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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사' 검사 탄핵안, 헌재 전원일치로 기각
조선일보
쌍방울·법카 수사한 이정섭 검사
탄핵소추 9개월 만에 업무 복귀
입력 2024.08.29. 14:14업데이트 2024.08.29. 15:02
https://www.chosun.com/national/court_law/2024/08/29/GK7GWOMKNFCLHMKPYLCAURGG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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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9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이날 헌재는 비위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뉴시스
헌법재판소가 29일 비위 의혹 등으로 탄핵소추된 이정섭(사법연수원 32기) 대전고검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기각했다. 탄핵소추로 직무가 정지됐던 이 검사는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법재판소는 ‘대기업 고위 임원 접대’, ‘처남 마약 수사 무마’ 등 의혹으로 탄핵소추된 이 검사에 대해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다만 헌재 재판관 2명은 이 검사 탄핵을 기각하면서도 “위법 행위가 있었지만 파면을 정당화하는 사유는 아니다”라는 별개 의견을 냈다.
이 검사는 지난해 9월 수원지검 2차장검사로 부임해 특별수사팀장을 맡아 이재명 민주당 대표 관련 수사를 총괄하다가 그해 12월 탄핵소추 당했다. 당시 그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쌍방울의 이 대표 ‘쪼개기 후원’ 의혹, 이 대표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쌍방울의 횡령·배임 등 수사를 담당했다.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가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리는 자신에 대한 탄핵 사건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뉴스1
민주당은 이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며 지난 2020년 12월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서 한 대기업 고위 임원에게 접대를 받고, 처남의 마약 사건에 영향력을 행사해 수사를 무마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처남댁 가사도우미의 전과(범죄경력)를 무단 열람하고, ‘김학의 뇌물’ 재판의 증인을 사전 접촉했다는 주장도 했다. 민주당은 작년 12월 1일 국회에서 이 검사에 대한 탄핵안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한편, 이 검사의 비위 의혹에 대한 수사는 검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각각 진행 중이다. 민주당은 이 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작년 11월 검찰과 공수처에 고발했고,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는 그달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용인CC 등을 압수 수색했다. 작년 12월엔 비위 의혹 제보자로 알려진 처남댁 강미정(조국혁신당 대변인)씨를 불러 조사했고, 지난 4월 처남의 휴대폰을 포렌식한 업체도 압수 수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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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준 기자
방극렬 기자
2024.08.29 14:20:16
법 이전에 상식만 있어도 당연한 판결, 헌재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재명, 민주당 관련 엉터리 탄핵을 기각 판결하여 대한민국이 법치국가임을 분명히 하라!
답글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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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19:41
헌재가 오랜만에 헌재노릇 했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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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17:30
사필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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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2:07
이젠 민주당을 탄핵해야 할 차례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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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2:10
더불어아버지 때문에 나라 전체가 코미디다.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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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0:17
살아있는 권력 이재명이 잘못을 해서 수사기관이 정당한 수사를 했는데 수사 검사를 찍어 뒷조사하고 먼지 털듯 “그O의 탄핵” 남발하는 민주당은 이재명을 위한 친위대 아닌가?? 이것이 공당의 모습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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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2:04
탄핵 남발하는 더불어나치당 탄핵해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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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0:46
더불어탄핵당은 사과하라~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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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0:36
당연한거 아닌가? 민주당것들이 오기 부리는거지 OOㄷ
답글작성
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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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2:32
더불어탄핵 전문 xx당 이번엔 헌재 판사 탄핵 해보고 싶겠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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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08.29 14:22:32
죄명이 운명의 시간이 눈에 빤히 보이네 그려... 꼭 차디찬 가막소에서 올 겨울 나길 비네.
답글작성
126
1
2024.08.29 14:22:47
더듬당 관심도 없을거다.탄핵이 목표가 아니니까.이런경우 이검사님이 태클걸수 있는 법조항 없나요?
답글작성
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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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2:13
탄핵 자판기
답글작성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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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3:22
오늘은 굿뉴스가 연속으로 나오네! 조희연이 집으로 보내고 탄핵 기각되고 기분 좋은 하루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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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7:39
당연한 결과다.. 전과4범 이재명, 현재 범죄혐의로 재판7건 .. 모두 무겁고 중대한 범죄다.. 상응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 역사에 없는 전과자에 범죄재판 받고 있는 노ㅁ이 야당대표란다.. 자신이 왕인줄 아는 정신병자다 !
