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사] 중국, '尹정권 타도' 위해 2024년 총선 개입할 것… '당일투표·투표장 수개표'해야

[서재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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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감사] 중국, '尹정권 타도' 위해 2024년 총선 개입할 것… '당일투표·투표장 수개표'해야

지난 25일 한국세계지역학회 학술회의서 '中의 타국 선거개입 실태' 분석
이지용 교수 "중공, 韓 총선에 사활… 레임덕 유도, 친중정권 수립 총력"
"대만 총통선거, 미국 대선, 호주·캐나다 총리 선거 등 개입 증거 명확"
"중공 모토 '팔로우 더 파티' 왜 韓 총선 투개표 전산시스템에 들어갔나"
"'반(反)침투법'도 없는데 국정원 대공수사권까지 폐지?… '국가자살행위'"
"대만, '당일 투표·투표장 수개표 원칙' 지켜… 선거 무결성 대체될 수 없다"
"수천만 우마오당에 맞서 反인지전 필요… '댓글 발신국가' 공개 제도화하라"

"중국 공산당(중공)은 '윤석열 정권 타도'와 함께 '조기 레임덕'을 유도하기 위해 
2024년 총선에 사활을 걸고 직·간접 개입을 시도할 것이며, 
차기 대선에 '친중(親中) 진보좌파 정권' 수립에 총력을 다할 것이다"

이지용 계명대 인문국제대학 교수(전 국립외교원 교수)는 
"중공은 '타도 1순위'인 윤석열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해 여론전, 미디어전, 심리전, 인지전, 정치공작전, 
해외통전, 사이버전, 경제보복전, 문화전 등 '초한전(超限戰)' 전법을 종합적으로 동원할 것이 확실하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이 교수는 지난 25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전체주의 국가들의 영향력 공작 실태 및 우리의 현실'을 주제로 열린 '한국세계지역학회' 춘계학술회의에서 
"중국의 초한전 침탈에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기반 마련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고 거듭 호소했다.

초한전은 중공이 대륙의 중화민국 체제를 전복하고 정치권력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이용한 
'중공·홍군(紅軍) 전략'과 '마오쩌둥 군사전략'을 현대 세계화·ICT(정보통신기술) 환경에 맞게 발전시켜 적용하고 있는 '중공 특색 전쟁 수행방식'이다. 
초한전은 전쟁의 시기와 장소(전시·평시), 수단(군사·비군사), 방법(전쟁수행전법), 대상(군대·민간), 
범위(군사·민간·사이버·우주·해양) 등에 있어 어떠한 제한도 두지 않고 한계를 초월한 무한(無限)전쟁을 전개하는 것을 의미한다.

"중공, 대만·미국·호주·캐나다 선거 등 개입 증거 명확… 韓총선에도 중국 해커 지문 발견"

이 교수는 "한미동맹 강화를 통한 한국의 자유민주주의 수호, 자유시장경제 활성화, 
북한과 북핵 위협에 대한 단호한 대응체제 구축 등을 추진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는 
중공과 북한의 입장에서는 타도 1순위"라며 "중공이 상대국 정치개입과 선거조작에 개입한 사례는 
이미 대만 총통선거, 미국 대선, 호주 및 캐나다 총리 선거 등에서 명확한 증거와 함께 드러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국 선거 시스템을 통해 한국 선거에 직간적접으로 개입할 것이다. 
시민단체들이 '한국의 선거 투·개표 시스템에 중국 해커의 지문(指紋)이 들어가 있다'고 문제를 제기해왔다. 
중국 공산당의 모토인 '팔로우 더 파티'(Follow the Party, 당과 함께 가자)가 왜 한국 투개표 전산시스템에 들어가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이 문구는 지난 2020년 제21대 총선에서 인천 연수을에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 후보로 출마했던 
민경욱 전 의원이 개표 시스템의 전산조작 증거로 제시한 바 있다. 
당시 민 전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부정선거를 획책한 프로그래머는 세상을 다 속인 줄로 알고 뿌듯했을 것"이라며 
"배열한 숫자의 배열을 찾아내 2진법으로 푼 뒤 앞에 0을 붙여서 문자로 변환시켰더니 
'팔로우 더 파티(FOLLOW_THE_PARTY)'라는 구호가 나왔다. 중국 공산당 구호가 '영원히 당과 함께 가자'인데, 
'영원'을 빼면 'follow the party'가 된다"고 말했다.

