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쳐다보기 민망했던 채 상병 청문회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쳐다보기 민망했던 채 상병 청문회

조선일보

입력 2024.06.24. 00:15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24/FP4T53RT35DCBC65N2TFWQEDVE/

[사설] 쳐다보기 민망했던 채 상병 청문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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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채상병 사망 사건 관련 경북경찰수사관과 해병대수사관의 통화 내용을 듣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21일 국민의힘 불참 속에 국회 법사위를 열어 ‘해병대원 특검법’을 통과시켰다. 원래 특검은 사법기관 수사 후 미진한 것이 있을 때 하는 것이지만, 두 야당은 아직 경찰·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데도 특검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며 법안을 강행하고 나섰다. 이 특검법은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특검 후보를 1명씩 추천하고,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연장자가 자동 임명되도록 했다. 자기 입맛에 맞는 인사를 특검에 앉히려고 작정한 것이다.

야당은 특검법 처리에 앞서 국방부와 해병대, 대통령실 관련자들을 법사위로 불러 청문회도 열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수사 중임을 이유로 증언 선서와 답변을 거부한 이종섭 전 국방장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10분씩 퇴장시키는 등 횡포에 가까운 청문회 진행으로 일관했다. 이 전 장관이 “답변 기회를 달라”고 했지만, 정 위원장은 자기 말에 토를 달았다는 이유로 퇴장을 명령하며 “성찰하고 반성하라는 의미”라고 했다. 박지원 의원은 “한 발 들고 두 손 들고 서 있으라”고 거들었다. 마치 초등학생을 훈육하는 듯했다. 만일 검찰이나 경찰이 이런 갑질이나 인격 모독 행위를 했다면 당장 처벌을 받게 된다. 퇴장 명령을 받거나 조롱당한 인사들은 재판은커녕 아직 수사도 끝나지 않았다. 임 전 사단장은 부하들을 지휘해 당장에라도 적과 싸워야 할 현역 장성이다. 국회에 인권침해 권한이라도 부여했나.

증인으로 불려나온 전직 국방장관 등과 현역 해병대 장성들은 증언 선서를 거부하거나 답변을 기피해 마치 잘못을 숨기려는 듯한 모습을 보였다. 국민 다수는 특검법의 문제점과 야당의 고압적 태도를 비판하면서도 해병대원 죽음의 원인을 규명하고 수사 외압이 있었는지 밝혀내길 원하고 있다. 순직 해병대원의 직속상관이었던 이용민 중령은 “왜 당신은 책임을 회피 않느냐. 해병대 정신이 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전우를 지켜줘야 그게 바로 해병대”라고 답했다. 왜 전직 국방장관과 제복의 군인들이 운동권 출신 야당 의원들에게 해병대 정신을 지적당하고 회의장 밖으로 쫓겨나는 수모를 당해야 하는지 안타깝다. 사건의 진상 규명을 서둘러야 할 이유가 늘고 있다.

샘슨김

2024.06.24 01:26:46

도대체 법이라고는 공부해 본적이 없고,별볼일없는 대학을 다니면서 소위 민주화란 명목으로 투쟁하고 데모만 일삼던 정청래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이라는 말도안되는 자리에 민주당이 앉히다보니 법사위를 이판사판 개판으로 만들어 놓고도 뻔뻔하게 이를 문제삼는 추경호위원을 초등생이라고 비하하니,과거,신익히,조병옥의 민주당은 어디가고 막가파 당이 되었나? 해병대 투스타 장군을 자기집 똥개 부리듯 나가라 들어오라 가지고 노니.이재명이 기자들을 애완견이라더니 이건 증인들을 똥개로 알고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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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분

2024.06.24 00:49:17

윤석열 정권을 중도하차 시키려는 민주당의 폭거가 꼴불견이다. 그러나 교만은 패망의 전주곡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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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오석

2024.06.24 01:06:51

무슨 특검이 필요한가 나는 대한민국의 군인을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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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ymaker

2024.06.24 04:29:08

정말 절망이다. 이런 청문회를 본다는 것이 역겹다. 도대체 어느 국민이 이런 ㄱ같은 국회의원들에게 이런 특권을 주었나. 사단장 및 군간부들과 법무부 장관을 그리 취급해도 되나? 나라의 안보가 우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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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형

2024.06.24 03:54:11

대답도 못하게 하면서 왜 불럿노. 지들 끼리 떠들어대면 될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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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천어

2024.06.24 04:36:25

못되 먹은 정청래, 반드시 급소를 찔러 처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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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호

2024.06.24 05:51:08

초등학교 학생도 요즘은 인권 때문에 수업 중 복도에 나가 있으란 벌을 받지 않는다. 별을 단 장성 출신들이 참 한심하게 느껴졌다. 나가서 10분 동안 반성하고 들어 오라하니 고분고분. 참 한심한 똥별들이 아니었나 싶었다. 나 같았으면 "정청래 위원장! 이게 뭣 하는 짓이냐? 초등학교 학생에게도 이 따위 짓은 안 한다. 못 나가겠다" 당당하게 이렇게 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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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6.24 05:36:12

