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도심의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문제를 두고 5년째 이어져 온 시 당국과 상인단체, 시공사 등 관계자간 갈등이 해소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문제의 원활한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와 대구시간 조정단 회의가 최근 재개돼 시민단체의 중재안에 대한 양측 조율이 진척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합의된 중재안인 나오더라도 이후 상인과 시공사측이 이를 수용할지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현재 상인들이 점유하고 있는 지하상가내 점포들에 대한 명도소송이 마무리 단계여서 강제집행 등에 따른 마찰로 악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장기화된 논란의 배경 = 중앙지하상가 재개발을 둘러싼 문제는 지난 99년말 대구시가 지하상가의 재개발과 구 중앙초등학교 부지의 공원조성 및 지하주차장 건축 공사를 묶어 민간투자시설사업을 시행하기로 고시하면서부터 시작됐다.
당시 대구시가 모 재개발 업체에 단독 사업권을 주면서 공영개발방식이 아닌 민간투자사업 시행의 타당성 논란과 함께 특혜의혹 시비가 이어졌다.
지하상가 3지구 상인들은 민투사업의 적법성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고 그에 따른 임대료 인상, 점포 수 축소 등에 반발, 지금까지 농성을 해왔다.
이에 대해 감사원이 지난해 말 `민투법에 의해 총사업비 및 무상사용기간 등을 고려해야 함에도 이를 결정하지 않은 채 대구시가 실시협약을 체결, 대구시에 시정적 주의를 촉구한다'는 내용의 감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다.
대구시는 그 동안 265억원의 사업비를 들여 사업에 착공해 공원조성, 지하주차장 건설, 중앙지하상가내 1, 2지구 재개발공사는 완료했지만 3지구에 대한 공사는 착수하지 못했다.
◆ 시민단체의 중재 성과 = 지난해 3지구에 대한 명도소송이 진행되면서 지난 2월 시민단체의 중재로 대구시와 상인간 합의를 도출해내기 위한 자리가 마련됐다.
시민단체 조정단은 ▲총사업비 검증 ▲점포 수 조정 ▲상가 임대보증금 예치 ▲관리운영상 상인의 자율권 부여 ▲공원관련 사업 분리 등을 안으로 제시했다.
대구시와 시민단체는 이를 중심으로 지금까지 5차례의 조정단 회의를 가진 결과 공인회계법인을 통해 총사업비 규모를 검증하는 한편 상가의 추가 개발을 통해 점포수를 늘려나가는 데 의견접근을 이뤘다.
최근 조정단 회의에 참여한 한 관계자는 "사업 자체의 타당성과 공익성 논의는 별도로 하고 상가 보증금, 임대료 등 상인들의 이해에 관한 부분에 있어서는 조만간 합의안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 상인단체 "전망 어둡다" = 이에 대해 상인모임인 중앙지하상가 3지구 비상대책위원회는 자신들이 그 동안 대구시에 요구해 온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즉, 민투사업의 적법성에 관한 원론적인 문제제기가 시민단체의 중재안에서는 제외됐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3지구내 85개 점포 중 나머지 2개 점포에 대한 명도소송이 조만간 완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소송에 패한 상인측과 대구시간 의견접근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강제철거에 따른 마찰 등 최악의 상황도 점쳐지고 있다.
비상대책위 관계자는 "대구시가 최근 강제집행 수순을 밟고 있는 가운데 상인들이 사업의 재검토 등을 요구할 경우 더 이상 협의의 여지가 없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며 "이 문제에 관심이 있는 민주노동당이 조만간 당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앙지하상가 재개발사업을 둘러싼 논란은 최대 고비를 맞고 있는 가운데 앞으로 중재안에 대한 합의와 관계자들의 수용 여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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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중앙지하상가 재개발 갈등 5년 ‥ "봉합되나
이명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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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14 18: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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