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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행정처장 "인사청문 뒤 대통령이 임명 거부하면 재제청해야"
노경필 법원행정처장이 대법관 후보 제청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거친 후보자의 임명을 최종적으로 거부한다면 대법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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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대통령중심제라는 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그러나 법률적 하자가 있을 때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의사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첫댓글 대통령중심제라는 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법률적 하자가 있을 때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의사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