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남아도는 지방교육교부금, 필수의료 수가 대폭 인상에 쓰자

[귀암(龜巖) 김재형]

[사설] 남아도는 지방교육교부금, 필수의료 수가 대폭 인상에 쓰자

조선일보

입력 2024.06.26. 00:13

https://www.chosun.com/opinion/editorial/2024/06/26/DX7ASNBMPVDJFIWDOISDVFHGLA/

[사설] 남아도는 지방교육교부금, 필수의료 수가 대폭 인상에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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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의협)가 의대 정원 증원 관련 집단 휴진을 예고한 지난 18일 오전 부산 서구 부산대병원 벽면에 의협이 필수 의료가 생긴 이유에 대해 설명한 벽보가 게재돼 있다. /뉴시스

서울대병원에 이어 의사협회도 무기한 휴진을 사실상 접기로 한 가운데 ‘빅5′ 병원 중 하나인 서울성모병원 교수들도 무기한 휴진을 유예하기로 했다. 넉 달 넘게 이어지고 있는 의료 사태가 하나씩 정상을 되찾고 있지만 의대 증원보다 중요한 필수·지역 의료 살리기 등 진짜 의료 개혁은 지금부터가 중요하다.

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생명과 직결된 필수 의료 위기는 의사들의 수입인 수가가 낮고 근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에 생긴 것이다. 필수 의료와 낙후된 지역 의료를 살리려면 파격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의사를 아무리 늘려도 필수 의료로 의사들이 가지 않는다. 정부는 지난 2월 매년 2조원씩 5년간 10조원을 들여 필수 진료과의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 구체성이 없다. 정부가 일부 항목이라도 구체적인 인상안을 제시하면 의사들 신뢰를 얻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매년 2조원에 달하는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하느냐가 문제다. 현재 건강보험은 30조원 정도 준비금을 갖고 있다. 하지만 2026년부터 건보 재정이 적자로 돌아서 2032년엔 62조원 적자를 기록할 전망이다. 30조원 준비금은 금방 없어진다는 의미다. 그렇다고 건보료를 더 올리면 저항이 클 것이다.

일단 국민 세금을 더 투입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원래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국민 세금으로 지원해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가 이 국고지원 비율을 지킨 적이 없었으나 이제는 지켜야 한다. 돈 쓸 곳이 없어 고민이라는 지방교육교부금의 일정 부분도 건강보험으로 넘겨야 한다. 이것만으로도 상당한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의료계도 불합리한 수가 체계를 조정하는 데 나서야 한다. 필수의료 수가가 올라가면 내려가는 곳도 있어야 한다. 지금 각종 검사에는 5조원 대를 쓰면서 정작 수술에는 4조원에도 미치지 못하는 돈을 쓰고 있다. 필수의료 의사들이 반발하는 핵심 이유 중 하나다.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은 높이고 조직 검사 같은 검체 검사, MRI·CT 등 영상검사 분야 보상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Duk

2024.06.26 07:05:14

과반을 차지하는 좌파 교육 관련자들이 돈을 내놓으려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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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6.26 07:10:19

의대 증원 하면 건강보험료 올라간다니까 별 짓 다 하네. 그러길레 애초에 왜 2000명 증원 얘기는 꺼내? 한 번 내질렀으니 도로 주워 담을 수도 없고 어렵다는 것은 알아. 의대 증원으로 인한 국력 낭비가 얼마야? 그리고 의대 증원 준비는 되어 있어? 시설이 되어 있어, 교수진이 되어 있어, 기자재는 갖추어져 있어, 실습할 수 있는 병원 시설은 갖추어져 있어? 거기에 들어가는 막대한 국가 손실을 어찌하겠다는 거냐? 그것도 건강보험료 인상에 포함시키겠다는 거냐? 5년 후 의사가 남아돌 때 생각해 봤어? 그 동안 퍼 들인 시설과 기자재는 어떻게 할 것이며 남아도는 교수들은 어찌 할 것이며 도대체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그리고 엄청나게 의사가 남아돈다고 의사들 수입을 일시에 떨어뜨려? 결국 건강보험 수가 올릴 수 밖에 없잖아? 건강보험료 너무 올리면 국민에게 욕 먹으니까 지방교육교부금을 가져다 쓰자고? 이런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나? 이런 아카추어 정권이 어디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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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연식