답글작성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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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7:38
기각될줄 자기들이 더 잘 알면서도 억지로 한번 해보는 아주 치사하고 졸렬한 선동집단.
답글작성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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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3:27
범죄자가 수사 검사를 탄핵하려고 달려든 이런 미친 짓거리가 바로 한국의 민주화 운동이지 ㅋㅋㅋ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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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24.08.29 14:27:22
탄핵 놀음에 도끼 자루 썩는줄 모르네. 탄핵 놀이 그렇게 재미있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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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4.08.29 14:26:25
당연한 결정이다 가담자 전원 무고와 명예훼손죄등으로 고소하여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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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7:07
몰염치한 W가짜민주당 해체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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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5:54
사필귀정!!!!! 이 탄핵안 발의 한 자들을 이제 탄핵 해야 한다
답글작성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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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6:24
개 넘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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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8:12
죄명아 이래도................... 민주당것들아 이?A,,,,,,,,,,,,,,,,,,,,,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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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4:03
검사탄핵을 주장한자들을 즉시국민탄핵받아 의원직시퇴하라 그민주당은 해체시키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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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4:37
법조계가 조금씩 살아나네 . . 법원만 중심 잡으면 대한민국 일등국가 바로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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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4:28
당연한걸 검찰수사방해 엄벌해야 남발하지않습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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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3:00
박근혜도 탄핵사유 없었다. 최서원으로 인하여 무슨 국정농단을 했다고. 그러니 묵시적 청탁, 암묵적 동의, 경제공동체. 누구라도 죄인으로 만들수 있는 무적의 논리.
답글작성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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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2:29
탄핵기각이면 탄핵으로 국정농단한 탄핵발의자들 책임지고 국회의원 사퇴해야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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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9:22
탄핵사건도 아니데 무조건 의회독재자들에 행포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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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8:53
이런 경우 무고죄로 고발할 수 없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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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8:17
재판관 전원 기각 판결,,, // 당연한 귀결이지,,,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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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3:51
정말 좋은 일이다.. 방통위원장 건도 신속하게 판단내림과 동시에 더불어에 대한 위헌 활동 경고도 날려주시기를 기대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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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2:58
너무 당연한 것을 주목하는 이유는 사법부가 어디로 튈지 모르기 때문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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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2:54
법이 살아 있음을 증명해 주는듯해서 반갑네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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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7:54
이 따위 판결하나 결론내리는데 9개월이나 걸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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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7:31
이죄명과 그졸개 범죄자들이 낸 엉터리 탄핵안은 쓰레기임이 입증?榮? 이나라의 사법부가 아직 살아있구나! 너희 범죄자들은 기다려라! 정의의 심판이 너희들을 향하고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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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6:34
事必歸正이다. 지들 마음에 안든다고탄핵, 재명이 수사했다고 파면. 탄핵은 박대통령 한명으로 이제 끝내라. 더불민주괴담당. 진짜 욕나올라 하는데 참고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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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42:48
당연히 그래야지...잘했고~,,,더듬어 만진당 동무들...제발 뻘짓좀 그만들하시라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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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7:56
죄명이 학교갈 일만 남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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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7:52
장난으로 단핵시킨 민주당 책임져라 정치가 장난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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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7:31
좌파여론이거나 자신들 맘에 안들면 탄핵하고 보자는 억지패거리당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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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5:44
더불어망상당 위헌정당해산결정은 언제쯤 결론날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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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6:38
민주당도 그랗고 강미정(혁신당 대변인. 이정섭 검사 처남댁) 이 여자도 미쳤네! 자기 마누라의 남편을 고발하노! 권력이 아무리 좋지만, 하는 짓은 짐승 수준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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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5:30
당근이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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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3:16
범죄 민주당 이제 시작이다 니들 낸 모든것이 기각될것이다
답글작성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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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1:39
