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시해 놓고 지원엔 소극적…'빛 좋은 개살구' 된 주금공 PF보증

[어이그야]

• 시공사 부실사업장 보증 마감 임박…1조5000억 중 7000억 소진
• 보증사고 급증에 '몸 사리기'…"건설사 도산에 지원 필요 사업장 늘어"

https://www.ajunews.com/view/20241218140910071

출시해 놓고 지원엔 소극적…'빛 좋은 개살구' 된 주금공 PF보증 | 아주경제

‘특례보증’을 출시해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사업장 살리기에 나섰던 한국주택금융공사(주금공)가 PF 부실 우려에 몸을 사리며 보증 공급에 소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PF 특례보증 마감 시한이 임박했음에도 한도가 절반 이상 남아 보증 상품 출시가 무의미해졌다는 평가도 나온다. 
 
18일 금융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주금공이 출시한 ‘시공사 부실사업장 정상화 특례보증’은 현재까지 7000억원(7건)가량 공급됐다. 이 특례보증은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공급되는 상품으로 예산은 1조5000억원이다.
 
해당 특례보증은 출시되자마자 한 달 새 6000억원가량 예산을 소진했다. 이후 주금공은 6월께 보증 1건(약 1000억원)을 추가했으나 이후에는 보증 공급이 뚝 끊겼다. 이 특례보증 상품은 시공사 회생절차 등으로 문제가 발생한 PF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급된다.
  
보증 공급이 멈춘 것은 주금공의 PF 보증 사고 증가 때문으로 풀이된다. 8월 말까지 주금공의 PF 보증 사고액은 1403억원에 달한다. 이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한 전년 사고액(1791억원) 대비 78%에 해당하는 수준이며 이 같은 추세라면 지난해 기록을 뛰어넘을 가능성도 있다. 업계 관계자는 "보증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주금공은 PF 보증을 소극적으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며 "'안 하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으나 '하는 것'은 긁어 부스럼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왜냐 실제로 돈이 없거든요 

사고날까봐 이미 1,400억 손실 났거든요 

1월 아니 다음주 부터 펼쳐지는 지옥같은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