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헌정질서' 투쟁에 돌입한 한국 민주주의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朝鮮칼럼 The Column

[朝鮮칼럼] '헌정질서' 투쟁에 돌입한 한국 민주주의

김영수 영남대 교수·정치학

입력 2024.06.25. 00:10업데이트 2024.06.25. 00:34

https://www.chosun.com/opinion/chosun_column/2024/06/25/FPFBIVIRJ5HNJOJ35KRZFRDCK4/

[朝鮮칼럼] ‘헌정질서’ 투쟁에 돌입한 한국 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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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국회 둘 다 국민 선출
그동안 국회는 늘 패자였지만 박근혜 탄핵으로 처음 넘어서
민주당의 목표는 제2의 탄핵
민주주의의 어두운 얼굴 우리는 지금 처음 목격중
愚衆이 원한과 결합하면 끔찍한 惡을 낳을 수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대표님이십니다”라며 90도 폴더 인사를 올리는 강민구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의자에 앉아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그 인사를 받는 이 대표. 개화기 신파극인 줄 알았다. 둘은 1964년생 동갑이다. 단순한 해프닝일 수도 있다. 하지만 오늘날 한국 정치의 난관이 모두 이 한 장면에 응축되어 있다는 생각이 든다.

먼저 사사화(privatization)다. 한국 정치의 손에 닿으면 뭐든 사유물로 바뀐다. 정당도 본래 공적 조직이지만, 한국 정당은 보스의 사유물에 불과하다. 더불어민주당도 이재명 대표 아래 철저히 사당화됐다. 반대자는 모두 공천 학살을 당했다. 사당화의 구덩이에서 개인숭배의 독버섯이 자란다. 국가 서열 2위의 국회의장 후보자 모두가 이 대표에게 충성을 맹세했다. 이 대표가 배우 차은우보다 멋지다거나, 정조를 닮았다고 한 인사들이 공천을 받았다. 정청래 의원은 이 대표의 전기 ‘인간 이재명’을 “한 장 한 장 책장을 넘기면서 인간 이재명과 심리적 일체감을 느끼며 아니 흐느끼며 읽었다”고 한다.

사사화의 두 번째 먹이는 국회다. 지금 대한민국에는 대통령이 둘이다. 이재명이 여의도 대통령이다. 민주당은 171석으로 입법부를 완전히 점령했다. 대통령이 행정부를 장악한 것처럼, 입법부에도 단독 정부가 세워졌다. 헌정 사상 최초로 야당이 단독 개원하고, 국회의장도 단독 선출했다. 제2당이 맡는 법사위원장, 여당이 맡는 운영위원장도 독차지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관습보다 국회법이 우선이라고 한다. 하지만 국회에서 대화가 죽고, 관습 같은 “훌륭한 유산이 훼손되면 결코 입법으로 그것을 대신할 수 없다.” (하이에크)

이렇게 독점한 입법 권력으로 민주당은 수사 검사에 대한 특검‧탄핵을 추진하고, 판‧검사 법 왜곡죄, 수사기관 무고죄 등을 입법하려 한다. 모두 이 대표의 방탄용이다. 2특검(채 상병, 김건희 여사), 4국정조사(해병대원, 양평고속도로, 유전 개발, 방송 장악 의혹)도 강행하고 있다. 사법부를 겁박하고 행정부를 마비시켜, 삼권분립을 무너뜨리고 있다.

이걸 ‘민주적 통제’라고 정당화한다. 그러나 민주당은 민주주의를 지키는 ‘연성 가드레일’을 모두 파괴하고 있다. “정당이 상대 정당을 정당한 경쟁자로 인정하는 상호관용(mutual toleration)을 가져야 한다”는 제1규범, “제도적 권리를 행사할 때 신중함을 잃지 않는 절제(forbearance)를 지켜야 한다”는 제2규범이 그것이다.(레비츠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입헌민주주의에서 ‘민주적 통제’는 헌법 정신 앞에서 멈춰야 한다.

87년 헌법의 기본적 목표는 대통령 독재의 종식이었다. 하지만 민주화 이후 40여 년간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은 한국 정치를 괴롭힌 최대 난제였다. 하물며 입법부 독재란 상상도 못했다. 하지만 그 씨앗은 이미 1948년 제헌헌법에서 뿌려졌다. 제헌헌법이 대통령과 국회를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이원적 정통성(dual legitimacy)을 선택했기 때문이다. 이후 70여 년간, 정통성의 우위를 둘러싼 대결이 끊이지 않았다. 하지만 국회는 늘 패자였다. 그런데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을 탄핵하며 도전장을 내밀었고,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마침내 대통령을 넘어섰다. 대통령은 여전히 강하다. 하지만 국회 해산권이 없는 대통령은 제도적으로 약자다. 만약 정당‧국회에 대한 대통령의 장악력이 약하고 국민의 지지가 낮으면, 대통령은 국회의 손쉬운 먹잇감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첫 희생양이었다. 지금 민주당이 노리는 최종 목표도 바로 제2의 대통령 탄핵이다.

