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 제도 개편 진단
정부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준을 판매사의 산업, 환경 기여도까지 반영하는 방식으로 개편하기로 하면서
하반기부터는 사실상 테슬라, BYD 등 수입 승용차는 구매 보조금이 제한된다.
중국산 비중이 큰 자상버스에도 보조금 제한이 이뤄질 전망이다.
한국전기자동차협화장으로 각종 전기차 보급 문제를 지거해 온 김필수 대림대 미래전기차학부 교수의 진단을 들어본다.
수입 전기차.저상버스 보조금 제한
테슬라.BYD 공습에 방비 가능해져
국내시장 성숙한 동안 인센티브 당연
충전 인프라, 부품 선진화는 '숙제'
최근 기후에너지환경부. 국토교통부가 수입 승용차.저상버스의 보조금 지급 기준을 각각 개편한 것은
국산 전기차 산업 진흥에 다소 늦었지만 희소식이다.
아직 성숙 단계인 국내 전기차 시장은 테슬라와 중국 BYD의 공습 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돼 있었다.
한국수입자동차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테슬라는 국내에서 2만964대를 판매하며
3년간 판매 1위였던 BMW(1만9368대)를 제치고 1위를 차지했다.
작년 3월 10대 판매를 시작으로 한국 시장에 진입한 BYD는 올 1분기 3968대를 팔며 메르세데스-벤츠에 이어 4위에 올라섰다.
테슬라는 자율주행 'FSD' 서비스의 혁신 이미지로 젊은 층으로부터 폭발적인 인기를 끌고 있다.
BYD는 동급 국산차 대비 1000만원 이상 저렴한 가격으로 국내 시장을 뒤흔들 채비다.
수입차에 대한 차별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최근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강화되고 있다.
고율 관세로 세계 완성차 산업에 타격을 가한 미국은 말할 것도 없고 지난달 유럽연합(EU)도 역내 생산과
고용에 기여하지 않은 자동차 부랜드에 보조금을 제한하기로 했다.
전기차 전환은 반드시 올 미래로 완성차 판매뿐만 아니라 여러 제조업 생태계가 얽혀 있는 미래 산업의 주요 먹거리다.
시장이 성숙하는 동안 전기차를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것은 자연스럽다.
보조금에서 배제돼 있는 플러그인하이브리드차(PHEV)에 전기차보다 낮은 비율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과도기적으로 고려해 볼 만하다.
이외에도 전기차 전환을 성공적으로 이룰려면 남은 과제가 많다.
아직 안전 불안 우려가 많고 충전 인프라도 미비하다.
이 같은 과제는 하루아침에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특히 배터리를 비롯한 전기차를 구성하는 핵심 부품 생태계 선진화를 위한 대대적인 지원도 병행해야 한다.
김필수 대림대 미래전기차학부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