아리를 틀어 통치되고있는 나라가 따로있는것을 두눈떠고 멀뚱히 보고있다 이게 정상적인 나라인지,6.25전 나는 어렸기 잘 모르지만 온통 완장찬 인간들이 무법천지로 날뛰었다고 했었는데 지금이 그때와 같은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이나라가 어디로 가고있는지 아시는분 가르쳐주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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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인

2024.06.22 05:32:44

범죄집단이 검찰과 법원을 상대로 전쟁 선포! 범죄 친화적인 우리법이니 뭐니 하는 법원내 사조직이 만들어낸 자업자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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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바람

2024.06.22 05:23:58

더불어 범죄당의 판사와 검사탄핵은 명백한 공무집행방해죄다.법적으로 대응하고 판사 검사들도 정치범죄자들을 방치하면 어떤 결과가 초래되는지 분명히 아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상식과 관례는 아무 도움이 안된다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 수사 기소 재판으로 범죄자들을 제거하는 것 이 최선이다.그것이 공권력이다.공권력이 작동하지 않으면 구테타나 시민 봉기가 오는 것이 역사적 사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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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6.22 05:22:43

저런 쓰레기한테 진 국힘 참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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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22 04:11:52

민주당도 이제 입법기관의 다수당으로서 일방적인 다수힘 보다 대화와 협상을 길을 모색하여 보는 것이 어떻갰는가 윤대통령의 정적이라고 하여 검찰권의 남용이 아닌가도 바성할 필요가 있다 감정정치 보복정치는 국민이 원하고 있지 않다 이렇다가 정치가 망치가 되지 않을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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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른토른

2024.06.22 06:46:20

민주독재당이 아바이 수령을 방탄하고자 막가파식으로 나가고 있다. 곧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국힘은 도대체 뭘하고 있나? 그렇게 몸사리고 가만히 보고 있으면 누가 이 난국을 헤쳐닌갈 것인가? 윤석열, 국힘 너무 무능하고 무기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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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lpi

2024.06.22 06:37:39

개 돼지들이 이러라고 개 돼지보다 못한 것들을 국회의원으로 만들어 준건데 , 당연한거 잖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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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상일배

2024.06.22 06:37:13

미처날뛰는꼴이 볼만하군, 어디까지 가나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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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6.22 06:30:05

민주당은 저질 깡패 조폭인 걸 보여주고 있는 거다 국민이 권력을 쥐어줬으니 좀 잘 해먹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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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색깔

2024.06.22 07:11:23

민주당이 이죄명을 옹호한다고 그가 저질은 죄가 가려질까? 이제는 검찰총장, 법무장관, 대법원장 등이 국민 앞에 나서서 법을 무시하는 민주당에게 경고와 법치를 회손하는 국회의원들을 강하게 소환조사등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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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影塔

2024.06.22 07:03:46

도적떼들, 罪통 들은 무법 폭련 집단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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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6.22 07:03:13

지난 총선 이후 예견된 일들이 아니던가? 이제 와서 새삼스럽게 호들갑 떨 필요없다! 우매하고 무지한 개딸들과 국민들이 선택했으나 이 또한 받아 들여야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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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손으로

2024.06.22 07:02:33

민주당이 탄핵한다고 떠드는것도 수사방해 협의 처벌 대상이 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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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ㅜ르ㅁ저ㅇ

2024.06.22 06:51:21

국회앞에서 집회해야 할것 같다. 다른 수 단이 있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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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익

2024.06.22 06:30:06

국민은 없고 리죄멍 하나만 수령으로 섬기는 집단.더불어 범죄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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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triot036****

2024.06.22 06:11:28

막가자는 거지요. 하나 삐끗하는 순간 모든게 끝이라고 생각할 테니... 조폭, 범죄자들이 하는 것과 뭐가 다르고 아수라영화에 나오는 그들의 행위와 다른게 있나요? 그런 사람이 이 나라 제1당의 대표이니 자기 하나의 안녕을 위해 나라를 천길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고 있으니 자기가 무슨 논개도 아니고, 논개는 절개와 명분이라도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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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h101

2024.06.22 05:46:28

더불어민주당보고 그렇게 독재하라고 대다수 국민이 투표해서 절대다수당으로 만들어 준것이니 무슨 할말이 있겟나? 더불어민주당은 선거전부터 그렇게 하겠다고 공약을 한것이고 이제 그 공약을 실천하려는것인데 잘못된거 하나도 없다고 본다. 탓하려면 더불당에 투표한 대다수 국민을 탓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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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6.22 09:07:33

대한민국이 미쳐가고 있다. 찢 때문이다. 저 인간이 사라져야 대한민국은 정상작동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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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당간당

2024.06.22 08:26:12

이재명대표의 범죄사실에 대하여 경찰도,검찰도 심지어는 일부 법관들까지도 두손 들었다면 과거 언제처럼 경,검,군의 삼부 수사기관이 합동으로 이재명 관련범죄 전체를 법무부장관의 특별 지휘아래 명명백백히 밝히는건 안되는가요? 과거 수사하는걸 보면 위 경,검,군 삼부합동수사는 대단한 성과를 냈던것같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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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6.22 08:19:21

감히 이재명 어버이를 검찰이 조사하고 판사가 재판을해? 당연히 탄핵해야지... ... 대한민국 민주당이 북한의 김일성시대로 돌아가는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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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강무성

