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가 공개적으로 북한에 경고

[휴거를 꿈꾸는자]

http://news.media.daum.net/snews/foreign/others/200509/15/munhwa/v10183001.html

“테러 지원 무법정권 평화 위협 용납못해”

(::부시 유엔 정상회의 연설::)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은 14일(현지시간) “우리는 테러를 지 원하고 대량살상무기를 추구하는 무법 정권 통치자들에게 세계 평화와 안전에 대한 위협은 용납할 수 없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날 유엔 정상회의 연설을 통해 “테러리스트들 은 어디로 가건 정의를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면 서 세계는 억압받는 사람들이 테러를 추구하도록 만드는 문제들 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부시 대통령은 이어 대테러전은 “무력만으로는 승리할 수 없다 ”면서 “다른 사람들의 곤경과 억압을 무시하면서 조용한 삶을 추구하거나 그런 문제들을 외면한다면 안전이란 없다”고 말했다. 그는 “희망이 확산되거나 아니면 폭력이 확산될 것”이라면서 “우리는 희망쪽을 택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엔 개혁과 관련, 부시 대통령은 “유엔은 자유에 대한 희망을 확산하고 빈곤과 질병에 맞서 싸우며, 인권과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창설됐다”면서 “이런 약속들을 실현하기 위해 유 엔은 강력하고 효율적이며, 부패없는 조직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그는 다른 나라들이 관세와 보조금 등 무역장벽들 을 모두 없앤다면 미국도 그렇게 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부시 대통령은 “자유 무역은 세계의 빈곤을 없애기 위해 아주 중요하다”고 전제하고 “무역장벽을 철폐할 경우 향후 15년내 전세계 수억명이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 다.

부시 대통령은 특히 “개발국과 개발도상국들을 구분하는 벽을 허물어야 한다”면서 자유무역 이념의 확산을 역설했다.

부시 대통령은 “빈곤국가의 시민들도 부자국가 국민들이 향유하는 것과 똑같은 수준으로 세계경제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해야 한 다”면서 “그렇게 되면 빈곤국가 국민들도 전세계 사람들과 어 깨를 나란히 한 채 세계시장에 자신의 역량과 상품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워싱턴=이미숙특파원 musel@

美, “北체제 지속될 수 없다”(펌)

미국이 움직이고 있다 . 아마 조만간 김정일이 제거 될것 이 확실합니다.
일반인들 까지 감지될정도면 임박했다고 봅니다.





金正日 이후 시나리오, 中國과 논의 시작      
북한체제의 붕괴를 염두에 둔 미국의 정책과 전략이 구체화되고 있다.

미국은 김정일정권 이후 한반도상황에 대비하기 위해 중국정부와 구체적 협의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7일 워싱턴포스트紙에 따르면 美국무부 로버트 졸릭 副장관은 8월초 베이징에서 중국 지도부와 장시간 회담을 갖고 한반도의 미래에 대해 논의했다.

졸릭 부장관은 6일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의 현상황(status quo)은 지속될 수 없다”면서 “중국의 지도자들과 한반도의 경제·정치적 미래를 모색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졸릭 부장관은 또 북한을 ‘범죄국가(criminal state)’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은 북한의 핵무기 뿐 아니라 화폐 위조 등 다른 범죄행위에 대해서도 대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회담에서 그 동안 완충지역 역할을 해 온 북한정권의 붕괴에 대한 중국의 우려에 대해 이해를 표명하고, 김정일정권이후 북한지역에 미국과 중국 양국에 모두 우호적인 체제가 들어설 수 있음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6자회담 무산전망 독자적 對北군사제재 계획