감사한 일이다. 헌법재판소는 정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여야 한다. 법원이 재판을 지연시켜 정의를 훼손시키더라도 헌재만큼은 국민과 국가를 지켜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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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0:38
이제 벌레보다 못한 이재명를 위시하여 그 졸개들 중 범법자들 전부 국가에서 공짜 밥을 먹여야 합니다. 이재명을 쳐단하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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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0:18
안되는줄 알면서도.....................시간끌지 괸히 괴롭히기 작전............. 흉악당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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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9:59
탄핵처리한 더불당 전원 탄핵 구께의원직 발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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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29:25
탄핵발의한 따불로범죄당 노ㅁ들 의원직 사퇴하고 무고죄로 처벌받아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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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7:12
리짜이밍 좃됐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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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3:30
그래도 아직까지는 정치인보다 법관님들이 좀 나아보입니다. 좀 더 일찍 판결했으면 더 좋았을것을~! 검사님들 힘내셔서 죄명당 빨리 빨리 집어넣으시고, 법과님들은 더 빨리 속도를 내어서 판결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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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3:22
범죄당아, 봤냐~~~? 무릎꿇엇~~~!!!!!!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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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08:08
죄명이 떨고있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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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06:25
이재명을 탄핵할 방법은 없나? 세상에 이처럼 온갖 범죄에 연관되고 파렴치하고 추악한 정치인은 보다보다 첨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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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04:56
무고 탄핵으로 세금 토해내고 의원직 박탈시켜라. 국회의원은 치외법권이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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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04:16
이정섭 검사는 이재명의 범죄를 확증하는데 올인하라, 이재명 하나 치우는것이 의사 100명보다 국민건강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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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41:06
나라 망치는 돌파리 운동권 OOOO 종북당 정당해산시켜 국민들 스트레스좀 없애주세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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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9:04
안되는 줄 알면서도 시간 끌기용이고 충성심 보여주기의 쌩 쑈를 한것이다 천하에 둘도 없는 나쁜것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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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07:52
헌재 살아 있네..반국가세력 문재명 일당도 아웃 시켜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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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06:34
이런 판결에 9개얼이 소요될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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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05:13
법도상식이다 검사본인은 물론 국민들이 그동안 입은 피해는 누가 보상해주니 세비받고 할일들이 그렇게 없드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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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04:57
윤바보도 문제지만 태어나서는 안될 귀태 이죄명은 죽어서 염라대왕에게 무슨 거짓말을 할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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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02:29
입법부가 사법부를 자기들 입맛에 안 맞다고 맘에 안드는 사람은 끌어내리려 하고 잠~~ 이런 국회 처음본다. 다수당의 횡포로 찢이 구속 안되게 말 잘듣는 검사들만 만들어서 재판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꼼수 전략~~~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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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43:16
사건 제보자인 처남댁이 조국혁신당 대변인이라고? 이쯤되면 처가집과의 이념적 갈등으로 인해 앞으로의 결혼생활이 결코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고 장담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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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43:04
9개월 이나 걸렸구나 , 헌재에서 기각이 되었을 경우 무고죄로 고소를 할수 있어야 하는데 안타깝습니다 !
답글작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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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5:47
아무리 좌파 헌법 재판관이라도 도저히 찬성할 수 없는 어처구니 없는 탄핵안에 그저 헛 웃음만 나올 뿐이다
답글작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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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5:12
당연한 일입니다
답글작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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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4:20
우리나라 사법과 정치가 이재명 하나로 난장판이 됐다. 저런 범죄자 하나를 단죄하지 못하나? 이게 나라냐?
답글작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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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2:25
아니 당연히 기각 이지만 만 만 만!!!! 이런결과는 반드시 탄핵안을 만들고 소추한 년노움들한테 아니면 정당에 그에 상응 하는 보상을 청구해서 책임을 물어야함. 또 사법부 판결에 자신들이 불리하면 개거품 유리하면 법이 살아 있다. 에라이 써그서 000O 000아!!!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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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07:52
가짜들이 장악한 국회 이재명 방탄은 이제 물 건너 같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 만들자 //찢재명은 감방 으로 가자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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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04:29
민주당 발작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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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02:55
죄명이 일당은 법을 사유화 하고 있다 ~ 젠장 이런것들 첨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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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02:40
옳거니, 이제는 이재명이 구속만 남았네.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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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00:47