그런데 ‘다수의 폭정’은 역설적으로 민주주의의 성숙 때문에 발생했다. 민주주의는 소수 엘리트의 지배를 배척한다. 사실 한국 정치는 오랜 세월 동안 소수 정치 집단의 전유물이었다. 87년 민주화가 그걸 해체했다. 하지만 한국민은 지금 민주주의의 어두운 얼굴을 처음 목도하고 있다. 민주주의의 DNA에는 ‘다수의 폭정’이라는 태생적 결함이 새겨져 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선이 아니며, 우중(mob)의 원한(르상티망)과 결합하면 끔찍한 악을 낳는다. 히틀러의 나치즘이 그랬다. 플라톤·아리스토텔레스가 민주주의를 악한 정체로 본 이유다.

오늘날 개딸 같은 정치 팬덤은 저성장 수축사회의 르상티망, 그리고 소셜 미디어의 탈진실화가 낳은 새로운 우중이다. 거기에 영합한 포퓰리스트들이 그 힘을 등에 업고 정당을 사당화하고, 국회를 지배하고, 사법부를 겁박하고, 행정부를 마비시키고, 언론을 비난하고 있다. 한국 민주주의는 단순한 정치적 부패가 아니라 헌정 질서를 둘러싼 투쟁에 돌입했다.

先進韓國

2024.06.25 00:51:31

정치평론가들이 하는 말은 하나 마나한 소리다. 해법이 없다. 김영수 교수, 그래서 어쩌자고? 국힘은 어떻게 해야 하고, 국민은 어떻게 해야 하는가? 민주당은 국회를 이재명 개인의 국회로 만들어 가는데, 그걸 막을 방법은 무엇인가? 정치 평론가라면 그 방법을 제시해야 할 것이 아닌가? 이재명과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가장한 종북 좌파 독재를 한다는 거 누가 모르나? 그걸 막을 방법을 써야 할 거 아닌가? 김영수가 그걸 제시 못하니 내가 하겠다. 우선 부정선거 수사부터 해야 한다. 과거 4.15 총선과 이번 4.10 총선 모두 부정선거 의혹이 있다. 상당한 증거가 있다. 그러면 윤 대통령은 검찰에 선관위 수사를 명해야 한다. 결과야 어떻든 일단은 수사는 해봐야 할 거 아닌가? 다음으론 적폐청산을 신속히 한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을 시도하는데, 앉아서 당하면 바보다. 그러니 문재인도 수사해야 한다. 지난 2년간 그거 안하다가 지금 윤석열은 위기에 몰렸다. 죽지 않으려면 적을 죽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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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사파이어

2024.06.25 01:36:13

언제 정치가 밥먹여주고 잘 살게 했는가? 기술한국이다. 열심히 일해서 수출하고 강대국이 갖지못한 기술을 개발하고 발전시켜서 그들을 압도해야 한국이 산다. 작은 땅덩어리에 3면이 바다, 그나마 육지인 북쪽은 70년을 오고가도못하는 현실에서 기술자를 우대하고 경제 기업인을 우대해야 한국이 산다. 정치가들이 기업인, 기술인, 경제인, 군인 경찰 소방관들을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한국은 미래가 없다. 정치개혁이 필요한 포인트다. 정치가를 위한 법투쟁이아니라 나라를 이끌어가고 나라를 지키는 법투쟁이 필요하다. 정치평론가들은 오직 정치인들의 야합과 기득원유지에만 관심이있다. 나라의 장래를 위해 법을 개정하고 투쟁하야한다. 정치를 국민들의 생활속으로 끌여들인 개딸세력들과 정치모래배, 정상배, 몰이꾼, 언론 평론가들을 처단해야한다. 우리가 살길은 기술개발과 경제발전, 그리고 수출이다. 정치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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自由

2024.06.25 02:28:42

우리헌법에서 민주주의를 가장한 중우정치의 폐해를 막는 유일한 장치가 대통령 단임제다. 국회의장은 단임제폐지의 헌법개정안을 추진하겠다고한다. 이번 총선결과 국민지지세력 운동장의 기울기가 그들에게 유리한것으로 판정났기때문이다. 그들은 지금 정통적인 민주당을 이재명독재당으로 바꾸었듯이 우리나라를 그들의 독재국가로 만들려고 획책하고 있는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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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공용 둘리

