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의 시각] "우리 軍이 학살했다고 고쳐달라" 진실화해위에 이런 민원이...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기자의 시각

[기자의 시각]  "우리 軍이 학살했다고 고쳐달라" 진실화해위에 이런 민원이... 

조선일보

서보범 기자

입력 2024.06.24. 00:04업데이트 2024.06.24. 07:16

https://www.chosun.com/opinion/journalist_view/2024/06/24/TLVR4IHHRRCAHO73TS566IZVOM/

“우리 軍이 학살했다고 고쳐달라” 진실화해위에 이런 민원이... [기자의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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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중구 남산스퀘어에 마련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2기의 모습. /뉴스1

이달 초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에 전화 한 통이 걸려왔다고 한다. 6·25전쟁 때 부친이 인민군에게 학살됐다는 진실 규명이 확정됐는데, 인민군이 아닌 우리 군경에게 살해당한 것으로 고쳐달라는 민원이었다. 6·25 74주년을 맞은 호국 보훈의 달에 걸려온 전화라고 믿기 어려웠다.

진실화해위는 과거와 화해하고 국민 통합에 기여한다는 목적으로 2005년 설립됐다. 6·25 당시 북한 인민군과 빨치산 등에게 학살당한 피해자들의 명예 회복이 목적이다. 낮에는 태극기, 밤에는 인공기를 내걸어야 살아남을 수 있었던 역사의 암흑기였기에 우리 군경에 의한 피해도 진실 규명과 배상의 대상으로 본다. 배상은 현재까지 5700여 건 집행됐다. 희생자 유족에게 평균 1억3000만여 원씩 지급, 8000억원 이상 예산이 들어갔다.

같은 기간 인민군과 빨치산 등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에 대한 국가 배상은 단 한 건도 이뤄지지 않았다. 공권력에 의한 희생과 달리 가해 주체가 북한이라는 점에서 우리 정부에 배상 책임이 없기 때문이다. 이는 6·25전쟁 책임과도 직결되는 문제다. 작년 12월 수원지법은 적대 세력 희생자 유족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인민군과 지방 좌익 세력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학살이 진행됐던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대한민국 주권이 미치지 못하는 인민군 점령지에서 벌어진 행위에 대해서까지 국가의 보호 의무가 기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했다.

헌법 제30조는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해 생명·신체에 대한 피해를 받은 국민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런 배경에서 최근 제주 4·3사건 희생자들에 대해서도 남로당과 우리 군경에 의한 피해자 모두에게 가해 주체를 가리지 않고 최대 9000만원씩 보상 및 배상하고 있다. 우리 정부 주권이 미치지 않았던 일제 때 희생된 이들을 독립 유공자로 지정해 기리기도 한다. 우리 정부가 일단 보상한 뒤 북한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여야는 “인민군 등 적대 세력에 의한 희생이라는 이유로 국가배상 소송에서 패소, 전쟁 희생자 피해 구제에 불균형이 발생한다”(더불어민주당 서영교, 국민의힘 김용판)며 보상심의위원회 등을 신설,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진실화해위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하기도 했다. 앞서 수원지법 재판부 역시 적대 세력 희생자에 대한 국가의 피해 회복 의무를 거론하면서도 관련 법이 미비한 상황을 기각 이유로 제시한 바 있다.

최근 만난 어느 종교인 희생자의 유가족은 “차라리 우리 군경에 의해 돌아가셨다면 추모도 받고 위로금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역사의 아픔을 대한민국이 먼저 어루만지고, 통일 이후 북한의 전쟁 책임을 철저히 묻고 구상권 청구로써 배상을 강제하는 조항을 명시하는 법률을 국회가 입법해 줬으면 한다.

서보범 기자  

Richmond90

2024.06.24 04:45:57

얼마전 길을 가다가 간판을 보니 여순항쟁ㅇㅇ회 라고 적힌 간판을 보고 기겁했습니다.대한민국에서 여순반란이 언제부터 항쟁이 되었나요?공산주의자들의 반란을 항쟁이라고 하면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항쟁 인가요?대한민국 정신차려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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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석원

2024.06.24 00:57:59

대한민국 국군이 혐오의 대상으로 만들려고 했던 정권이 김영삼 정권 때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사기 가짜 소설 조정래 태백산맥에서 국군을 파렴치한 집단으로 매도하였습니다. 이를 현대판 신홍길동전이라고 옹호한 사람이 바로 이어령이었습니다.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식인이라고 대접받고 장관까지 하는 나라가 바로 현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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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6.24 04:46:40

한국은 역사 왜곡과 생떼 쓰기가 도를 지나치고 있다. 지도층 고위층부터가 엉망이다. 시비나 선악은 팽개치고 무조건 목소리 큰 사람이 대접 받는 기이한 나라가 돼 버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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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팽약선

2024.06.24 05:34:02

참수리 357, 천안함 등 전사자에게는 얼마나 보상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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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막루

2024.06.24 07:21:50

거짓을 진실로 둔갑시키고 518과 햇볕정책과 포퓰리즘으로 민주주의 사기 치는 무소불위의 법 제정..전라도 518 일당독재의 현주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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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4.06.24 07:26:23

특히 전라도광주 향우회들 때문에 우리나라 보상법 정통성들이 누구의 나라인지??? 남로당 노동당 나라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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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나무

2024.06.24 07:31:44

땡 중이때부터 전국 구석구석 뻘건무리들이 없는곳이 없는 세상이되었다..이걸 척결해야할 지도자는 이제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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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방미인