이게 한 국가에서 이루어질국회의 모습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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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명학

2024.06.24 00:36:10

한동훈案대로,야당추천아닌,대한변협추천으로 특검실시해,국정낭비없애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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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덕호

2024.06.24 06:00:10

국민의 힘은 뭣 하는 집단인가? 이런 한심한 청문회를 보고도 이슈로 부각시키지도 못하고 한동훈 견제에만 눈이 뒤집혀 있으니 꼴불견이 되고 있다. 만약 국힘에서 정청래 같은 행태를 보였었더라면 벌떼 같이 들고 일어나서 국민 감성을 자극하여 국힘은 매도 당했을 것이다. 이런 행태 보다 더 좋은 국민 감성을 건드릴 수 있는 호재가 없을 텐데 이슈도 못 만들고 날려 보내는 국민의 힘을 보니 참 한심하게 느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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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삿갓

2024.06.24 05:33:52

우리의 먹거리, 노래, 영화, 드라마, 가전 등등이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는 이 때, 우리가 언제까지 저런 쓰레기들을 국회에서 보아야 하나? 아무리 이념과 사상이 피보다 진하다지만 저 건 아니다. 백성들이 입법부에 칼을 댈 수 있는 대책이 나와야 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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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바람

2024.06.24 03:39:55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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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k

2024.06.24 05:26:42

이 것도 다 방탄의 지랫대로 쓰려는 수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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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나그네

2024.06.24 06:22:42

채상병 사망원인? 그걸 몰라서 특검하자는 것인가? 내가 알려 줄게 채상병은 홍수 대민지원 나가서 실족하여 익사 하였다 우리 주위에 사건 사고는 항상 일어나는 다반사 아닌가? 어떤 사건을 정치적으로 이용 할려고 들면 하루에도 수십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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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향계

2024.06.24 05:44:55

이종섭 전 국방장관의 기회주의적 무능한 처신, 정무감각이 떨어지는 윤 대통령의 사건 키우기, 안타까운 죽음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데 탁월한 능력을 지닌 야당이 어우러져 해병대를 무능하고 타락한 집단으로 매도 하고 있는 것이다. 오호통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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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6.24 06:52:05

채상병 죽음에 모종의 계획이 있었던처럼 만들어 유리한 선동으로 국민지지를 이끌어내어 정국을 유리하게 만들어 내맘대로 나라를 좌지우지하려는 속셈밖엔 안보인다.. 누가 채상병죽음에 관여했을까? 미리 강바닥을 파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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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무인채

2024.06.24 06:50:05

정철래인가 하는 자의 이러한 작태는 이미 예고 되어 있었고, 평소 이 자의 언행은 수준 낮은 시정잡배의 언어 수준이다. 지적 수준이 턱 없이 낮고, 대중의 힘을 얻기 위해 혐오와 갈등을 자신의 치적으로 삼는 졸개다. 아주 나쁜 질의 소유자다. 그 수준이 그 지역 주민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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찐찐이야

2024.06.24 06:36:40

청문회를 보다 이런 청문회는 청문회 인지 애초에 정치 놀음인지 박지원은 자기가 유명한 박지원 이라고 치켜 세우지를 않나 정위원장이란 인간은 토 한두번 달았다고 눈을 부릎뜨고 퇴장을 시키지 않나 암튼 민주당 조구기 혁신당 모조리 낙제생에 버금가는 인간 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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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병이어

2024.06.24 06:32:52

법제사법원들의 면면을 보라. 장을 비롯하여 깜냥도 안되는 표준 미달체들이 모여 완장질하는 모습은 ... 서글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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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6.24 07:16:10

목불인견(目不忍見) ===>>> 막장 드라마도 이보다 더 개판(慨板?)일 수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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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정

2024.06.24 06:59:04

지금은 초등학생도 저렇게 훈육하지않는다. 저들의 인격적 소양을 알아볼만한 꼬라지이다. 정청래 눈초리가 으시시하다. 이 나라 되어가는 모습 보아주기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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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6.24 06:28:45

공산사회주의 나라에서도 볼수없는 참으로 해괴한 구경을 우리는 했다.너희들이 감히 위대한 수령동지는 아니지만 위대한 법사위원장을,법사위원 앞에서 말대꾸를 우린 이런 구경을했고 나같으면 이판사판 욕이라도 했을것 같은데 그잘난 인간을 나무라는척 글제목달고 사설쓴 목적은 끝글에 있었다 대답않고 선서거부한 군인사들보니 특검해야 한다고,조선이 사설로 더불에게 아부안해도 조선이 지금이나라 좌쪽편이고 국힘에는 한동훈편들어 완성되면 아그리운 탄핵이여 외치는줄 다아니 그만들 하시라 말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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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6.24 06:27:39

민주당 수준 자질 능력이 그거밖에 안되는 걸 어떻게 하겠나 청문회에서 보여준 게 민주당의 실체고 민낯인 거다 깡패들 저질 놀이터가 된 국회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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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산신사

