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검사 탄핵? 지금 필요한 건 민주당 해산 심판 청구

[귀암(龜巖) 김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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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지금 필요한 건 민주당 해산 심판 청구

• 기자명 자유일보 
•  입력 2024.06.23 15:04
•  수정 2024.06.23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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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이재명 대표와 관련된 수사를 이끈 간부 검사들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고 있다. 이에 검찰은 물론이고 법조계와 학계의 반발도 본격화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9월 헌정사 최초로 안동완 검사를 탄핵 심판에 넘긴 데 이어 추가로 손준성·이정섭 외 검사 4명의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의 장경태는 "검찰은 이 대표가 마치 쌍방울의 주가조작에 연루된 것처럼 기소했다. 전형적인 기소권 남용"이라며 탄핵의 정당성을 주장했다. 하지만 수도권의 어느 검사장은 "이재명·민주당을 건들면 죽이겠다는 보복성·경고성 탄핵"이라며 "명백한 수사 위축 시도이자 도를 넘어도 한참 넘은 초헌법적 일탈"이라고 비판했다.

‘이화영 술판 회유 논란’으로 탄핵 대상에 오른 박상용 검사는 "회유나 진술 조작 등은 검찰 시스템상 가능하지 않다"며 "출정일지, 조사실 사진 등 객관적 자료와 관계 당사자 진술로 민주당 주장은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고 반박했다. 홍승욱 전 수원지검장도 "수사 검사 탄핵은 정치 권력의 명백한 사법 방해행위"라며 "삼권분립 원칙을 정면으로 부정하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김승대 부산대 로스쿨 교수는 "탄핵소추권을 이렇게 남용하는 것은 공무원 신분을 보장하는 헌법 7조에 위반되는 위헌적 조치인데, 이를 막을 규정이 없다"며 "국민투표라도 부쳐 국회의 폭주를 제재할 방도를 마련해야 할 만큼 심각한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김대환 서울시립대 로스쿨 교수 역시 "법을 악용해 국가를 좌지우지하려는 작금의 형국으로는 나라의 근간인 법치주의 자체가 무너지고 만다"고 말했다.

원내 제1당 대표에 대선후보였던 정치인에 대한 사법 조치는 간단하지 않다. 검경의 수사도 그렇지만 언론도 눈을 부릅뜨고 지켜본다. 법정에서는 공소의 진실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진다. 검사가 기소권을 남용할 경우 법정에서 철저하게 반박당한다. 이재명은 이미 어마어마한 변호인단을 동원하고 있다. 그런데도 수사 검사를 탄핵한다며 법체계를 무너뜨린다.

이재명의 의혹이 드러나면서 사망한 주변 인물만 벌써 다섯 명이다. 이제 검사들까지 거기 포함시키려는 건가. 지금 필요한 것은 검사 탄핵이 아니라 오랜 세월에 걸쳐 이 나라 헌정을 공격해온 민주당에 대한 위헌정당 해산 심판 청구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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