그럼 무고죄로 발의한 넘들을 탄핵. 사퇴시켜야 하는거 아님?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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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59:35
그님 빵으로 가시는 길 일망무제 탄탄대로 그냥 직진만 하ㅓ소서. go~!! go~!!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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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56:53
말이 되는 탄핵안을 내 놨어야지..9개월간 검사들 일 못하게 하고 국민 혈세로 급여가 나갔으니 민주당은 그 비용을 전부 부담하라.책임을 져야 할 것 아닌가?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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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50:22
이정섭이를 대검 감찰부로 보내서 좌파 판검사부터 색출하고 사법기관이 제자리를 찾도록 해야 한다
답글작성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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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50:00
탄핵 남발로 위기 넘기는 xx당은 탄핵으로 망해야 한다. 헌재가 제대로 돌아가나 보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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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47:05
이정섭검사는 전심전력으로 리짜이밍 패거리 수사에 만전을 다해주길. 그리고 처남쪽하고는 좀 떨어져서 지내는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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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47:01
말도 안되는 탄핵안 발의한 파렴치한들 모두 직부정지하고 찢죄명 수사 방해한 현의로 직부정지시켜라. 사법부는 찢죄명 핀결 시 사법방해에 대해 가중 처벌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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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46:34
이런 뻔한 판단은 9일 만에 나올 수는 없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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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45:15
이런 사안은 1개월내에 처리해야 한다, 아무 잘못도 없이 야당의 정치 모략에 휘둘려 6게월이나 일도 못하고 또 개인의 심적 부담은 어떠하고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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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44:55
탄핵을 요청한 국회의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라. 제조업체에서도 불합격된 물건 만들면 손해배상하지 않나. 탄핵심판결정 때까지는 현상태로 근무하게 해야한다. 국회가 탄핵결정났다고 근무에서 제외시키는 법은 무리이다. 불법유무를 따지지 않고 근무에서 제외시키는 법이 어딨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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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44:36
더불어탄핵중독당 초상집..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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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43:56
찢이 이정섭 검사에게 날개를 달아 줬네. 이검사님 나비처럼 날아서 벌같이 쏘아 주시길..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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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42:11
탄핵소추한 자들 모두 압살시켜야 이 나라가 바로선다 하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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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41:31
이재명 관련 사건 강도높게 보강수사해서 대선 못나오게 해야 대한민국 미래가 보인다. 중요 범죄 피의자가 대통령을 넘보는 세상,나라의 미래가 없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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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22:42
기각될 줄 알고 신청한 것 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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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22:33
탄핵?? 이제 본건 기각 한 헌재 재판관들도 탄핵 해보시지..ㅎ.ㅎ.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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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20:18
이게 9개월이나 걸리냐?
답글작성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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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20:18
탄핵안을낸 국?의원들 모두 무고죄로 고발해야하고 유죄로판결나면 탄핵찬성 국회 의원직 박탈해안햐다고봅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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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8:36
탄핵 발의한 O들 전원 무고죄로 고발하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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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7:52
여기가 북한이면 이재명.조국.문재인은 바로 고사총으로 사형 집행했다 이유는 정은이한데 대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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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7:32
어휴~ 향우회 범죄자 똥자루 찢모임 민주탄핵 전문당, 이제 어쩌냐? 판사탄핵 해야겠지? 하는 김에 MBC/KBS 소송 판사들도 탄핵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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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7:31
또 다시, 심기일전하여 모든 것을 새롭게 갖춰서 이번에야 말로 사악디 사악한 주사파 빨켕이들인 악마(이제명, 민주당, 파생단체, 잔당들을)의 정곡을 갈라 완전한 영멸에 이르게함이 극히 당연하며 사필귀정일 수 밖에 없음을 역사에 온전히 남기게 하여 후손에게 명명백백 ?P히며, 사악함의 되물림을 이곳에서 끊어짐의 염원이 바로 대한민국 온전한 국민 모두가 바라고 원하는 바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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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2:28
이제 헌재 판사들 탄핵해야지??????........ㅋㅋㅋ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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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07:45
이제서야 헌제가 제값을 할려나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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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07:29
탄핵이냐 아니냐만 판단하면 되는것 아닌가? 재판관 2명의 사족은 또 무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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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06:57
탄핵안을 발의한 O들을 무고죄로 구속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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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00:53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을 주도한 것들에게 업무방해와 무고혐의로 처벌을 할수 있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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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59:45
탄핵 추진 더듬당 국견들 전부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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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58:30
