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의회, 한국 내 中 영향력 정조준...주한미군 기밀·공급망·사이버 위협까지 조사 요구

[육군사랑(박동현)]

주한미군 기밀까지 위험? 미국이 한국 내 '이것' 조사한다

@서울경제신문

주한미군 기밀까지 위험? 미국이 한국 내 '이것' 조사한다

美의회, 한국 내 中 영향력 정조준... 국방부에 보고서 요구

• 김성연 기자
• 업데이트 2026.06.2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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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수권법에 한국 포함한 영향력 평가 명시
주한미군·공급망·사이버 위협까지 조사
올해 12월·내년 5월 의회 보고 예정

미국 의회가 한국 내 중국 공산당(CCP)의 영향력 활동을 국방수권법(NDAA) 차원의 공식 평가 대상으로 올렸다. @트루스데일리

미국 의회가 한국 내 중국공산당(CCP)의 영향력 활동을 국방수권법(NDAA) 차원의 공식 평가 대상으로 올렸다. 최근 미 하원과 상원 군사위원회가 심사 중인 2027 회계연도 국방수권법 부속 보고서에 따르면 미 국방부 장관은 한국 내 중국공산당의 악의적 영향력 활동과 하이브리드 전쟁(혼합전) 양상을 평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한다.

하이브리드 전쟁은 전통적인 군사력뿐 아니라 사이버 공격·정보 조작·여론전·경제적 압박 등을 결합해 상대국에 영향을 미치는 전략을 뜻한다. 의회가 제시한 세부 평가 항목에는 중국의 정보 조작과 여론전 활동·사이버 위협뿐 아니라 주한미군 관련 정보보안 위험·한미 방산 협력에 필요한 핵심 공급망 영향 등이 포함됐다. 하원 군사위원회는 한국 내 중국 기술기업의 성장에 따른 안보상 위험 요소에 대해서도 분석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의회는 보고서 제출 시한도 명시했다. 하원 군사위원회에는 올해 12월 1일까지, 상원 군사위원회에는 내년 5월 1일까지 관련 보고와 브리핑을 완료하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미국이 중국의 영향력 공작을 인도·태평양 지역의 핵심 안보 위협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고 대응 수위를 높이는 흐름과 맞닿아 있다.

美 의회, 한국 내 中 영향력 정조준 조사에 착수하였다. @트루스데일리

특히 한국은 미국의 핵심 동맹국인 동시에 중국과 경제·지리적으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회의 관심이 집중된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중국의 영향력 활동이 한미동맹과 주한미군 보호, 방산 협력 체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안보적 관점에서 중점적으로 다룰 전망이다.

일부 온라인 매체 등에서는 최근 한·미·일 안보 협력 강화 움직임과 맞물려 이번 조치를 주목하고 있다. 다만 현재 공개된 문건에는 한국의 내부 정치나 선거 과정에 대한 조사 또는 개입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은 확인되지 않는다.

이번 보고서가 제출되면 미국 의회가 한국 내 중국 영향력 활동을 어떤 안보 위협으로 판단하는지 보다 구체적으로 드러날 전망이다. 이에 따라 향후 한·미 안보 협력과 대중국 대응 기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김성연 기자skyksy3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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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美의회, 한국 내 中 영향력 정조준... 국방부에 보고서 요구 < 국제 < 기사본문 - 트루스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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