미국은 13일부터 베이징에서 열리는 북핵 6자회담의 결과에 대해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평양을 방문하고 돌아온 美 하원 아태소위원회 위원장 짐 리치 의원(공화당)은 “6자회담 당사국 모두가 수용할 수 있는 합의문을 만들어 내는 것이 ‘매우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고, 함께 북한을 방문했던 톰 랜토스 의원(민주당)도 “북한의 지연전술은 협상의 결렬과 실패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미국측 수석대표인 힐 차관보도 이번 회담과 관련 “낙관도 비관도 하지 않는다”고 언급, 종전의 일관된 희망적 수사(修辭)에서 후퇴했다.
라이스 국무장관은 지난 8일 북한에 비밀리에 파견했던 존 루이스 전 스탠퍼드大 교수 등 전문가들의 보고를 받고 ‘평화적 핵이용’ 주장에 대한 美北간 입장차를 다시 한번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미국은 6자회담 이후 일련의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특히 여기에는 對中설득 등의 외교적 노력 뿐 아니라 김정일정권에 대한 징계적 성격의 군사계획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주목된다.

최근 미국정부의 한반도 관련 주요 인사(人事)는 한반도가 갖는 긴급함과 중대성 및 미국의 對한반도전략의 단면을 드러내고 있다.

부시 대통령은 이 달 국무부 현역인사 중 최고거물로 꼽히는 알렉산더 버슈보 러시아대사를 주한대사로 임명했으며, 자신의 최측근 인사인 제이 레프코위츠 전 백악관 국내정책담당보좌관을 북한인권특사에 임명했다.
또한 내년까지 임기연장중인 라포트 주한미사령관이 경질되고 후임에 주유럽 미군 사령관 버웰 벨 육군대장이 최근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나토 동맹군지상구성군 사령관과 7군사령관을 겸임하고 있는 벨 대장은 미국본토, 유럽, 태평양, 중동, 중남미 등 전세계 5개 지역의 미군사령부 중에서도 요지에 속하는 유럽을 책임져 온 인물이다. 지금까지 중장(中將)이 진급하여 영전해 온 경우는 있어도 현직 대장이 주한미사령관으로 임명되는 경우는 이번이 처음이다.

盧 정부, 北과 독자적인 ‘평화체제’ 논의 시작, 우려 자아내

미국의 대북 군사계획가능성을 시사하는 일련의 움직임도 실제 감지되고 있다.

미 국방전문지 디펜스뉴스에 따르면 지난달 22일부터 이달 2일까지 열린 을지포커스렌즈 연합군사훈련에는 웨슬리 클라크 전 나토 사령관 등 미 국방부와 국무부 소속 중량급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으며 처음으로 미 육군 우주부대가 참여, 북한 미사일에 대한 경보체계 점검, 입체지형 지도 제공, 정밀유도무기 측정 등의 구체적 역할을 수행했다.

또한 훈련에는 비상구호전문가들이 대거 파견돼, 유사시 한반도내 미국인과 가족들에 대한 독자적인 소개(疏開)계획을 한국측과 세부적으로 검토했다.

지난 11일에는 미국이 대량살상무기에 대한 핵선제공격 방침을 마련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워싱턴포스트가 이날 입수 보도한 ‘핵작전독트린’에 의하면 미국은 ▲대량살상무기(WMD)를 제거하기 위한 선제공격 ▲신속한 전쟁의 종식 ▲WMD 사용을 억지하겠다는 의도와 능력과시 ▲압도적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반격 ▲지하 WMD시설공격 등의 경우 핵을 이용한 선제공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라포트 주한미사령관은 최근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과 군사적 충돌에 대비한 전략에 중대한 변화를 가하고 있다”면서 “WMD를 포함,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은 핵무기 못지 않게 심각한 우려의 대상”이라고 언급, 북한이 핵공격의 타깃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바 있다.

미국은 또한 올해 말까지 대서양에 배치중인 전략 핵잠수함 중 4척을 태평양으로 이동 배치하고 이 지역 핵탄두를 개량하는 등 태평양지역의 핵전력을 강화하는 계획을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노무현정부는 북한체제를 유지시키기 위한 한반도 평화협정체제 구축을 서두르고 있어 미국과 엇갈리는 대조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13~16일 평양에서 열리는 남북장관급회담에서 사상 처음으로 북한체제보장문제 등 ‘평화문제’를 주의제로 다룰 것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