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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 흑암의 역사 (성경연구, 프리메이슨, 일루미나티)
 
 
 
카페 게시글
게시판 법원행정처장 "대통령이 대법관 임명 거부하면 대법원장은 재제청해야한다. JTBC
검불 추천 0 조회 15 26.09.29 07:44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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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26.09.29 11:49

    첫댓글 대통령중심제라는 것만 생각하면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법률적 하자가 있을 때는 대법원장이 대통령의 의사에 복종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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