"수천만 중공 우마오당에 맞서 反인지전 필요… '댓글 발신국가' 공개 제도화하라"

이 교수는 "동아시아 미국동맹 시스템의 최전방에 위치하는 한국은 
중공·인민해방군의 패권확장에 '지전략적(geo-strategic) 1순위'"라며 
"한국의 사이버 담론장과 공간은 이미 중공·인민해방군과 북한의 인지전 공세의 장이 된 것으로 판단된다. 
중국은 최대 3천만 명 이상의 사이버 댓글공작 부대(우마오당)를 운영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서는 중국 조선족을 중심으로 한 수십~수백만 명이 공격에 동원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우마오당의) 목적은 가짜뉴스, 거짓정보, 루머 등을 통해 한국사회를 분열·이간시키고 내부갈등을 증폭시키고, 
친중(親中) 정치세력화 지원, 반중(反中)정서 차단과 반중 메신저에 대한 핀포인트 공격을 감행해 
한국의 여론과 정치를 중국이 원하는 정치지형으로 변화시키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보수정권에 대한 인지전 공격, 반일(反日)감정을 이용한 반일운동 조장, 
반미(反美)이슈 발굴을 통한 반미운동 촉발 등에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한중수교 30년간 한국에 대해 초한전을 감행해오고 있지만, 한국사회는 인지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며 
"중공·인민해방군은 세계 최고 수준의 인지전과 뇌통제전(brain control warfare)을 바탕으로 공세적 인지전을 전개하기 위해 
조직을 개편(인민해방군 전략지원부대)하고 인지전 공격을 감행해오고 있으며, 향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 교수는 "중공·인민해방군이 한국의  사이버담론장과 인터넷 공간에 무차별적으로 전개하는 
'인지전에 대응하는 반(反)인지전'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이를 위해 댓글 발신 국가를 공개하는 것을 제도화해야 한다"며 
"중공은 통일전부, 선전부, 인민해방군, 국가안전부, 공안, 무경 조직 등을 중심으로 
수천만에 달하는 중국인을 인지전 공작에 동원하고 있고, 외국의 사이버 공론장 또한 주 공격대상임을 감안해 
이를 차단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교수는 지난 23일 대구시 남구 도태우 변호사 사무실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중국의 초한전'을 주제로 열린 선진화아카데미 특강에서 
"중국 공안 출신 여성이 중공의 실체에 대해 직접 폭로한 이야기"라며 
"한국에 들어와 있는 조선족들과 중국인유학생들, 중국인들이 조선족 커뮤니티와 중국인 커뮤니티에서 2021년에 서로 격려하면서 
'자, 이제 마지막이다. 우리가 이번에 딱 선거 한 번만 더 이기면 한국은 우리 것이다. 
한 명이라도 더 설득해서 OO당과 OOO 후보를 찍게 하자'고 작업해왔다고 한다"고 소개한 바 있다.

"국정원 대공수사권 폐지는 중국과 북한의 침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국가자살행위'"

이 교수는 "2023년 말에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국가정보원법 개정안은 즉시 폐기돼야 한다"며 
"대한민국 자유체제를 사수하는 국정원의 국내방첩 수사권을 무력화한 것은 
'중국과 북한의 침탈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국가자살행위'라는 점을 대한민국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는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교수는 "중국의 정치공작전에 대응해서 한국의 선거제도의 무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선거제도와 
법의 제정 및 개정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 한국의 선거에 중국·북한이 개입한 구체적인 증거가 민간에서 제시되고 있음에도 
정부 차원의 조사와 유의미한 대응이 없는 현실이다. 최근에는 북한이 한국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조직적으로 해킹해 온 사실이 보도됐다"고 꼬집었다.

이어 "대만은 2020년 총통선거를 앞두고 중국의 광범위하고 조직적이며 파상적인 정치공작전으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반(反)침투법'을 제정"했고 
"'선거권자의 선거 무결성에 대한 신뢰는 그 어떠한 것(편리함, 비용절감 등)으로도 대체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하에 
전자투개표나 사전투표를 허용하고 있지 않다. '당일 투표·투표장 수개표 원칙'을 철통같이 지키면서 
주권자의 권리이자 자유민주주의 근간인 '선거 무결성'을 지켜내고 있다"며 
"한국 또한 중국과 북한의 정치개입을 차단하기 위해 외국 적대세력에  대응하는 '반침투법'을 조속히 제정하는 것이 
필수적이고도 절실히 요구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중국, '尹정권 타도' 위해 2024년 총선 개입할 것… '당일투표·투표장 수개표'해야"
https://www.newdaily.co.kr/site/data/html/2023/05/27/2023052700007.html

대장동, 성남FC, 백현동, 정자동, 법인카드, 변호사비 대납, 대북송금, 돈봉투, 불법코인, 태양광 사건도 주범을 꼭 잡아야 합니다.

[국민감사] 중국, '尹정권 타도' 위해 2024년 총선 개입할 것… '당일투표·투표장 수개표'해야
https://cafe.daum.net/justice2007/Wy5y/1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