2024.06.25 06:33:58

누굴 탓해 어리석은 국민들 탓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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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2024.06.25 06:21:29

법앞에 만인은 평등이라는 룰을깨트리고 법위에군림하며 북한공산주의를 능가하는 최악의 독재를 진행하고있는 이재명대표와 더불당 감히 누가 이재명과 당대표에맞설까? 민주와 법은 이들앞에 하나의구실에불과하다 판사도탄핵 검사도탄핵 조만간 박근혜처럼 대통령도 탄핵하려는 잠정적계획이 눈에보인다. 민주로위장한 이재명어버이수령 이제국민들이 막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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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필드

2024.06.25 06:40:08

어렵게 애둘러 이야기 할것없이 이대로가면 한마디로 설마가 사람잡고 지금껏 한번도 경험치 못했든 희한한 세상을 맞게된다는 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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水月

2024.06.25 06:21:25

지금 이 나라는 무정부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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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2024.06.25 06:42:59

김영수 교수 틀렸소. 공부좀 하시오. 대한민국은 김대중 처벌에 실패하고, 지금은 두번째로 문죄명이 처벌에 애를 먹고 있는 중이오. 먼저번은 반란 사건 처벌에 실패한 것이고, 이번에는 도둑 잡기에 실패하고 있는 중이지요. '헌정질서 투쟁'이라는 말은 맞고요. 제대로 공부하고 논설을 하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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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족오

2024.06.25 06:09:30

신 민주화 운동을 전개하여 민주당의 입법 독재 국정운영 독재를 불식 시키는 것만이 정답이다 종북 굴종 토착 남로당 불순분자 쓸어내야만 진정한 자유민주주의를 구현하고 번영된 국가를 기대할 수가 있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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뱀탕집 주인장

2024.06.25 05:54:09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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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좀도

2024.06.25 04:29:15

'한국에서 민주주의를 기대하는 것은 쓰레기통에서 장미가 피기를 기대하는 것과 같다'란 말이 생각난다. 또한 '권력은 총구에서 나온다'는 말도 기억난다. 작금의 한국 정치 현실과 국민 수준이 그렇게 보여서 참담한 심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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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대마

2024.06.25 06:28:09

관리자가 비속어/비하 사유로 삭제한 100자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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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이할머니

2024.06.25 05:53:49

한나라에 두개의 권력이 칼럼에서도 지적한 박근혜대통령의 탄핵 성공으로 그전부터도 있었겠지만 자리잡았다는 생각을한다.헌재가 있지만 키를 잡았든 이정미는 탄핵파에 붙어 한편이 되었기에 성공했고 그때부터 국회는 우리는 모든것을 할수있다는 자만에 빠지게 된것으로 보인다.상대가 숫자가 적으니 몇명만 우리의유혹에 넘어오면 우리가 최고권력이다 그렇게 자만을 갖게된것으로 지금 이나라에서 매일같이 벌어지고있는 사것으로 표현되는 건들은 쇼보다도 재미있고 멘붕에 빠지게하는 효과 백퍼의 극들을 공연하고 있는데 패망 으로 가는 나라의 이런모습이 멈출수 있을지 끝을향해 치달아 망하는길을 갈지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의 지금 국민이 선택해야한다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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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현380

2024.06.25 07:17:11

이재명 조국 문재인 등을 처단하면 저절로 평안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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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veller

2024.06.25 06:58:35

조폭이 대학학생회 장악하듯 조폭같은 반대한민국세력이 입법부를 장악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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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처사

2024.06.25 07:47:27

지난 4.10총선은 잘사는게 싫을지 국민이 자유대한민국을 10년이상 후퇴시캤다. 범죄자의 천국으로 만들었다. 이대로 라면 대한민국이 망하는것은 시간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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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gong05

2024.06.25 07:09:59

국민이 피땀흘려 개척한 것이 아니고 좋다하니 갖다 쓴 한국의 자유 민주주의.세계에 모범이다라는 소리가 퍼지기도 전에 민주주의의 명점들을 교묘히 이용해 국정을 농단하는 세력이 합법적으로 국민세금으로 먹여살리며 등장했고 세력을 움켜주는 과정이 암흑에 가린채 국민들은 우왕좌왕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다.여당과 대통령은 식물조직이 되었고 거대야당은 당수에게 어버이 칭호를 올리고 연임을 위해 당대표를 내려놓는 기상천외의 일이 벌어지고 있다.국회법사위에서는 군미필 법사위장이 해병장성을 10분 벌서기로 모욕을 주는데 속수무책인 나라가 이 나라다.이 거대야당은 국민의 표에 의해 주어진 권한인가.그렀다면 다소나마 위안이라도 되련만 각종지표와 증거는 인위적 부정선거 의한 권한 임을 웅변으로 증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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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6.25 07:58:56