2024.06.22 08:14:15

더불어민주당은 민주를 빼라 ~ 의원수를 앞세운 더불어 입법독재당의 횡포는 국민에 대한 위협이다 ~ 판사들은 주눅들지말고 신속하게 재판하여 더불어 입법독재당의 입법 횡포자들을 응징하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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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산

2024.06.22 08:07:19

전과4범에 대형사건의 유력한 범죄자를 우상으로 쳐받드는 이현실은 나라 최고위기다 나라의 모든 순기능을 무력화 시키며 마치 6,25때 김일성이 내려와 마음대로 우리를 짓밟던 망령이 뒤살아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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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97

2024.06.22 07:37:10

국힘당이 선거부정 무시하니 더불독재당은 이런짓 맘대로 하는것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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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발

2024.06.22 07:30:46

삼권분립인 대한민국에서 있을수없는 일이 벌어지고있다! 국민들이 궐기해야 되지않나? 나라가 어디로 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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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jong

2024.06.22 07:25:21

더민당은 조폭수준의 정당이다. 이재명 한사람을 위한방탄 국회 21세기 민주국가에서 어떻게 이럴수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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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ith74

2024.06.22 00:40:37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부지사를 어떻게 회유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기사에 빠져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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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song

2024.06.22 09:20:49

국회의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이지 당대표의 종이 아니다. 불체포특권을 범법의 수단으로, 입법권을 판검사 압박용으로 사용하는 자들의 집단을 정당이라고 할 수 있나? 당장 위헌심판을 통해 이런 불법적인 조폭집단을 해체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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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마른때장마비

2024.06.22 07:17:14

북한은 김정은 어버이 수령, 대한민국은 이？명 아버지. 근데 정은이는 2인자를 키우지 않으니 어쩐데. 하늘이 지켜보고 있으니 그나마 위안을 받는다. 저 두 종자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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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황제

2024.06.22 06:21:12

찢당교 이성잃은 미친 광신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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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유노

2024.06.22 06:09:51

이 대표를 위한 사법 방해가 도를 넘고있으니,이런 짓을 하는 자들을 죄다 특수공무집행방해죄로 다쓰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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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ncheol

2024.06.22 09:21:01

대한민국 국민들은 언제까지 판 검사를 겁박하는 저들의 만행을 자켜만 보고만 있을 것인가...하기야 어리석은 국민들이 이 지경을 만들어 놓았으니 무슨 할 말이 있겠는가...속알머리도 없이 맹신하는 국민들이 빨리 깨어나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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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나사랑

2024.06.22 09:16:36

선거공정성에 눈감은 대가를 치르는 중이다. 절대 다수당이 법에 의거해 하는 일을 불평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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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무18

2024.06.22 08:44:38

"국회를 국민이 거부하면한다"...국회의원 탄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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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승

2024.06.22 08:35:00

결국 문제해결은 맹목적 투표, 즉 여전히 지역감정으로 무조건 민주당 몰표인 전라도가 대한민국을 파멸로 몰고갈수도 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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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임온

2024.06.22 08:31:09

나라가 나라답게 운영되어야 한다. 법과원칙을 지켜야 한다. 정직한 사람이 불편한 나라가 되면 안된다. 이재명은 법대로 처벌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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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심

2024.06.22 08:04:42

완전히 개@@지꺼리만 하고 자빠졌구나. 국민의 어려운 점을 보살펴 달라고 뽑아줬더니 지들의 대표를 구하기 위해 조사에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탄핵하겠다니 꼴이 말이 아니다. 법을 공부한 특권층에서 국회의원이 되어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갈 방법만 연구하고 있는 집단은 영구퇴출되어야 마땅하다. 그리고 이런 못된 국회의원들 혹시라도 다른 비리가 없는지 검찰에서는 국민을 믿고 더욱 더 철저하게 조사하여 엄벌에 처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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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4.06.22 07:38:37

폭력배인거 아직도 몰랐단 말인가? 어버이수령 문죄명이 모시는 데는 더불어 훔친당은 멸사총력 옹위세력으로서 문죄명이 방탄에 올-인한 무리들이다. 사전투표 당선자들이 그렇게라도해서 문죄명이한테 사의를 표하고 앞날을 기약하는 것이다. 정청래, 안민석, 등 5.18 광주 민주화 운동 유공자 귀족들이 떠 받치고 있지 않은가? 이게 나라냐? 문죄명 적폐청산의 기수 윤석렬, 한동훈이가 초록이 동색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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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06.22 07:37:42

민주당은 이제 아바이수령 이재명을 모시고 마치 이북을 연상시키는 독재체재로 들어간 양상이다.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을 방탄하려면 이성이고 체면이고 불사한다. 오직 아바이만 잘 모시면 국민들이 어떻게 보던 상관없다는식이다. 이런정당의 끝은 바로보인다. 더이상 갈데가 없어질것이다. 아바이를 잘 모시겠다면 선두에 나서고있는 의원들을 보고있자면 이자들이 자신의 지역구 유권자들을 어찌 생각하는지 궁금하다. 너무 어이없는 모습을 보이는 이자들도 곧 정치에서 사라질 인물들이 될것이다. 전통민주당은 이제 사라졌다. 국민을 우습게 여기는 정당이 존재할 이유가 없듯 곧 국민적지탄을 받게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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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eedom Fi****

2024.06.22 07:37:16

국회가 민주주의 상징이 아니라 국회가 독재의 상징이 된 것같다 이런 특권의 국회가 왜 존재해야하나? 새마을운동처럼 국회폐지 범국민운동을 펼치자 이런 국회에 단 1원의 세금도 내기 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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