사필귀정. 이 탄핵안 제출한 치들 모조리 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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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57:16
불합리하고 당파적인 이유로 이정섭 검사 탄핵안을 단독으로 가결한 민주당은 국민에게 사과 한마디라도 있어야 하지 않는가? 그렇지 않는다면 거짓말당, 철면피당, 후안무치당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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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56:25
궁금하다. 이 판결이 나기까지 소요된 재판비용은 누가 낼 것이며, 낭비된 시간, 밀린 업무 등은 누가 손해배상 할것인가? 거기다 이건 무고죄다. 고로 탄핵안 발의한 의원들은 6개월 감봉처분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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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51:50
개만도 못한것들이 국회를 장악하고 해대는 짓거리라곤 악질 범죄자 꼬봉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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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50:51
요것들아 이젠 똥줄이 탈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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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49:10
이 검사, 이재명 대통령 되면 죽는다. 빨리 수사해서 잡아 넣어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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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49:05
이런 결과가 나오면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탄핵을 발의한 인간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같은 짓을 하고도 남을 당이 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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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48:53
당연한 결과다.이 깽판 시국에 헌법재판소가 중심을 잘 잡아줘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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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47:56
아니면 말고 식으로 무조건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에 마땅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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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41:38
그들의. 헛발질에 많은 수고..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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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4:19
오! 아직 우리 법원 살아있네.희망이 보인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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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4:18
아니면 말고식 탄핵으로 헌재에서 기각 당하고 공무를 억지로 정지시킨 책임은 누가 지나요? 최소한 대한민국의 제1야당 이라면 사과성명 정도는 최소한 해야 되는것 아닌가요? 국민들이 이런 상황을 직시해서 다음 선거에는 이런 당에 투표하는 무뇌아들은 없어져야 대한민국의 정치가 한걸음 전진할수 있습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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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3:09
이쯤되면 국회 해체가 답일 듯 한데, 방법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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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2:56
한가지도 아니고 완전히 한인간을 파멸시키기 위한것이다. 범죄자가 자기를 수사하는자를 고소고발 탄핵? 참 재명이 집에있는 개가 하품하겠다. 이게 무슨O의 국가이고 나라냐 범죄자가 판을치는 도적O 소굴도 이러지는 않을것.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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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2:42
대한민국 범죄자들은 거짓말하면 죄가 없어지는지..특히 사기꾼들은 엄벌에 처해야는데..대한민국 법원은 죄인들 편에서 일을 하는지..남에 차를 고쳐준다고 돈을 받아가놓고 차도 안 돌려주고 돈도 안 돌려주는데도 검사가 사기로 판명났고,법원 재판에서 사기꾼이 나는 잘못이 없고 죄가 없다 한다고 다음 재판으로 연기하니 도대체 한국은 사기치고 도둑질하고 살아라는건지..이해가 안 간다.그리고 죄인이 검사를 탄핵시키려는 악성 죄인들을 보면 많이 썩었다는 생각이다.당장 이죄명을 구속 시키고 징역 50년을 집행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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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2:38
구한말 매국노들보다 더 싫은 민주당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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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2:35
엄청나게 사법권,행정력 낭비한 민주당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런 결론이 났을 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해야만 탄핵소추를 남발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 벼슬이냐? 국민의 공복이다! 민주당은 착각하지 말라!
답글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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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2:20
정치가 얼마나 타락했으면, 남편 희생으로 대변인 하고, 의혹 제기로 당 공천이나 받으려는 속셈 아닌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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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2:14
법의 정의가 바로 이거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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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27:41
탄핵한 정당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 기자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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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23:31
이 검사는 이제 국민이 준 칼로 저 버러지같은 재명이와 떨거지에 목에 겨누고 모든 비리를 밝혀내 처단하시오.그래서 제3의 윤석열로 대권을 노려보도록.대흉을 피했으니 이제 대운이 열립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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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9:45
ㅋㅋㅋㅋㅋㅋㅋㅋ.....당연하다. 도둑을 경찰을 잘라 내겠다는 꼴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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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9:32
이정섭검사는 탄핵소추한 ㅇ을 무고죄로 고소하고 정부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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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9:25
리재명과 더민당 손해 많이 봤네! 어서 리재명에 대한 기소를 신속하게 추진을 합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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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9:18
좌파들로 물들었어도 아직 법과 양심은 살아있는 나라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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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9:07
탄핵 소추가 기각되면,반드시,탄핵 소추한 당사자,단체도 응분의 처벌이 내려져야 정당하다.소추단했던 피해자는 업무중단등 피해가 막심하므로,그냥,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넘어가서는 안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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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7:58
적당히 해야지 스스로 무덤파는격이 될거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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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7:38
