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올해 29조의 세수부족을 메꾸기 위해 국채를 발행하는 대신 16조원의 각종 기금들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기금중에는 국민주택채권과 청약저축으로 조성되는 주택도시기금도 2~3조원 가량 들어간다고 합니다.
재벌들 법인세는 깎더니만 결국 서민들 주머니만 강탈하네요.
https://www.ytn.co.kr/_ln/0134_202410291122504642
[자막뉴스] 환율 비상인데...‘세수 펑크’ 정부가 뻗은 위험한 손
올해 29조 6천억 원의 세수 부족분에 대해 국채 발행 없이 최대 16조 원의 기금이 투입됩니다.공자기금 4조 원을 비롯해, 외평기금 4∼6조 원, 주택도시기금은 2∼3조 원이 ...
www.ytn.co.kr
// 올해 29조 6천억 원의 세수 부족분에 대해 국채 발행 없이 최대 16조 원의 기금이 투입됩니다.
공자기금 4조 원을 비롯해, 외평기금 4∼6조 원, 주택도시기금은 2∼3조 원이 동원됩니다. //
// 주택도시기금 투입에 대한 비판과 민생경제 주름살을 최소화 하기 위한 기금 활용은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정일영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주택도시기금 여유자금을 활용하신다고 그러는데 이 주택기금의 재원이 국민이 낸 돈 아닙니까? 청약저축이고 국민들이 집 살때 내는 국민 주택 채권이에요.][이종욱 / 국민의힘 의원 : 민생경제와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자는 게 최우선 목표이기 때문에 정부가 하는 것처럼 회계기금의 가용재원을 최대한 발굴해야 한다.] //
-
첫댓글 일본제국이 전쟁자금 댄다고 일본국민들 동의없이 은행저축예금 빼돌렸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아실겁니다. 그 이후로 일본인들은 집권자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고 현금사용을 선호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죠. 그 때의 일이 식민지였던 이 땅에서도 다른방식?으로 재현되려나? 오늘 환율이 1385.2 원. 외평채기금은 안전할까?
헐.....
다 자기네 돈이라고 아는거죠
공공재산을 터는던 지능순이라고 알려주는 대한민국 저우
내생각에 이런거 한번만 잘못건드려도 다이나마이트처럼 터질거같습니다.
뭐야 주택도시기금이 청약저축이었어???
첫댓글 일본제국이 전쟁자금 댄다고 일본국민들 동의없이 은행저축예금 빼돌렸다는 끔찍한 이야기를 아실겁니다. 그 이후로 일본인들은 집권자에 대한 불신이 높아졌고 현금사용을 선호하는데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죠. 그 때의 일이 식민지였던 이 땅에서도 다른방식?으로 재현되려나? 오늘 환율이 1385.2 원. 외평채기금은 안전할까?
헐.....
다 자기네 돈이라고 아는거죠
공공재산을 터는던 지능순이라고 알려주는 대한민국 저우
내생각에 이런거 한번만 잘못건드려도 다이나마이트처럼 터질거같습니다.
뭐야 주택도시기금이 청약저축이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