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형(52) 부장판사 '윤대통령 체포영장 발부' 20241231 NDB 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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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일리베스트  2024.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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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발부한 이순형 판사, 권성동 ‘채용비리’ 무죄 선고

이혜영 기자2024. 12. 31. 14:50

이 부장판사,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첫 강제수사 필요성 판단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 원내대표에 1심서 무죄
‘정치공작’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 징역 7년 중형 내리기도

(시사저널=이혜영 기자)

법원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내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12월31일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 반대, 주사파 척결 등을 요구하며 시위하고 있다. ⓒ 연합뉴스

헌정사 최초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 체포영장이 발부되면서 이를 결정한 서울서부지법 소속 이순형 부장판사(52·사법연수원 28기)에 이목이 집중된다. 이 부장판사는 22년 넘게 법관으로 재직하며 주요 기업인과 정치인이 연루된 굵직한 사건을 다수 담당해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에 대해 1심에서 무죄를 선고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31일 형법상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윤 대통령이 머무르고 있는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의 수색 영장도 함께 발부했다. 

현직 대통령이 내란 수괴로 적시된 것, 법원에서 강제수사 필요성을 인정해 체포영장이 발부된 것 모두 헌정사 초유의 일이다. 이 부장판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전날 0시를 기해 청구한 체포영장을 33시간 가량 검토한 끝에 윤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 필요성을 인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전북 무주 출신으로 1996년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고, 1999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했다. 이후 그는 공익법무관으로 병역을 마친 뒤 2002년 부산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인천지법과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법을 거쳐 전주지법, 인천지법, 서울북부지법을 거쳤다. 이 부장판사는 현재 서울서부지법에서 형사2부 재판부와 영장 및 교통을 담당하는 형사5단독을 맡고 있다. 

이 부장판사는 법조계 진보 성향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것으로 알려졌지만, 성향과 무관하게 합리적인 판결을 내린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를 비판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없는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금 시도는 부적절하다고 날을 세웠다. 

권 원내대표는 5년 전인 2019년에는 이 부장판사의 판결에 '경의'를 표한 바 있다. 이 부장판사는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기소된 권 원내대표의 사건을 맡아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검찰은 권 원내대표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가 있다고 보고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강원랜드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외압 등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권 원내대표가 이를 직접 청탁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 원내대표는 선고 이후 "검찰이 증거법칙을 무시하고 정치 탄압을 하려 무리하게 기소했다"며 재판부를 향해 "공정한 판단을 내려줘 경의를 표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1심에 이어 항소심 역시 권 원내대표가 채용비리에 연루됐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했다. 

이 부장판사는 이명박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장으로 재직하며 각종 불법 정치공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는 2020년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차명재산 관리인으로 지목된 이영배 금강대표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에 대해선 2018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2018년 거액의 횡령·배임과 임대주택 비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는 횡령·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 징역 5년의 실형과 벌금 1억원을 선고했다.

윤 대통령의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는 이날 체포영장 발부에 대해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에서 청구한 영장이 발부됐다는 것이 놀랍고 도저히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현재 체포영장은 불법임이 틀림없다. 법원 결정에 유감"이라고 반발했다. 

윤 변호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타고 직접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를 수사하고 영장을 청구하는 것은 위법이라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과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청구 과정에 대해서도 "군사 작전하듯 밤 12시에 영장을 청구하고, 1심 재판 관할인 서울중앙지법이 아니라 영장 쇼핑하듯 이례적으로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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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지법, 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발부
김정근2025. 1. 7.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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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체포영장을 재청구 하고 하루 만에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 판사는 체포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신 판사는 지난주 1차 체포 영장을 발부한 판사와는 다른 인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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