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벤트 종료 [양형우교수님-홍익대 법과대학] 판례민법강의-이론,사례(제5판) 출간기념 도서출판 정독 이벤트 (3권 무료증정)

[도서출판 정독]

♠♠♠ 변호사 시험대비 ♠♠♠ ( 12월 12일경 출간예정.)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양형우교수님 

[판례민법강의-이론,사례 (제5판)] 출간 기념 도서출판 정독 116번째 이벤트

판례민법강의-이론,사례(제5판) , 양형우교수님, 도서출판 정독, 정가54,000원

특  징

첫째, 내용을 정비하여 민법 교재로서 정확하고 균형 있게 서술하였다. 민법의 기본법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충분한 설명이 불가피하여 125군데 이상 내용을 수정․보완하였고, 그 결과 제4판에 비해 30면 상당의 분량이 늘어났다. 내용을 수정․보완한 부분을 밝히면, 종중의 법률관계, 복대리인에 의한 계약체결, 무권대리의 효과, 법률행위의 취소, 각종 권리의 소멸시효 기산점, 소멸시효기간, 소멸시효의 중단사유, 피대위권리, 채권자취소권, 연대채무의 효력, 채권양도, 이행인수, 법정대위, 상계의 효과, 계약의 성립, 동시이행의 항변권, 계약의 해제, 증여계약의 해제,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 주택의 임대차, 상가건물의 임대차, 도급의 종료, 현상광고, 부당이득의 반환범위,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공동불법행위자의 책임,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시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부동산소유권의 점유취득시효, 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공유물의 분할, 3자간 등기명의신탁, 명의신탁의 효력, 관습상 법정지상권, 전세권의 취득, 유치권, 저당권에 기초하여 우선변제를 받는 경우, 공동저당, 근저당권, 양도담보 등이다.

둘째, 강의 등을 통하여 읽는 사람이 내용을 정확히 이해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지, 문법상으로나 가독성에서 매끈한지 거듭 살펴보고 다듬었다. 또한 본문이나 판례에서 자주 사용하는 민사소송법 법률용어를 각주에서 설명하였다.

셋째, 예년과 같이 지난 1년간 개정된 법률과 더불어 변호사시험 문제의 해결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2022년도 대법원 주요판결의 사실관계를 기초로 한 사례문제 15개를 추가하였다. 즉 소멸시효에 관한 사례 4개,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사례 2개 및 채권자대위권, 채권양도, 상계, 다수당사자 사이의 부당이득, 공유지분의 포기, 명의신탁, 관습상 법정지상권, 전세권, 공동저당에 관한 사례 각 1문제씩 추가하였다. 아울러 <사례문제>에서 다룬 판례를 본문에  사례 <문1> 등으로 표시함으로써 주요 판례의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판례의 법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넷째, 공간된 최신 판례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2022.11.1. 법원공보(제645호)에 수록된 판결뿐만 아니라 대법원 2022.10.27. 선고 주요판결까지 반영하였다. 그 가운데 ①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아닌 대지 공유자가 전유부분 면적 비율에 상응하는 ‘적정 대지지분’을 가진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대지의 사용·수익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2.8.25. 선고 2017다257067 전원합의체 판결, ②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한 대법원 2022.7.21. 선고 2017다236749 전원합의체 판결, ③ 위약벌에 대하여 민법 제398조 제2항을 유추적용하여 감액할 수 있는지에 관한 대법원 2022.7.21. 선고 2018다248855,248862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주목된다.

다섯째, 기본 판례의 내용을 본문 속에서 설명하였다. 수험생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에 수록된 판례 중 이론적으로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서술하였다.

여섯째, ‘2022.10.27. 이후의 대법원 최신판결’은 홈페이지(www.jeongdok.co.kr) 자료실에서 다운받을 수 있으며 QR코드를 통해 확인할 수도 있다.

차  례

제1편 민법총칙

제1장 민법일반
제2장 권  리
제3장 권리의 주체
제4장 권리의 객체
제5장 권리의 변동

제2편 채권총론

제1장 서  론
제2장 채권의 목적
제3장 채권의 효력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제5장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제6장 채권의 소멸

제3편 채권각론

제1장 계약총론
제2장 각종의 계약
제3장 법정채권관계

제4편 물권법

제1장 물권일반
제2장 물권의 변동
제3장 기본물권
제4장 용익물권
제5장 담보물권

********* 이벤트 안내 **********

이벤트 대상 도서: 판례민법강의(제5판) , 양형우교수님 (3권 무료증정)

이벤트 기간 ; 선착순 10분 응모 시까지 (응모하신 회원 중 3분 선정 후 증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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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선정: 선착순 10분 응모하신 회원분 중에 3분 대학별로 골고루 선정해서 교재를 출판사에서 무료로 보내드리겠습니다.(물론 택배비도 무료입니다.)

** 저희가 책을 보내고 대학별로 선정하려면 부득이하게 학교 전화번호 주소가 필요합니다.. 개인정보제공을 우려하신 분들은 응모에 참여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도서출판 정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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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호응에 감사드립니다.. 이벤트 마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