그뒤엔 주사파들의 한국민주주의 깨기가 들어있음을.. 단순히 의회권력으로 보기엔 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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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니크박

2024.06.25 07:57:03

재명이란 파렴치범이 나타나 온 나라를 혼란스럽게 하고있다. 하루속히 감옥으로 보내야 나라가 조용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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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목련

2024.06.25 07:30:32

법을 다루는 판,검사가 정치인들 눈치나 보고 편가르고 자신들의 자존심과 자존감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들 마저 그들을 무시할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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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무

2024.06.25 08:35:43

찢죄명 같은 말X을 제거할 방법이 진정 없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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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ski

2024.06.25 08:33:46

다수의 범죄혐의와 적대국과 불법으로 달러송금한 전과4범을 대한민국 사회에서 신속히 격리시키는 판사가 위대한 민주투사이자 애국애족하는 진정한 애국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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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석

2024.06.25 08:32:48

더불어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 수사검사를 특검 탄핵하는 짓거리 나라의 도움이 못된다 북한은 김일성을 어버이 수령이라 불렀다 수사검사를 특검 하면 아사리판 된다, 나라 문어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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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sung

2024.06.25 08:03:30

오늘날의 정치기 이렇게 혼탁한것은 한마디로 이재명이라는 희대의 범죄인을 보통사람처럼 죄지은즉시 감옥에 가두지 않고 백주대로에 나돌게한 판사들의 책임이다. 대통령장모도 별거아닌 죄인데도 감옥에 가두는데 왜 이재명만 특별대우한것인지 알다가도 모를일이다. 조국도 마찬가지로 왜 풀어주었는지 이해하기기 힘들다. 온갖 핑계를 대면서 재판을 이리저리 회피하고 연기해간것도 이두사람은 같다. 법을 이용한 그리고 재력을 이용한 수단이다. 오는 8월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이재명이 얼마나 제대로 선고받을지 기대된다. 이름을 가리고 판결해야한다. 누구라서 이렇게 혜택을 주는따위는 없어야 되기때문이다. 8월은 민주주의가 다시 갱생하는냐 마냐가 판가름 날것이다. 그날이 지금의 혼탁한 국회를 바로잡을 날이다. 혼란의 주범 이재명이 정치에서 물러날 구실이 되는 날이 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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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수무책

2024.06.25 09:04:01

헌정질서를 둘러싼 투쟁에 돌입.. 맞는 관측이고요. 근데 이건 2018부터 시작되어 2019부터 본격화된 총 안쏘는 내전의 2번째 국면입니다. 나라가 걱정입니다. 1. 40km 떨어진 곳에 핵무기 이고 살아도 애써 외면하는 나라 2. 가난한 노인의 나라가 코 앞에 다가 왔는데 연금개혁과 이민 안 받고 출산율 정책 현미경 분석만 하는 나라, 3. 무엇보다 리젠티멍을 연료로 움직이는 정상배들.. 나라가 걱정입니다. 자식의 미래가 걱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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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문

2024.06.25 08:55:51

대한민국 정치의 악행의 근본은 중공과 북괴의 한국 정치 개입에 있다고 본다. 그런데 어느 정치학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이 없다. 하나 마나 한 소리를 현학적으로 말함으로써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참으로 애석한 일이다. 지금은 직접 민주주의라고 하지만, 사실은 포털과 언론과 sns를 이용한 세뇌로 어쩌면 기존 민주주의와는 다른 형태의 정치가 진행되고 있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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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ceBee

2024.06.25 08:52:52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고 있는 더뿌러민쭈땅 일당들을 지지하고 있는 국민이 정말 대한민국 국민인지 의심스럽다. 청래를 비롯해 국회에서의 추행이 너무너무 챙피하다. 저런 자가 구케어언이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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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첩호랑이

2024.06.25 08:40:02

정치에서도 최소한의 인간성과 예의는 지켜져야 한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서는 무례, 거짓, 배신, 모함, 선동을 무슨 정치 기술 쯤으로 미화하고 신봉하는 문재인, 이재명, 이해찬, 조국, 박지원, 김종인, 이준석과 이핵관(이준석 핵심 관계자) 같은 정치공학자들이 큰소리 치며 날뛰고 있다! 이들이 척결되어야 한국 정치가 정상화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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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도

