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br />상담지기입니다. <br /><br /><br />질문내용이 많아 아래 질문에 직답드리겠습니다. <br /><br /><br /><br />-----<br />질문내용:<br /><br /><br />안녕하세요 검은수정구입니다.<br /><br /> <br /><br />2014. 5월인지<br /><br />벌써 일년이 되었네요 (돈을 빌려준지는 딱 2년이 됬네요)<br /><br /> <br /><br />여기서 전부터 질문을 시작으로 고소 준비를 하였고,<br /><br />수차례 법전과 동시에 회사 업무도 하면서<br /><br /> <br /><br />채무자의 개인회생도 폐지를 시키고, 그 후 사기 사건의<br /><br />검사님이 벌금 400만원을 하게 된 후...<br /><br /> <br /><br />다시 질문 드릴게 생겨서 연락 드립니다.<br /><br /> <br /><br />현재 정식재판으로 사기 사건으로 인해 재판중인데요<br /><br />글쓴이가 증인으로 신청이 되었다고 하여 증인으로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br /><br /> <br /><br />저는 고소인이며 이전에 상담드린 것과 같이<br /><br />2500정도를 빌려 주고 사기로 고소를 하였고,<br /><br />영수증 위조를 찾아냈고, 개인회생도 취소 시키고<br /><br />이젠 파산을 취소 시키고자 합니다.<br /><br /> <br /><br />그런데<br /><br /> <br /><br /> <br /><br />2014.12.24 정식재판청구서 접수 2014.12.26 피고인1 ㅇㅇㅇ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5.01.05 피고인 ㅇㅇㅇ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1.22 기타 --- 글 쓴 이 ---탄원서(진정서등) 제출 2015.01.23<br /><br /> 공판기일<br /><br /> 2015.01.23 검사 출석 피고인 ㅇㅇㅇ 불출석 연기 2015.01.26 피고인1 ㅇㅇㅇ 피고인소환장 발송 2015.03.06 피고인 ㅇㅇㅇ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3.06 공판기일() <br /><br /> <br /><br /> 검사 출석 피고인 ㅇㅇㅇ 출석 <br /><br /> <br /><br /> <br /><br /> <br /><br /> 2015.03.11 (피고인ㅇㅇㅇ) 국선변호인선정결정 2015.03.12 피고인1 ㅇㅇㅇ 국선변호인선정결정 발송 2015.03.12 피고인1 변호인 ㅁㅁㅁ 공판기일통지서(변호인용) 발송 2015.03.23 피고인 ㅇㅇㅇ 열람및복사신청 제출 2015.04.02 변호인 의견서(답변서/정상관계진술서) 제출 2015.04.03 공판기일(서관 508호 법정(6번 법정출입구) 11:40) 2015.04.03 검사 출석 2015.04.03 피고인 ㅇㅇㅇ 출석 2015.04.03 변호인 ㅁㅁㅁ 출석 속행 2015.04.14 검사 증인신청 제출 2015.04.16<br /><br /> 증인 --글 쓴 이 --증인소환장 발송<br /><br /> 2015.04.29 공판기일 2015.04.29 검사 2015.04.29 피고인 ㅇㅇㅇ 2015.04.29 변호인 ㅁㅁㅁ 2015.04.29 증인 글쓴이<br /><br /> <br /><br /> <br /><br />제가 나가서 하는 일은 무엇이면서 무슨 질문을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미리 알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처음엔 피고인이 불출석도 하였는데 제가 조금 유리 한 부분으로 작용 하는지요?<br />- 선서후 심문사항에 답변하는것이며, 사전에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br />본인에게 유리하다기 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합니다.<br /><br /> 그리고 변호사를 신청하여 (정상관계 진술서)를 내면 무죄가 되는 경우가 있는지요?<br />- 위 진술서는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것입니다. 제출여부만으로 무죄추정은 불가합니다. <br /><br /> 추가적으로 서류를 제출 (탄원서 추가 제출) 하여도 괜찮은지요?<br />- 제출 가능합니다. <br /> <br /><br /><br /><br /><br />-------------------------------------------------------<br /><br /> <br /><br />이 사건과 연관된 파산 사건 입니다.<br /><br /> <br /><br />제가 여러 차례 파산을 저지 하고자 (개인회생은 취소 시켰음)<br /><br />이의 신청서 2회에 걸쳐 제출하였고<br /><br />채권자 집회에도 2회 모두 참석하여 판사님께<br /><br />파산을 취소시켜달라고 요청도 하였습니다.<br /><br />(물론 판사님은 사기가 되면 제 돈은 갚아야 한다고 말씀은 하셨지만)<br /><br />(지금 위에 처럼 피고인이 계속 무죄를 주장하는것 같아서 불안합니다)<br /><br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저는 멈출수가 없지요)<br /><br /> <br /><br />어쨋든 최근에 다시 나의 사건 검색으로 조회를 해 보니<br /><br /> <br /><br />2015.04.21 채권자10 ㅇㅇㅇ에게 폐지의견청취/면책심문 등 결정문 송달 2015.04.21<br /><br /> 개인파산사건 기타공고<br /><br /> <br /><br />글쓴이는 없고 폐지의견청취/면책심문 등 결정문을 송달한다고 보냈더라구요.<br />근데 저는 왜 채권자 송달하는 사람 명단에서 빠져 있는지 모르겟습니다.<br /><br />그리고 폐지의견청취/면책심문 은 어떤 상황에서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br /><br />- 개인파산은 채무자 본인 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신청할 수 있으나, 면책신청은 채무자 본인만이 신청할 수 있으며, 채무자 본인이 개인 파산을 신청할 경우 면책도 신청한 것으로 보며, 채무자 심문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 법원은 채무자를 소환하여 파산원인이 있는지, 은닉 재산 여부, 변제에 사용할 다른 재산,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는지 등을 심문하는 것이 통상입니다.<br /><br /><br />질문을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br /><br /> <br /><br />사건이 아직 끝이 나질 않고 있네요.<br /><br />상담지기님 잘 부탁드립니다. ㅠ.ㅠ<br /><br />언젠가는 이 은혜 갚겠습니다.<br /><b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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