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이재용 선고 앞두고 檢, 참여연대 자료 제출하며 “양형에 반영” 요청

[단독] 이재용 선고 앞두고 檢, 참여연대 자료 제출하며 “양형에 반영” 요청 변호인 “일각의 주장일 뿐” 반박 의견내 김민소 기자 입력 2024.01.24 15:46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삼성물산 부당합병 재판이 1심 선고만을 앞둔 가운데 검찰이 연일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1일 있었던 참여연대 좌담회 내용에 양형 의견을 더한 자료를 제출한 데 이어 최치훈 전 삼성물산 사장의 급여 내역을 의견서로 낸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동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모습./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네덜란드 국빈 방문 동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모습./뉴스1 24일 조선비즈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는 지난 19일 참여연대 좌담회 ‘재벌총수 봐주기 흑역사, 더 이상은 안 된다’에서 나온 발언을 종합해 재판부에 양형자료를 제출했다. 검찰이 제출한 자료에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이 이재용 당시 부회장의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했던 것이고, 이에 따라 주주들은 손해를 입었다’는 좌담회 주요 주장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참여연대 측 주장이 ‘시민 의견’이라며 양형에 반영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검찰은 지난 22일, 이 재판 피고인이자 삼성물산 전 사장이었던 최치훈씨의 급여 내역을 의견서로 제출했다. 검찰은 최씨가 삼성물산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뒤에도 100억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했다며 이는 부당합병과 이 회장의 불법승계를 도와준 대가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낸 것으로 전해졌다. 피고인 측도 검찰 주장을 반박하는 의견을 내면서, 지난해 마지막 공판 이후 의견서 공방이 점점 치열해지는 상황이다. 피고인 측은 참여연대 좌담회 내용은 시민 전체의 여론이 아닌 ‘최초 의혹 제기를 한 일부의 근거 없는 주장’일 뿐이라며 반박 의견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최 전 사장의 급여 역시 삼성 측에서 정한 규정대로 지급한 것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재판부는 의견서 공방이 격화된 지난 22일 이 사건 재판 선고기일을 10일 뒤로 미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2부(박정제 부장판사)는 오는 2월 5일 이 회장의 선고기일을 열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자본시장법 위반,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이 회장에게 징역 5년과 벌금 5억원을 구형했지만, 이 회장은 혐의를 부인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11월 열린 결심 공판에서 “합병 과정에서 개인의 이익을 염두에 둔 적이 없다”고 밝혔다. 김민소 기자 김민소 기자 오늘의 핫뉴스 車 30% 싸게 사 지인에 넘겼다, 현대차 직원 '탈세' 논란 사회 많이 본 뉴스 서울고법 “공정위, 최태원 SK실트론 지분 인수에 대한 과징금 취소” [단독] 이재용 선고 앞두고 檢, 참여연대 자료 제출하며 “양형에 반영” 요청 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D-3…정부, 野에 개정 요청 “800만 근로자에 피해” 100자평도움말삭제기준 100자평을 입력해주세요. 당신이 관심 있을 만한 콘텐츠 불만 많은 토레스… 차주와 직접 만난 정용원 KG모빌리티 대표 - 조선비즈 반토막 난 '이 주식들' 사 놓고 기다리면 결국 큰돈 법니다 [주식투자] 하루에 2조원을 번 주식타짜가 말하는 주식 잘하는법 나영석, 침착맨 영입 전격 결정 "흡수합병 하겠다" 선언 ('채널십오야')[Oh!쎈 포인트] - 조선비즈 中 농촌 노인들, 손주 세뱃돈 주다 거리 나앉을 판… 정부까지 지도 나섰다 - 조선비즈 "삼성전자 다음으로" 외국인이 바닥에서 쓸어담는 주식 4개 Recommended by 많이 본 뉴스 1 직원 할인으로 車 30% 싸게 사 타인에 넘겨… 현대차 “개선하겠다” 2 [르포] 18년 된 롯데리아마저 폐점… ‘젊음의 거리’였던 신촌, 텅 빈 거리로 3 갤럭시 S24, 사전예약 판매 신기록 전망… 전작 대비 10% 증가 4 [K건설 동남아로 간다] ①‘대중교통’ 빈약한 마닐라에 ‘남북철도’ 뚫는 현대건설… “中건설 떠난 자리 메웠다” 5 [단독] 다단계 의심 업체에 결제 시스템 ‘구멍’ 뚫린 토스페이먼츠 6 불만 많은 토레스… 차주와 직접 만난 정용원 KG모빌리티 대표 7 단통법 폐지 소식에 ‘휴대폰 성지’ 들썩… 불법 보조금 ‘이틀 만에’ 10만원 올랐다 8 서울고법 “공정위, 최태원 SK실트론 지분 인수에 대한 과징금 취소” 9 단통법 폐지 시기 불투명… 마냥 웃을 수 없는 휴대폰 제조사 10 [단독] 새마을금고, 투자확약했던 건도 전면 재검토... 운용업계 날벼락 연예 많이 본 뉴스 1 '나솔사계' 남자3호 vs '나솔' 14기 광수, 온라인서 인신공격 막장 싸움 '눈살' [Oh!쎈 이슈] 2 '딸과 절연' 백일섭, "졸혼=실수" 사위 직언에 "귀싸대기 때릴뻔" 울컥('아빠하고 나하고')[종합] 3 김고은·마동석 제쳤다…실물 갭 차이 가장 클 것 같은 스타 1위? 4 나영석, 침착맨 영입 전격 결정 "흡수합병 하겠다" 선언 ('채널십오야')[Oh!쎈 포인트] 5 김지훈 “103억원 한강뷰 성수동 아파트, 미분양으로 1억 5천만원에 매입”[Oh!쎈 포인트] 6 안현모는 웃고 라이머는 울고..'이혼' 후 극명한 온도차 (Oh!쎈 이슈) 7 '고려거란전쟁' 측, 탄생 비화 전격 공개..원작자 비판·역사왜곡 이중고 정면 돌파 [종합] 8 산다라박박두라미천둥, 20년만에 3남매 완전체 방송 출격..둘째 미모 감탄 (조선의 사랑꾼) 9 '고거전' 야율융서 김혁 "드라마로 봐주시길"..역사왜곡 논란 심경 [전문] 10 11년 만에 만난 박신혜·박형식… 믿고 보는 ‘로맨틱 코미디’가 온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앱설치(Android) Copyright 조선비즈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