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1일자

[임명규]

광주일일브리핑 “광주바닥” 5월 1일자

1. "학생회장 공약 지키려" 초등생이 경로당에 라면 전달

초등학생들이 어버이날을 앞두고 학생회장 선거 공약을 지키려고 마을 경로당을 찾아 라면을 전달했습니다. 30일 오후 광주 광산구 선암동 선운휴먼시아아파트 경로당에 초등학생 3명이 찾아왔는데요, 학생들은 칼국수부터 짜장라면, 비빔라면까지, 다양한 종류의 라면이 담긴 대형 상자들을 함께 가지고 왔습니다. 라면 모으기는 선운초등학교 학생회장인 엄준용(12·초6)군의 선거 공약이었는데요, 엄군은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마을 할아버지·할머니께 선물을 드리자"고 제안했습니다. 학생들은 4월 한 달 동안 자신이 좋아하는 라면 한두 개를 학교로 가져와 모았는데요, 한 달 동안 240봉지가 모이자 어버이날을 앞두고 학생회 임원들과 김남희 교사가 대표로 경로당에 찾아가 작은 성의를 전달했습니다. 소식을 접한 어룡동 주민센터는 카네이션 30송이를 후원받아 보탰는데요, 손자·손녀 같은 아이들이 고사리손으로 건넨 깜짝 선물에 마을 노인들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2. 광주시 지정대리 인사·징계·계약 등 주먹구구

광주시가 5급(사무관) 이상 직위를 대상으로 운용중인 ‘지정대리’ 제도가 인사 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음주운전 교통사고 공무원 등에 대한 징계 감경을 남발하고 계약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사례도 감사에 적발됐는데요, 1일 광주시가 공개한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지정대리와 징계 등 인사업무를 부적정하게 처리한 광주시에 대해 기관경고 처분을 내렸습니다. 광주시가 지난 2015년 1월부터 2017년 9월까지 5급 이상 직원 13명을 상위직급 직위에 지정대리로 운용한 것은 부당한 인사라는 것인데요, 지정대리는 사고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만 운용해야 하는데, 광주시는 지정대리자에게 승진자 대우를 하는 등 실질적으로 전임 직무대리자의 수만큼 3, 4급 정원을 초과해 편법으로 운용했다는 지적이빈다. 실제 국·과장 지정대리에게는 직책급 업무수행경비(국장급 월 60만원, 과장급 월 35만원)를 지급하는 등 사실상 승진자 대우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보직관리기준이나 인사운영기본계획에 반영하지 않고 임의적인 기준으로 지정대리를 운용하는 등 인사업무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훼손했스빈다.

3. 광주 어등산리조트 수익금 기부 '외면'

광주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사업 원사업자인 ㈜어등산리조트 측이 골프장 순수익금의 일정 부분을 사회복지 장학재단에 기부하기로 했으나,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빈축을 사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결과에 따르면 어등산리조트는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H회계법인이 작성한 제무재표 감사결과 2013∼2016년 당기순이익금중 대중제골프장(9홀) 순수익금으로 39억9500만원이 발생했으나 이를 사회복지장학재단에 제대로 기부하지 않았는데요, 법원은 2016년 6월, 어등산리조트와 광주도시공사와의 소유권 이전등기 소송에서 '시는 어등산리조트사업이 표류하는 동안 투자한 229억원을 돌려주는 대신, 유원지와 경관녹지 부지는 시에, 대중제 9홀 순수익금은 사회복지장학재단에 기부한다'고 조정한 바 있습니다. 대중제 골프장 수익금 기부는 2012년 설립된 사회복지 장학재단의 주요 설립요건중 하나이기도 했는데요, 그러나 리조트측은 '사업비 조달 적자 여건' '이사진의 바쁜 일정' 등을 이유로 제때 기부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4. '전국 최초 대학생 교통수당' 광주시,,6만원씩 5개월 지원

광주시는 오는 6월부터 대학생 교통수당 지원 사업을 시작한다고 1일 밝혔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구직활동에 필요한 교통비를 지원해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립을 돕고자 지난해부터 '대학생 교통수당'을 도입했는데요, 교통비 지출은 '광주청년 계층별 실태조사'에서 지역청년 생활비 중 식비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20.7%에 달했습니다. 올해부터 지급 대상을 '졸업 후 미취업청년'에서 '대학생'으로 바꿔 월 6만원 씩 5개월 동안 지원하는데요, 대학생 생활안정을 위한 지자체 직접 지원은 전국 최초입니다. 교통비 지원 대상은 광주에 사는 대학(2년제·4년제) 졸업학년인데요, 현재 2만 명으로 추산되며, 이중 기준 중위소득 150% 이상의 고소득 가구는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