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서울시내 유초중고 공립학교 10명 중 8명이 여성 교원, 여교사 쏠림현상 심각

[운영자]

2013.10.14(월) 조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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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김형태 의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담당의원 :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의원

김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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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연구실

6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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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 : 8매

이주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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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서울시내 유초중고 공립학교 10명 중 8명이 여성 교원, 여교사 쏠림현상 심각 - 최근 10년 동안 여성교원의 수는 4,500명 증가, 반면 남성교원의 수는 2,500명 감소 - 여성 교장·교감의 비율도 23.1%에서 42% 수준까지 높아짐 - 바람직한 교육 위해, 남교사 비율 높일 방법 획기적으로 내놓아야

□  김형태 교육의원은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받은 <최근 10년간 서울시내 공립학교 여성 교원 및 여성 관리직 교원 비율>을 분석한 후, “2004년도에 72.5%(35,584명)에 이르던 여성교원의 비율이 꾸준하게 높아져서, 2013년 현재 78.65%(39,457명)에 육박한다. 하지만, 남성교원은 10년 동안 2,500명 정도 감소했다.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여성교원도 꾸준히 증가했지만, 고등학교에서 여성교원의 증가폭이 커졌다”고 했으며, “관리직 여성 교원(교장, 교감)의 수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에 10명중 2명 수준(23.1%, 468명)이었던 여성 관리직 교원이 현재는 10명중 4명 수준(42%, 888명)이 되었다”고 전했다.

□ 2004년에 48,078명이었던 교원 수는 2013년에 50,167명으로 약 2,089명이 증가하였다. 전체 교원 수의 변화에 비례하여, 10년 동안 여성 교원은 꾸준히 증가하여 4,588명이 늘었고, 반대로 남성 교원은 꾸준히 감소하여 2,499명이 줄었다. 그 결과 여성교원의 비율은 2004년 72.53%에서 78.65%까지 높아졌고, 10명 중 8명이 여선생님인 상황이 되었다.

             <10년 동안 교원 수 변화>

          <10년 동안 교원 수 변화>

구분	전체	여성	비율(%)
2004	48,078	34,869	72.53%
2005	48,444	35,584	73.45%
2006	50,260	37,392	74.40%
2007	50,695	38,089	75.13%
2008	51,480	39,042	75.84%
2009	52,263	39,964	76.47%
2010	52,535	40,446	76.99%
2011	53,271	41,508	77.92%
2012	50,787	39,748	78.26%
2013	50,167	39,457	78.65%

□ 여성교원의 비율은 학년이 낮아질수록 높았는데, 2013년 기준으로 유치원의 여성교원 비율은 100%에 육박하고 있었고, 초등학교는 약 85.6%, 중학교는 74.4%, 고등학교는 57.8%였다.

□ 유치원은 10년간 비율변동이 거의 없었으며, 초등학교는 80.7%(21,474명/26,586명)에서 85.6%(25,466명/29,751명)로 약 5%정도 증가했고, 중학교는 71.3%(9,899명/13,858명)에서 74.4%(8,748명/11,753명)로 3%정도 증가했다. 특히, 고등학교에서 여성교원의 비율변동이 가장 컸는데, 10년 전 43.3%(3,152명/7,280명)에서 현재는 57.8%(4,684명/8,102명)로 14%정도 큰 폭으로 증가했다.

      <10년 동안 유,초,중,고별 교원 수 변화>

□ 여성 관리직(교장, 교감) 교원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하여, 2004년 23.1%(468명/2,025명)에서 2013년 42%(888명/2,112명)으로 19%정도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10년 전에는 10명중 2명이 여성 교장·교감 선생님이었다면, 현재는 10명 중 4명이 여성 교장·교감 선생님이었다.

          <10년 동안 관리직 교원 수 변화>

               <10년 동안 관리직 교원 수 변화>

연도별	교장			교감			교장·교감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전체	여성	비율
2004	854	166	19.4%	1,171	302	25.8%	2,025	468	23.1%
2005	882	169	19.2%	1,177	341	29.0%	2,059	510	24.8%
2006	885	174	19.7%	1,190	388	32.6%	2,075	562	27.1%
2007	890	181	20.3%	1,190	437	36.7%	2,080	618	29.7%
2008	907	200	22.1%	1,188	450	37.9%	2,095	650	31.0%
2009	925	223	24.1%	1,174	487	41.5%	2,099	710	33.8%
2010	936	252	26.9%	1,178	546	46.3%	2,114	798	37.7%
2011	940	264	28.1%	1,165	574	49.3%	2,105	838	39.8%
2012	951	280	29.4%	1,162	578	49.7%	2,113	858	40.6%
2013	956	293	30.6%	1,156	595	51.5%	2,112	888	42.0%

□ 여성 관리직 교원 비율의 증가폭은 초등학교에서 가장 컸다. 유치원의 여성 관리직 교원 비율은 10년간 꾸준히 100%였고, 초등학교는 22.9%(285명/1,246명)에서 48.2%(597명/1,238명)으로 17%정도 증가, 중학교는 22.4%(118명/526명)에서 33.4%(184명/551명)으로 11% 증가, 고등학교는 13.4%(29명/217명)에서 16%(41명/257명)로 2.6% 증가했다. 현재 고등학교 여성 관리직 교원 비율의 증가폭은 크지 않았으나, 고등학교 여성교원의 증가가 가장 높았기 때문에, 향후 몇 년 안에는 고등학교 관리직 교원의 수도 자연스레 증가할 것으로 보였다.