2024.06.24 07:22:55

북한군에 의해 학살이 되었다면 북한군이 보상을 못하는 것이 명확한데 이런 경우는 현 정부가 보상을 해야하는 거다. 북한군에게 구상권을 청구하지 못하고 보상을 한푼도 받을 수 없다면 정부가 보상해야 하는 거란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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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ler

2024.06.24 07:25:06

좌파들에게 억울한 일이었으면 벌써 단체 만들어 시위하고 특별법 만들어 보상,배상하고 남았을 것이다. 코로나도 우익정권 때 일어났으면 좌익들이 정권 뒤집어엎고 탄핵하고도 남았을 것이다. 정부는 자료수집 보관과 보상절차를 진행하고, 피해자들과 우파는 정부에 힘을 실어주도록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고 활동을 펼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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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레스해소

2024.06.24 07:38:01

개,돼지 보다 아래인 인성.자존심도,명에심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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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hilti

2024.06.24 08:34:40

붉디 붉고 붉은 깃발의 후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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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머슴

2024.06.24 08:22:59

이런이야기가 나오는이유가 뭡네까? 왜지금이런이야기하는건지 살기좋아졌다는이야기인가요 정신차려야합니다 지금 이럴때가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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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게삽시다

2024.06.24 08:11:26

일부 유투브에서 (권순활TV와 이봉규TV 등)김영상 정권에서 국방부장관과 김대중 정권에서 안기부장을한 권영해씨가 일부 언론에서 발표한 5.18 광주사태때 북괴군 460명이 내려와 활동했던 사실을 안기부 요원들이 확인한 사실을 공개 하였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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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기전에튀어라아

2024.06.24 07:10:17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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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디지털

2024.06.24 08:18:04

그럼 부역한자에게 보상금을 준다는 말인가. 기사를 쓰려거든 알아듣기 쉽게 쓰는 역량을 키우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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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엠

2024.06.24 08:31:53

국민을 가장한 간첩의 짓이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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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ler

2024.06.24 08:04:24

좌파의 선택적 정의에 선택되지 못한 탓이다. 단체여행가다 죽어도 좌파가 선택하면 국가유공자급 보상받지만, 좌파에게 맞아죽으면 호소할 곳도 없고 정부도 외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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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nicat

2024.06.24 08:56:36

4.3 5.18 ... 진압하지 않고 그냥 놔뒀어야 했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있는지 .. 그냥 놔두는 것이 옳았다고 믿는 사람들은 있는지 묻고 싶다. 그냥 놔뒀다면 제주도는 조선민주주의 공화국이 됐을 거고 호남 역시 공산 치하에 있을 것을 누가 부인하겠나.. 우리의 치부가 조금 드러난다 해도 학생들에게 근대사를 자세히 가르치고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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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톨이

2024.06.24 08:22:14

병자호란 임진왜란 피해자도 보상해라! OOO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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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기전에튀어라아

2024.06.24 07:58:38

엉망이구마. 말펀치 억센 사람편이 반역자에서 호국 선열로 둔갑, 보상금을 타먹고 이를 지적하면 댓글을 지우고. 이런 나라가 오래 갈까? 늦기 전에 자식들 데리고 튀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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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lican

2024.06.24 08:53:35

그럴수밖에 없지. 왜? 6.25는 분명히 북한의 김일성이가 남침한 것인데, 그동안 좌파 정권에서 6.25 남침을 북한에서 남침했다고 말한 적이 있었나? 인정을 안했다고. 그러면서 집권하는 동안 여순 반란, 제주 4.3 사태등 다 이렇듯이 보상금을 막대하게 주고, 막상 6.25 남침으로 나라를 지키려다 사망, 부상을 당한 사람들 유족들에게는 쥐꼬리만한 보상금으로 연명하게 하고,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6.25 남침을 희석시키는 교육을 시켜서, 자유민주주의가 뭔지도 모르게 만들고 있는게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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삶은 소대가리

2024.06.24 08:20:04

386 도적O들의 혈세 빼먹기와, 도둑넘들 일자리 만들어주기위한 진실화해 위원회 해체와 여기 지원한 국민혈세 회수해야 합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때 만들어진 위원회 전수 조사하고 범죄 혐의가 있는 관련 기관들은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수사가 필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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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밤까는두리

2024.06.24 08:12:40

자유,민주 국가에 순응한 우리는 무엇인가? 전라도 십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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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파

2024.06.24 09:38:30

이런 세금만 낭비하는 조직들은 다 없애야 한다. 국힘은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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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eam

2024.06.24 08:13:38

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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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잎사랑

2024.06.24 09:46:19

불분명한 사회단체 먹거리 대주는 짓 그만하고 625전쟁에 희생되어 아직도 땅속에서 묻혀있는 학도병이나 군경들의 유해발굴이 더 시급하다! 그래야 나라를 위해 목숨바쳐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들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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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eld

2024.06.24 09:34:46

나라가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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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빌레라64

2024.06.24 09:31:34

그 민원인 인적사항 좀 공개해봐라..어떻게 생긴 쓰레기인지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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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d

2024.06.24 09:15:51

북군에 희생된 자는 국가보상이 없어서 보상 1억을 받기위해 북군에 학살당한 자를 국군에 학살되었다고 주장하고있다. 돈앞에 이념이고 민족이고 도덕이고 없는 더럽고 치사한 동족이 함께 살고있다는 것을 여태 나는 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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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플

2024.06.24 07:39:36

북한에 구상권 청구하면 뭐하노 북한이 주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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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일보대기자

2024.06.24 07:28:06

마지막 양심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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