2024.06.24 08:25:37

머리에 돌만 가득한 운동권좌파 OOO들의 횡포가 극에 달하고 있구만. 참말로 모조리 잡아서 처형시켜야 속이 시원하겠다. 이 무리들은 국가와 국정은 전혀 안중에 없고 머리속에는 어떻게해서든 윤석렬 끌어내리고 자기들이 집권해서 도둑질 해먹고 권세부릴려는 생각밖에 없는 OOO OOO 무리들이다. 이런 노오옴들을 뽑은 우매한 국민들과 그들의 선전선동에 놀아나 입법독재를 야기시킨 언론들을 탓해야지, 지금은 쿠데타외에 뾰족한 수가 없네 ! 이승만 박정희 김영삼이 지하에서 통곡하고 있겠구만 !! 어떻게 오늘의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이 만들어졌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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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리

2024.06.24 08:15:31

성찰하고 반성하라 , 도둑이 경찰에게 훈계하는것과 같다 , 어느국민이 증언하는 사람을 퇴장하라고 권한을 주었나 ? 군대가기 싫어 병역의무를 면제 받을 목적으로 민주화 운동으로 포장하여 미대사관 관저를 넘어가 사제폭탄을 퍼뜨린것이 민주화 운동인가 ? 법학을전공하여 법에대한 옳바른 상식과 전문지식을 구비한자가 법사위원장을 맡는게 당연하지 않는가 ? 제복을 입은 현역군인을 조롱하고 인격적으로 모독하는 만행을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냐 ? 내가 법을 알아 ? , 앞으로 계속해라 ! 기대된다 , ㅁㄴ이 칼춤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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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Q 7373

2024.06.24 07:33:06

전과자당이 OOO 국회운행하는구나! 국민혈세가 아까다 민주당을 많이찍어준 한심한 손이 뿌끄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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틀니파쇄기

2024.06.24 06:55:07

졸라 웃기네ㅋㅋ 누가 여당보고 법사위 비토하랬냐? 지들이 안 가놓고 뭔 적반하장이야ㅋㅋ 대놓고 증인선서 거부하며 국회를 농락하며 특검을 도입해야할 이유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피의자들 잘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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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k11

2024.06.24 06:34:25

역설적으로 성공적인 청문회가 아니었나? 그 사건 규명의 본질이 무엇이었나가 스스로 밝혀진 것이란 말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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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24 04:46:16

대한민국 특검법에 따라 증인들은 거짓 없는 증언을 위한 선서를 거부한 인사들을 상임위 자리에 쫓아내기 까지 하는 난장판 국회법사위 특검현장은 아수라 장이 되였다 이렇게 범죄혐의자들이 행정부의 검찰도 아닌 입법부 법사위워회에서 선서를 거부한잗들을 모두 법에 따라 처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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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츄리맨

2024.06.24 09:34:16

찍어준 국민 수준이 딱 그 수준이니까 뭐 국회의원들 이야기 할 거 있나. 저런 인간을 지지해주고 표준 사람들이 잘못이고 지금은 부끄러움을 모르는 인간 시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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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부리

2024.06.24 09:18:16

박지원은 뭔 경력으로 법사위에 들어가서 장군들을 손들고 발 들고 서있으라고? 에라 눈을 감고 있으라 하지. 그래도 해병대 사령관이 정청래한테 정쟁을 삼아서 해병대를 욕되게 하지말라고 했던가. 제일 잘한 답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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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건너바람

2024.06.24 09:02:20

야당의 지적질도 문제지만 군인이 자기부하 죽음에 책임지는 자세가 없다니 이래가지고 군기가 바로서겠나 만사지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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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K머린

2024.06.24 08:55:28

휴전 상황에 나라의 존망을 의지해야하는 최전방 해병대 전력을 교란 시키는 국회의원, 미필대통령을 잘못 선출했다는 생각을 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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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나그네

2024.06.24 08:46:13

국회의원감투쓰니 국민도 보이지 않는모양이다. 언젠가 반드시 부메랑될것이다. 나쁜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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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me

2024.06.24 07:11:18

[의사결정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들] 대통령이나 해병대 사령관이나 의사결정의 기본을 모르는 사람이다. 전후좌우사정은 물론, 현장에 관한 정보가 없는 상태에서 판단하고, 지시하는 오만과 무지가 근본 문제였던 것이다. 청문회할 사항이 아니고, 국가지도자의 자격에 관해 심각히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인것이다. 필자가 여러번 주장한 내용인, 대통령, 정치인들의 직무기술서 와 직무명세서 작성이 시급한 상황인 것이다. 윤석열과 이재명은 힛틀러와 스탈린처럼 지도자 자격이 없는 사람이 안니지 심각히 고민해 보아야한다. 그릇됨이 없이 자신이 모든것을 아는 듯한 다른 정치인들도 문제이다. 반대 주장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숙고한후 의사를 결정하는 지도자여야 한다. 또한, 가급적이면 이해 관계자들의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방식도 필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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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이동

2024.06.24 06:58:20

18 : 0 으로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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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대감

2024.06.24 06:32:31

김 부식과 정 중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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