<10년 동안 유,초,중,고 별 관리직 교원 수 변화>

□ 김형태 교육의원은 “가정에도 남자다운 아버지와 여성스러운 어머니가 함께 존재해야 그 속에서 자란 아이가 자연스럽게 성(性)역할을 배우게 되는 것처럼, 학교에서도 바람직한 교육을 위해서는, 남교사와 여교사의 비율이 반반 정도로 적절해야 한다. 그럼에도 우리나라는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이어 초중고에서도 점점 여교사의 비율이 높아져 이제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다. 아직도 우리나라 학부모의 약 60%는 아들의 담임교사가 남자선생님이기를 바라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현실은 초등학교 6년 동안, 아니 고3 졸업할 때까지 남자 담임선생님을 한 번도 만나지 못할 확률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근대 교육이 시작된 이래 교사의 대부분은 남성이었고 그것도 상당히 우수한 남성들이 교직에 유입되었던 것이 사실이다. 일제시대와 해방 이후의 사범학교는 이들 우수한 남학생들의 집합소였고 여교사는 가뭄에 콩 나듯, 그것도 여학교를 중심으로 명맥을 이어왔다고 할 수 있다.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1928년에 조선인 훈도(訓導) 5,600명 가운데 여성은 415명으로 1할을 밑돌았고, 광복 후인 1948년에는 여교사가 553명으로 전체의 4.7%였다. 1965년만 해도 여교사는 아직 그리 많지 않아, 초등학교 교사의 25%, 중학교는 16%, 고등학교 교사의 9%만이 여성이었다. 그러나 이후 여교사는 계속 늘어 1997년을 기점으로 여교사 비율이 남교사를 앞질렀고, 최근에는 거꾸로 가뭄에 콩 나듯 남교사 보기가 힘들게 되었다.

이렇게 여교사 쏠림현상이 심각하다 보니, 여러 가지 부작용과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교직의 여성화로 ‘남학생의 역할모델 부재’가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다시 말해, 가정에서도 점점 육아와 교육에 대한 어머니의 의존도가 높아지고 있는데(그로인해 이른바 ‘마마보이’가 늘어가고 있는데), 학교에서마저 여교사 일색이라, 남학생들의 성 역할 사회화 과정에 문제가 생기고 있고, 남자아이들이 점점 더 여성화되고 있는 추세라는 지적이다. 또한 남자교사의 부족으로 학생들에게 보다 다양한 교육활동과 교육적 경험을 제공하지 못하고 있고, 심지어 일부에서는 생활지도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기도 하다.

그렇게 교육, 교육, 교육이 중요하다면서 언제까지 교육당국과 중앙정부는 이 문제를 방치하고 있을 것인가? 왜 여성들은 교직을 선호하고 남성들은 기피하는가를 근본적인 원인부터 찾아 변죽만 울리는 대책이 아니라 본질적인 처방을 해야 할 것이다. 여성이 교직을 더 선호할 수밖에 없는 사회, 심리적 요인이 분명히 존재할 것이다. 일부에서는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남교사 할당제’를 실시해야 한다고 하지만, 이것은 근본적인 해결방법이 아니다. 더 우수한 여교사가 있는데 그렇지 못한 남교사를 뽑는다면 그것은 교육의 질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소극적이고 인위적인 방법보다는 자발성에 기인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방법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우선 교수와 교사의 차이와 차별부터 줄여야 한다. 같은 교원이고 전문직임에도 우리나라에서 ‘교수와 교사의 형평성 차이’는 거의 하늘과 땅 차이다.(우수한 남학생들이 대학교수를 기피하지는 않는다) 사명감 있고 교육철학이 있는 우수한 남학생들이 대거 교대, 사대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재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원에 대한 처우와 복지를 큰 폭으로 개선해야 하고, 구태에 젖은 승진 제도와 보수체계도 획기적으로 혁신해야 하며, 남성들이 교직에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현행 구조와 분위기를 교육선진국 수준으로 바꿔, 남자교사가 선호하는 직업이 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해 주어야 할 것이다. 또한 필요하다면 핀란드처럼 석사학위 소지자에게 교사자격을 부여하고 임용과정도 선진화하는 등 선진국의 남교사 유치작전을 배워야 할 것이고, 남교사들에게 기업과 차별되는 메리트를 마련해 주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를 테면 의무근무를 조건으로 한 군복무 혜택, 파격적인 장학제도 등이 필요해 보인다.(경찰대나 사관학교처럼 교대, 사대도 학생이 부담하는 등록금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

또한 현행 교원 임용방법이나 절차가 교원 자질의 한 측면만 강조해 평가하기 때문에 여성에게 유리하고 남성에게 다소 불리한 것은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와 검토도 필요하다 하겠다. 어쨌든 우수한 남성인력을 교직으로 대거 오게 하고, 계속 머물게 하려면 대학교수 수준으로 유초중고 교직이 전문가 집단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다시 말해, 교사가 단순한 지식 전달자가 아닌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교사의 자율성을 확대해 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교사들에게 정치기본권(정당가입, 후원, 활동의 자유)조차 인정하지 않는 교육후진국이다.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지 못한다는 것은 동서고금의 진리이다. 문용린 교육감과 박근혜 정부는 말로만 행복교육을 외칠 것이 아니라 교육에 대한 투자, 교사에 대한 투자를 실질적인 예산으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정말 행복교육을 국가적 차원에서 이미 실천하고 있는 핀란드처럼 부디 통 큰 결단을 해주기를 소원한다.”라고 하였다.

(20131011)김형태의원-서울시내 유초중고 공립학교 10명 중 8명이 여성 교원, 여교사 쏠림현상 심각.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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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울(김형태)]

'여교사 쏠림 현상' 심각함에도 교육당국과 중앙정부는 사실상 손놓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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