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12세 소녀 구금 및 유모차 소화기 발포에 관한 국제인권단체의 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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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2세 소녀 강제 구금과 유모차에 소화기 발사에 대하여

 첨부하신 사진만을 놓고 볼때 이 소녀가 사우스 코리아의 경찰차에 강제적으로 연행된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는것이 우리들의 의견입니다.

그리고 아기가 타고 있는 유모차에 소화기를 발사한것 역시 우리들은 첨부하신 사진의 세번째 사진에 주목하고자 합니다. 세번째 사진에는 희미하게 유모차에 아기가 있는것을 확인할 수 있음에 우리는 경악합니다.

이것은 지난 1989년 11월 20일 유엔에서 채택 발효한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의 제 37조와 40조를 위반하였음을 휴먼 라잇 퍼스트내의 법률 자문위원회는 지적합니다.

사우스 코리아는 1998년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 및 아동 인권 보호 협약에 가입.비준한 국가로써 국제법의 적용을 받습니다..

  
(A) 모든 아동은 행위시의 국내법 또는 국제법에 의하여 금지되지 아니한 작위 또는 부작위를 이유로 하여 형사피의자가 도거나 형사기소되거나 유죄로 인정받지 아니한다.

(a) No child shall be alleged as, be accused of, or recognized as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by reason of acts or omissions that were not prohibited by national or international law at the time they were committed;  

(B) 형사피의자 또는 형사피고인인 모든 아동은 최소한 다음 사항을 보장받는다.

(b) Every child alleged as or accused of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has at least the following guarantees:

⑴ 법률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받는다.

(i) To be presumed innocent until proven guilty according to law;

 ⑵ 피의사실을 신속하게 그리고 직접 또는 적절한 경우 부모나 법정 후견인을 통하여 통지받으며 변론의 준비 및 제출시 법률적 또는 기타 적절한 지원을 받는다.

(ii) To be informed promptly and directly of the charges against him or her, and, if appropriate, through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and to have legal or other appropriate assistance in the preparation and presentation of his or her defence;

 ⑶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평한 기관 또는 사법기관에 의하여 법률적 또는 기타 적당한 지원하에 법률에 따른 공정한 심리를 받아 지체없이 사건이 판결되어야 하며 아동의 최상의 이익에 반한다고 판단되지 아니하는 경우 특히 그의 연령이나 주변환경 부모 또는 법정 후견인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iii) To have the matter determined without delay by a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or judicial body in a fair hearing according to law, in the presence of legal or other appropriate assistance and, unless it is considered not to be in the best interest of the child, in particular, taking into account his or her age or situation, his or her parents or legal guardians;

⑷ 증언이나 유죄의 자백을 강요당하지 아니하며 자신에게 불리한 증인을 신문하거나 또는 신문받도록 하며 대등한 조건하에 자신을 위한 증인의 출석과 신문을 확보한다.

(iv) Not to be compelled to give testimony or to confess guilt; to examine or have examined adverse witnesses and to obtain the participation and examination of witnesses on his or her behalf under conditions of equality;

 ⑸ 형법위반으로 간주되는 경우 그 결정 및 그에 따라 부과된 여하한 조치는 법률에 따라 권한있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상급당국이나 사법기관에 의하여 심사되어야 한다.

(v) If considered to have infringed the penal law, to have this decision and any measures imposed in consequence thereof reviewed by a higher competent, independent and impartial authority or judicial body according to law;

 ⑹ 아동이 사용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하지 못하는 경우 무료로 통역원의 지원을 받는다.

(vi) To have the free assistance of an interpreter if the child cannot understand or speak the language used;

 ⑺ 사법절차의 모든 단계에서 아동의 사생활은 충분히 존중되어야 한다.

(vii) To have his or her privacy fully respected at all stages of the proceedings. 3. States Parties shall seek to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laws, procedures, authorities and institutions specifically applicable to children alleged as, accused of, or recognized as having infringed the penal law, and, in particular:

이와 같이 아동의 권리에 관한 국제 협약을 위반한 사례에 대하여 당신의 "사우스 코리아에서의 심각한 아동 인권 침해 및 긴급 구조 신청"에 대하여 매우 의미있게 받아들이며 유엔 인권 위원회와 유니세프 그리고 영국 앰네스티 인권위원회에 법률적 자문검토를 거쳐 보고하였습니다.