탄핵 소추안 낸 인간들 배상 청구 소송 하시오 다시는 쓸데 없는 짓 못하게, 참 나라가 갈수록 양심도 도덕도 없는 인간들로 판치네. 다행히 헌재가 제대로 판결해서 약간은 마음이 놓이는데 사법부도 김일성 장학생이 아직도 판치는거 같아 답답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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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7:25
판결 하는대 8개월이나 걸리니 탄핵에 맛들이는거 아닌가요? 밤을 세워서라도 판결을 빨리 내리는것이 헌재가 시급히 개선해야할 사항이라 생각 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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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6:34
이런 ㅇ ㅏ ㄱ ㄷ ㅏ ㅇ ㄷ ㅡ ㄹ, 못된 짓만 하는 ㅇ ㅏ ㄱ ㅈ ㅣ ㄹ ㄷ ㅡ ㄹ 처벌하는 법은 없나요. 탄핵을 남발하여 국가 기강과 업무에 차질을 주는데 그냥 넘어가면 안되지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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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6:31
말같지도 않은 탄핵....OOO 인간들이...청소 제대로 못한 댓가는 국민이...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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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6:13
도대체 언제까지 명파리 패거리들의 망동을 지켜봐야하는가 정당도 통체받고 책임지는 최소한의 법제정이 절실하다 아님말고식 내멋대로 패거리짓은 법을 악용하는 망국적 패거리짓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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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4:28
천문학적 세금을 받아먹는 의원들이 국가미래를 위해서는 고민하는 흔적은 1도없고 오직 패거리 이익에 빠져 국론 분열과 상대 죽이기에 혈안이되어 하는 행동이 거의 정신병자 수준이다. 오직 국민들만 이들을 처단할 수 있으나 국민또한 망국적인 내편 이기주의에 빠져 사악한 무리들을 제어할 기능을 상실한지 오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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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3:49
따불로돈봉투당이 저렇게 될 줄 알면서도 탄핵을 남발하고 국정을 문란케하는 짓들은 반드시 역사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 할 것이다. 저런다고 죄가 없어지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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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3:19
토를 단 2명의 재판관은 자기 이름 남기려고 소수 의견을 낸거냐... 아님 조금이라도 죄명이의 말에 힘을 주려고 한 행태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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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2:59
이러해도 계속 탄핵 운운 할 것인가? 아재명은 답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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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2:41
이런 간단한 사항을 결정하는데 9개월이나 걸리나? OOO 야당들이 결과 를 떠나 무조건 이렇게 딴지 걸려고 탄핵 하는데 국민들은 그냥 이런 바보짓을 보고만 있어야하나요? 국민들 세금만 엉뚱하게 날라가게 하는 짓을 그냥 보고만 있어야하나요? 9개월씩이나 모든 처리가 다 stop 되면 이들이 원하는게 그건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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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2:25
민주당 나으리들...쓸데없는 탄핵의결로, 얼마나 많은 사람의 시간이 허비되었는지 처절하게 반성을 하시기 바랍니다....안하겠지 당연히?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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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2:25
째명이외 개딸들은 이제 헌재를 탄핵 하자고 할 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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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1:39
탄핵한 의원들 책임 물어야 한다. 막무가내식 탄핵은 직권남용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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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09:57
이일이 헌재에서 판결할일인가? 민주당 하는일이 어린아이수준 반성해라 민주당!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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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07:46
헌재 참 개판이구나. 어찌 그렇게 도 일을 못하나, 척 보면 모르나 1주일 내로 기각해야지. 무슨 9개월 걸리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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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07:15
이제부터 이재명 잡아야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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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04:58
부당한 탄핵안을 낸 이재명 대표에게 그에 합당한 징벌을 가하는 방법은 없나? 국가 행정을 마비 시키려는 행위는 법적으로 어찌 처벌하나? 엄중한 일인데.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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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56:42
이래야 되는 겁니다 당연 한 거지만 불의 불법 한 자들이 활개를 치는거는 말두안돠는 것이지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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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30:52
칼을 잘 갈고 다듬어서 범죄자 일당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하고 대청소하라. 국민 명령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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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30:31
탄핵을 남발하는 민주당 등 좌파 국회의원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판결이라고 생각하며, 이 참에 탄핵을 의결한 의원O들에게 직권 남용죄와 탄핵 소추에 대한 소송비용등을 변상하도록 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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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30:18
특혜 위에 군림하는 범죄집단과 그 수괴를 처단 할 수단이 없나 연봉을 삭감하고 특혜를 줄여야 하는데 방법을 못 찾으니 국민 분노지수가 꼭대기로 치닫네..이재명 박찬대 정청래 최민희 서영교 김용국 모조리 부관참시에 구족을 멸 할 중죄인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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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29:46
사 필 귀 정!!!! 간만에 속 시원~~~하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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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29:18
헌재의 결정이 너무 지연되고 있다.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 하지 않는가? 제발 신속한 재판을 촉구합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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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29:05
헌재는 이재명의 재판 지연용으로 전락했음을 부끄럽게 생각해야한다. 말도 안되는 탄핵안이 올라오면 즉시 기각해야한다. 이게 판결에 9개월이나 걸릴 일인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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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28:57
기각으로 끝날것이 아니라 국가 기관을 지들 멋대로 움직이게한것과 국민을 혼란과 편가르기한 죄값으로 법의 죄값을 물어야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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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28:57
그게 9개월이나 걸리냐? 재명이는 대성공이네... 9개월 지연했으니 계속 검사들 탄핵하면 끝.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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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28:50