2024.06.25 08:34:47

어버이 수령 째명이동지 만세. 텐노헤까이 만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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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산nz

2024.06.25 08:17:11

민주당을 무소불위의 OOO 정당으로 만든 국민들은 그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어떤 대가가 우리 후손들에게 어떻게 다가올지 그것이 두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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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곡

2024.06.25 07:55:27

조폭이 정치하는 나라. 국회사법위원회 군미필자가 장군출신자들을 벌주는 나라가 코메디 같다. 전과 4범이 당대표하며 대통령이 되려하는 것도 코메디 같다. 웃기는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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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nman

2024.06.25 07:31:41

그 두 OO들의 꼴갑을 얘기해봐야.... 그걸 보고도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더큰 OO 무리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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뻑구기

2024.06.25 07:54:45

민주주의와법치체제를붕괴시키고있는찢재명과똘마니들집단은북조선고정간첩질하여나라를공산화하고있는현실을어린아이들이알고있어자유민주주의국가를수호해야한다빠알갱이족속들을박멸시키자재명이세키는무기징역혀우식한삶은소대가리문재인세키는사형시켜자유대한민국을지켜내후손들이잘살고잘먹게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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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utpost

2024.06.25 07:46:36

비겁한 보수라는 박쥐들이 있는한 '쓰레기 통에서 피는 민주주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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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ullHuh

2024.06.25 07:28:14

이런것 누가 모르나 이론만 늘어넣고 잘난척(?) 하기보다 이런 때일수록 본때를 보여 주어야한다 전광석화 같은 행동이 필요하다 검찰출신 할일 많다 좀더 구체적으로 할일을 지적 해야 교수다운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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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과자유

2024.06.25 07:25:50

1948년 '제헌번법' 단어가 어색해 보인다. '건국헌법'이 맞는 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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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남

2024.06.25 07:13:27

국민의 수준에 맞는 정치제도를 갖는다는 것이 하나의 꿈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국민의 수준과 여의도 실세들의 수준을 볼 때 지금 우리의 민주주의는 개발의 편자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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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주

2024.06.25 06:02:58

일개 검새가 곧 바로 대통령이 되고 그 대통령을 찍은 우매한 국민이 저지른 업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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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25 05:00:24

헌법에 국가의 삼권인 행정.입법.사법이 있는 윤쟁정부는 다수당인 민주당의 국회의 삼권의 하나를 부정하고 있으니 독재를 위한 수순이 아닐수 없다 국회를 부정하는 것은 다수당인 민주당이 국민을 위하여 불가피하게 입법부로서 역할을 충실히 하는 것이 나라과 국민을 위한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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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프라자

2024.06.25 09:39:34

간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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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1

2024.06.25 09:22:27

한국국민의 정치수준은 세계 최하위 수준이고 사법질서는 완전히 붕괴되었다. 이게 모두 좌파공화국이 지속적으로 나라를 망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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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총

2024.06.25 07:32:39

일본이 조선에 심은 악독한 사고가 바로 사색당파로 인한 몰락이라는 인식이었다. 반일에 대한 사고로 그걸 부정혔었지만 이제는 오히려 그게 진실로 알게 되었다.부끄러운 그 조선의 정치사가 지금 21세기 대한민국에 살아있고 결국 나라는 또 다시 사분오열 갈갈이 찢겨졌다. 이 상황에 북이 혹은 지나가 총 한발만 쏘더라도 또 다시 이 나라는 무너질 것이다. 통탄을 금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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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현자

2024.06.25 07:30:42

멍청아 뷰정선거로 가짜 사기꾼 들이 국회의원 처지했는데 무슨 민주주의 타령이냐. 한국은 이제 북한과 같은 수준이다. 윤석열 반역도당 이 선관위 와 공모한 부정선거 로 나라 완전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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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드락

2024.06.25 05:41:20

국힘당 마저도 "다수의 폭정"으로 치닫고 있다. 어대한이 바로 그것이다 이번 전당대회에서는 필히 이런 현상을 없애야만 할 것이다 이것이 민주당의 폭주를 막는 길이며 구국이 길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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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y-simon

2024.06.25 01:51:04

이 난국을 헤쳐 나가려면 대통령이 민심을 얻고 지지율을 어느 정도는 높여야 한다. 20 %, 30 %에서 맴도는 지지율이 정권을 갈수록 힘들게 하고 야당의 폭주를 불러 오는 것이다. 야당은 대통령 지지율이 낮으니 자신감이 생겨 저러는 것이다. 원칙을 훼손하지 않고도 민심을 얻는 방법이 그토록 없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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