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교 통행료 문제는 아멕의 입장에서는 꽃놀이패를 쥔 것과 다름없습니다..

[은골촌장]

현재 인천대교의 통행료는 해상구간이라는 이유로 그 비싼 인천공항 고속도로 통행료의 3배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 비싼 통행료를 인천시는 조정하기 보다는 영종도 미개발지역의 개발권한을 부여한다는 이유로

통행료를 1,000원 대로 일괄 조정한다고 공언하고 있습니다..

그럼 아멕의 입장에서는 어떨까요 ?

이미 문제의 이슈가

인천대교의 통행료 수준에서

미개발지의 개발권한을 가지고

인천시와 협력하여 중앙정부로부터 얻는 것으로

옮겨 가 있기에

인천시도 아멕도 통행료를 비싸게 책정해야

미개발지의 개발권한을 넘겨받을 가능성이 크게되는 것입니다.

아멕도 인천시도 6,300원이나 되는 통행료 인하에는 애초부터 관심이 없는 거죠..

잿밥에 관심이 있으니까.. 아니 잿밥에 관심이 있는 것처럼 보여야 하니까..

미개발지의 개발 권한을 가지던 못 가지던 아멕의 입장에서는 최초 통행료가

별다른 이슈없이 높은 수준에서 책정되고 있는 상황이니

아주 해피합니다.

어차피 지식경제부도 여론에 몰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죠..

아마 관건의 영종대교 하부의 준설토 투기장이 될 듯 싶습니다.

준설토 투기장의 매립권자인 해운항만청 소유이고 이는 곧 국토해양부의 고유권한입니다.

아멕은 싼 값에 대규모 개발이익을 얻을 수 있으니 이 부지를 포함해야만

미개발지 개발권한을 수용한다고 버틸거고

이 부지가 제척된다면 개발권한을 포기해도 이미 막대한 통행료 수입을 확보했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중앙정부와 인천시의 헤게모니 싸움에 통행료도 미개발지의 토지 수용권도

영종도 주민의 이익과 무관하게 진행되고 있는 거죠...

아멕은 그 꽃놀이패를 쥐고

주머니를 열어 돈 걷어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지 모릅니다.

통행료가 비싸다고 해서 미개발지를 무분별하게 수용당하는 우를 범하지 않는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비싼 통행료는 내려야 되고

그런 이유로 개발권을 주는 특혜는 다시 없어야 합니다.

전례없는 퍼다주기식 행정의 되풀이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상은 개인의 사견이며, 참고만 하시고

실제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것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솔바람]

꽃게 잡아서 시장에 팔아 돈 벌 능력도 없고 그 게 귀찮으니 그저 중국 어선들에게 채취권 개방해 도장 찍어주는 댓가로 달라 받는 북쪽의 현실을 한심해 했는데... 소위 국제도시를 개발하겠다고 하면서... 무슨 경제청인가는 뭐하러 만들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