탄핵에 찬성표를 던진 의원들을 탄핵해야 할 차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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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28:33
처남댁이란 넌이 나댔구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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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24:50
정의실현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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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24:11
당연한 결과다. 죄없는 검사를 일도 못하게 한 죄를 물어 뺏지를 압수해야 된다. 저렇게 나쁜짓 하고도 아무죄를 안받으면 안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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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24:03
전원 기각할 사안을 9개월동안 질질 끌고 간 헌재의 밥벌레들을 근무태만으로 공수처에 고발하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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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23:24
얼른 수사 재개해서 빨랑 끝내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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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22:43
막무가내 탄핵이 기각되면 탄핵신청한 기생충들에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해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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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22:38
간단한 탄핵안에 9 개월 이나 걸렸다. 이게 나라냐? 아직 우리법,인권법호남 판돌이들 헌재에 남아 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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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22:18
오늘 대한민국만세 일들이 왜이리 많은가! 경사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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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7:35
헌재가 정신들었나. 왠 일이지.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인간들이 재판관을 해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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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6:54
국회 옆에 헌재사무실 분점 차려놓고... 골빈 국회의원들이 탄핵안 가결처리하면, 헌재 접수 즉시 기각처리해서 민주당 아이들 탄핵 놀이 그만 좀 하게 합시다. 여야 막론하고 대한민국 국회의원들 국민혈세로 비싼 세비 받아먹으면서 부끄러운 줄을 몰라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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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05:04
이판결은 미국의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것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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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59:11
민주당이 하는 탄핵이 다 국정방해 수사방해를 위한 엉터리 탄핵이다. 헌재가 판단할 가치도 없는 탄핵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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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56:37
얼릉 법이 제자리로 돌아와야겠지요.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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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56:11
"이재명 사형" 헌재 전원 일치 합헌 결정 - MBC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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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54:32
탄핵이 기각되면 무고죄로 처발하는 법 만들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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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54:16
이제 헌재 전원 탄핵하겠다고 난리 칠 시간이다.. 민주당 바빠지네 ㅎㅎ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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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54:07
직권남용으로 관련 구케의원들 처벌할수 없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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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53:54
이번 기회에 더 탈탈 털어서 반드시 감방에 집어 넣는다는 심정으로 수사를 진행하길 바란다. 아울러 무식한 탄핵에 대해 탄핵소추한 더불어 모지리들의 비리 또한 탈탈 털길 바란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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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52:13
당연한 헌재의 결정이지만 너무 지연되었다. 민주당은 물론 기각될걸로 알고 복귀할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알고 진행했으니까......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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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50:29
OOO 더듬이들은 기각될때마다 그에 따른 책임을 져라...아님 그 의결한 모든 넘들 무고죄로 고소하자~~~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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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50:13
이제는 죄없는 사람을 탄핵하겠다고 설쳐된 O들을 탄핵할 차례다 !!!!!!!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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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49:09
헌재판결을 존중하며 더이상 자신들의 대표를 수사하는 검사,검찰에 대해 이러한 권한을 남용하지마라...잘못을 했다면 수사받고 처벌받으면 된다..잘못을 해놓고 교묘하게 정치권력으로 이를 피해갈려는 속내는 저질 중에 아주 악랄한 수단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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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48:03
입법부의 만행을 규제하는 법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 툭하면 모든 공무원들과 기관장에 대한 탄핵으로 공직사회를 마비시키는 짓을 하는 국회는 반드시 척결하여야 한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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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47:18
민주당은 탄핵만 해놓고 행안부장관, 검사 전부 기각 되어서 복직 하는데 책임은 안 지나?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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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46:10
탄핵은 중대한 경우에만 해야지 너무 쉽게 탄핵 추진하는게 안습이네. 기각이후 책임은 누가 질 건가??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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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7:02
장차 검찰총장거처 법무장관까지는 깜이되고 그위는 하는 능력봐가면서 지지해야되겠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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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5:57
당연하지... 비겁하고 비열한 것들이 뱃지 달고 있다고 휘두르는 짓들에 대한민국은 흔들리지 않는다... 너희들이 쏜 화살은 언젠가는 너희들의 심장에 팍 쳐 박힐 날이 올 것이다... 기다려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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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0:27
위법행위는 있는데 탄핵은 안된다고? 골때리는 판결이네. 위법을 했으면 당연히 탄핵해야지.사법부가 썩었군 썩었어.
