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간단속서 과속위반 정확한 법규

[임종태]

구간단속서 과속 후 휴게소 들러 평균속도 낮추다 적발 급증

경찰청, 적발 건수 66%가 구간 평균 아닌 시점 종점서 단속

과속 상태로 진입한 순간 이미 과태료 확정

“휴게소에서 40분 쉬면 안 걸린다던데” 운전자들 사이 퍼진 잘못된 믿음

“휴게소 갔죠? 13만 원 과태료” 운전자 66% 싹 다 걸렸습니다!

고속도로 구간단속 구간에서 과속을 하더라도, 중간에 휴게소에 들러 충분히 시간을 보내면 구간 평균속도가 낮아져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운전자들 사이에서 꾸준히 퍼져왔다. 실제로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구간단속 시작 지점에서 과속했더라도 휴게소에서 30분, 40분씩 쉬었다 가면 평균속도가 규정 이내로 떨어져 안전하다”는 식의 편법 정보가 공공연히 공유돼 왔다.

하지만 이런 믿음은 구간단속의 실제 작동 방식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오해였다. 최근 경찰청의 적발 통계를 분석한 결과가 공개되면서, 이런 편법이 사실상 무용지물이라는 점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구간단속은 단순히 시작점과 끝점 사이의 평균속도만으로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간에 진입하는 시점의 순간 통과속도와 구간을 빠져나가는 종점의 순간 통과속도까지 함께 측정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즉 아무리 중간에 휴게소에서 긴 시간을 보내 평균속도를 낮추더라도, 애초에 구간에 진입하는 순간의 속도가 과속이었다면 그 시점에 이미 위반 사실이 확정된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