우리는 당신의 긴급구조신청에 대한 법률 자문을 구체적으로 마쳤으며 이것이 국제적인 법률적 구속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앰네스티 인권위원회와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결정될것입니다.

이들 기관은 먼저 첨부하신 사진속의 사건들에 대한 자료 수집과 함께 보다 포괄적이면서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한국 정부에 진실 여부를 조사할것입니다.

우리는 사우스 코리아에서의 심각한 아동 인권 침해 사례에 대하여 매우 큰 슬픔과 분노와 유감을 표하며 우리는 좀 더 많은 연대 기구를 통하여 이문제를 진지하게 지켜볼 것입니다. 

앰네스티(Amnesty) : 국가권력에 의해 부당하게 처벌 당하고 억압받는 정치범들을 구제하기 위해 1961년 설치된 국제기구이다. 정치와 사상, 종교상의 신념이나 견해 때문에 체포·투옥된 정치범의 석방과 공정한 재판, 옥중 처우 개선, 고문과 사형의 폐지 등을 목적으로 활동한다

[난허경영찍었다]

그런데 엠네스티의 결정이 조금의 구속력이라도 있나요? 급궁금하네요.

[ⓧ빅버그]

그런데 이런 단체가 무슨 힘이 있을지..권고만하고 말것을..어차피 국제 신뢰나 신임같은건 돈에 힘에 다 고개를 숙이는 시대인것을.

[triple..]

법적으로 구속력이 있는건 아닌데 사실상의 영향은 매우 크다고 할수 있어요. 현존하는 가장 공신력있는 인권단체입니다. 국제여론에 호소하고 싶다면 앰네스티에 정보를 제공하고 적극협조하는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죠..이번 일 계기로 사망설의 진상규명이 가능하길 바랍니다.

[Σ§노랑]

아...제발제발.....지금 대한민국 국민은 기댈 곳이 너무 필요합니다...;

[ⓧJerry Park]

한국이 정말 국제사회에서 살아남으려면 유엔이나 이런 국제 기구가 내리는 결정을 수용해야 합니다. 아니 수용할 수 밖에 없죠... 국가 신인도에 엄청난 타락을 가져오니까요

[Σ§노랑]

명바~~기가 국민생명권과 바꿔버린 그 대단한 국가신인도....ㅋㅋㅋㅋㅋㅋ

[진이님]

세계에서 최고로 치는 국제 인권 단체입니다. 이곳에서 이 문제를 크게 다루기 시작하면 세계의 여러 단체에서 함께 할수있습니다. 국제적인 여론 형성이 가능해지면 엄청난 힘이 됩니다. 일부 국가에서 인권문제에 대해 한국에 이야기를 할수도 있습니다.

[고양이특공대♡]

세계가 주목하는것은.. 우리에게 어떤식으로든 도움이 되지요.. 아무튼 감사할따름..계속 주시해주시길..

[진이님]

물론 타국이 나서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왜? 군사강국인 미국의 이익이 얽혀있으니까...

[기술보유]

소화기에서 발사하는 것은 겨자 체류가스와 소화약제가 혼합된 것이었습니다

[아낼]

한국 정부에 진실 여부를 조사할것입니다--> 조중동 같은 한국정부에 무엇이 진실인지를 파악할 수 있을까...? 부디..그들의 경륜이 부패한 위장술을 투명하게 비추어 줄수 있기를..ㅠ.ㅠ

[Picket_Line]

엠네스티는 UN의 공식적인 자문기구입니다. 이 단체는 비록 NGO로 출발했지만 ICC(국제형사재판소)를 설립하는데 엄청난 공헌을 한 단체입니다. 이들의 활동은 법적인 구속력을 직접 갖지는 않지만, 국제사회에서는 구속력 없는 선언이나 권고 등도 soft law로서 작용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