답글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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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32:21
헌재 홧팅 이정섭 홧팅 길을 비켜라 죄명아 저리 비켜라 더드머 좌파드라~!!!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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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30:18
헌재는 이 뻔한 문제를 너무 오래 가지고 있었다. 진주당은 이미 소기의 목적 달성하고도 3개월이 덤이 되었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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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28:32
틈만 있으면 생트집으로 비집고 들어 탄핵을 주장하는 더블범죄당의 빌악은 전과 4범, 자살 5명, 11개의 범죄자를 지키기위한 충성팔이 검사의 직무조차 조작하여 탄핵하려는 것 아닌가? 모처럼 헌재의 단호한 결단력에 찬사를 보낸다. 너무 심한 반정부 횡포가 법치조차 무너뜨리는가 싶었는데 정말 다행이다.
답글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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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28:19
태려잡자 간첩당! 때려잡자 범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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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24:35
이제 헌제판사탄핵 들어가야겠구만.. 만고의 역적들!! 원래 수순이 검사탄핵 후 판사탄핵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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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56:52
이상한 나라다.쥴리 뇌물수수도 무죄.검사의 위법이 드러나도 기각.이게 윤통과 국짐의 윤리의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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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27:38
이제부터 진짜로 여우 사냥 제대로 해서 민가와 영구격리 시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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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6:41
괜찮아 뭐 별 의미도 없는 잔채이였으니... 륜성열 하나만 탄핵시키면 다 끝나는 것이니. 2찍들, 너무 좋아들 말어. 지금 이 시간에도 탄핵의 시계는 째깍째깍 돌아가고 있거등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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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4:45
유검무죄 인가? .....마약동서 커버링 의혹에 대해선 좀 철저히 대처해야 될 것 이다. 마약수사 최우선으로 한다면서 이런 구설수, 관세청 비리 의혹, 감싸주기 의혹 등 마약에 대해서 엄격해야 한다. 아- 위태로운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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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3:43
사필귀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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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3:20
국회를 정지시킨 쓰레기들을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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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13:14
비리에 대한 수사가 끝나지도 않앗는데, 헌재가 어떻게 위법이 잇엇다고 단정을 할수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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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04:43
검사는 위법적인 일을 해도 아무런 법적 제재를 받지 않는 나라이니까 ...국회에서 이렇게라도 견제해야 ...위법한 일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검사가 설치는 세상은 좋은 세상이 아닙니다. 돈과 권력을 가진 사람만 좋은 세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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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03:46
헌재는 그리 했지만 국민의 마음은 탄핵이다. 직접 민주주의를 못하는 것이 한 스럽다. 4천년전 그리스 아테네에서는 직접 민주주의를 했었는데.. 4천년 전 아테네 같으면 탄핵이다. 정섭 얼굴 쳐 들고 다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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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5:01:32
조선아~~~검사자질이 없어서 탄핵한걸 왜 이재명 수사건이라고 오보를 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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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56:51
국회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한 듯 ... 그 위법 행위에 있어 법무부 감찰 혹은 다른 기관의 수사를 이어나가야 ... 그러지 않겠지만 ... 그러니 검사 탄핵으로 견제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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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55:40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라고 했다! 헌재뿐 아니라 사법부는 모두 정신 좀 차려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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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47:10
처남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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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5:05
검찰은 이검사로 하여금 이재명 수사 총괄 팀장을맡게끔함이 타당힐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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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4:52
이 나라를 좀먹는 나쁜 자들 꾼들을 죄다 빨리 치워버려라!!! 정치를 빌미로 거짓의 탈을 쓴 아주 못된 자들이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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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9 14:34:41
고발내용만 떼어보면 유죄가 나지않을가 했는데 전문가의 판단으로 기각이라면 인정할 수밖에 없다.법지식이 천박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 법의 판결을 존중하며 이게 법과원칙을 따르는 민주국가 국민의 자세가 아닌가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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