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수교사 TALK 게시판 질의는 공개 글을 통해 여러 멘토들의 의견을 듣고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함께 나눌 수 있는 대화의 장입니다. 공개 글에는 '일정한 형식'과 '예의'가 필요하며 공개 글은 다른 분들이 읽고 공감할 수 있는 '내용이나 틀'을 갖춰 작성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예시와 같은 글은 '지양'해주시길 바랍니다.ex) 제목 : ~는 ~에요? / 내용 : 제목과 똑같습니다. 등ex) 제목 : ~ 어떻게 해야 하나요? / 내용 : (구체적인 설명 없이) 잘 모르겠어요. 등ex ) 제목 : ~ 좀 봐주세요. / 내용 : (멘토가 중점적으로 조언해야 할 부분에 대한 언급 없이) 비댓으로 남기겠습니다. 등</p><p> </p><p>한 식당이 아이의 출입을 거절한 사건에 대해서 인권위가 평등권을 들어 이것은 차별이라고 결론을 내렸고, 노키즈존에 찬성하는 사람들은</p><p>헌법은 원래 국가와 개인의 권리관계를 규정한 것인데 개인사이에 벌어지는 권리다툼에 헌법을 끌어들인것은 잘못이라는 반박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주장이 반박이되나요? 법은 잘 몰라서 질문드립니다ㅠ</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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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안녕하세요 멘티님 멘토 늘봄입니다 :) 먼저 인권위원회는 헌법 기관도아니고 행정부,입법부,사법부 기관도 아닙니다. 따라서 인권위원회에 대한 결론에 헌법내용이 나오는 것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또한,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합니다. 즉 원래 해야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찾아보고 답변드리는 것이라 정확한 내용은 선생님께 여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첫댓글 안녕하세요 멘티님 멘토 늘봄입니다 :) 먼저 인권위원회는 헌법 기관도아니고 행정부,입법부,사법부 기관도 아닙니다. 따라서 인권위원회에 대한 결론에 헌법내용이 나오는 것은 맞지 않는 말 같습니다.
또한,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정하는 인권의 보호와 향상을 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그 권한에 속하는 업무를 독립하여 수행합니다. 즉 원래 해야할 일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도 찾아보고 답변드리는 것이라 정확한 내용은 선생님께 여쭤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