2024.06.26 05:16:10

국가의 미래의 인재양성을 위한 지방교육교부금까지 욕심내는가 정부예산안 까지 이래라 저래라 주장하는 ㄳ은 언론으로서 관여할 이유가 없다 의료계 로비라고 받아 는가? 지방교육은 더욱 많은 예산을 통하여 어렵고 힘든 지방서민들 자식들에게 더 많은 확보하여 교육의무를 다하는 것이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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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vent

2024.06.26 07:58:06

소아과·산부인과·응급의학과 등 필수 의료 위기는 어디서 비롯된 걸까? 의료 수가가 낮고 근무 여건이 열악하기 때문이다. 파격적인 수가 인상이 필요하다. 또 필수의료 수가가 올라가면 내려가는 곳도 있어야 한다. 수술·처치 분야 보상 수준은 높이고 조직 검사 같은 검체 검사, MRI·CT 등 영상검사 분야 보상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돈 쓸 곳이 없어 고민이라는 지방교육교부금의 일정 부분도 건강보험으로 넘겨야 한다는데...그런데 과반을 차지하는 좌파 교육 관련자들이 과연 돈을 내놓으려 할까? 아마추어 정권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면 정부도 지난 2월 매년 2조원씩 5년간 10조원을 들여 필수 진료과 수가를 인상하겠다는 내용의 ‘필수 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의사들 신뢰를 얻어야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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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 한마디

2024.06.26 07:54:37

필수의료 수가가 조정이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그런걸 하라고 정치하는거 아닌가? 이런문제 발단모두 정치인들 문제다.. 누구한테 뒷돈받는건지 뭔진 몰라도 정작 국가운영에 국민생활에 도움되는 문제는 뒷전이고 인기많고 자기 편에만 도움되는 그런 정치만한다.. 의사 증원만의 문제로 보이나? 정치인이 개선되지 않으면 이런 문제 해결되지 않는다.. 법만들라니까 개법만 많든다.. 특검이 그리도 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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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호리

2024.06.26 07:29:07

지금 건강보험 세수 부족 분을 지방교육교부금으로 충당하자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니? 이번 의료분쟁으로 종합병원들 피해가 매우 크다고 한다. 대부분 적자로 돌아섰다고 한다. 그래서 종합병원 적자를 지방교육교부금으로 보전해 주자고? 이게 말이 되니? 그러길래 왜 2000명 증원 얘기는 꺼내? 이런 일 벌어질 줄 몰랐나? 그러길레 아마추어 정권 소리 듣는다는 것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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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사화 1

2024.06.26 08:39:38

만성 재정 적자로 허덕이는 상황에서 본래 취지에 어긋나고 잘못 집행되고 있는 지방교육교부금 제도를 반드시 개선해야만 할 것이며, 사설에서 언급한 대로 그런 개선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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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한사람들

2024.06.26 07:55:45

온국민이 납부하는 교육세,학생들이 많고 경제적으로 열악 했을때 만든 세법이다.그많은 교육세 민노총에게 헌납하지말고 의료개혁에 쓰자.오래전부터 남아도는 교육세 다른곳에 쓰길 희망했으나 교육부에서 놓질 않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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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여행

2024.06.26 07:49:57

교육교부금도 세금인데...그걸 한 쪽으로 편향되게 사용하자고? 국가를 운영하는데 만만한 곳이 있는가? 필수 의료비가 낮으면, 건강보험료를 조정할 일이지~~~~~~~남아도는 세금 북괴의 도발이 날로 심해지니, 국방에 쓰자면 몰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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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yum

2024.06.26 09:14:00

각 지방 교육청들이 자신들이 쓸 수 있는 주인없는 돈들이 많이 남아 돈다고 남 주남? 절대 안줌. 어떻게든 공사를 남발해서라도 다 씀 그 가운데 야금야금 주인 없는 돈 챙기는 자들이 단 한 명도 없다고 단언할 수 없을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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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duqls

2024.06.26 08:28:56

찬성합니다, 전교조의 쌈지돈을 줄여 적정 의료수가 되도록 지원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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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두사람

2024.06.26 08:27:02

지방 대학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지방교육부과금은 초중고는 물론 대학에 투자할 수 있도록 사용처를 넓혀야 합니다. 예산편성 목적이 교육이므로 교육분야에 우선적으로 투입합시다. 국민의 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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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필

2024.06.26 07:43:19

지방교육교부금이 남아돈다면 지방교육세 감세를 추진해야지 이를 전용할 생각을 하는 게 정상일까? 꼬박꼬박 내는 지방교육세 조정만 해도 될 것을, 부자감세라고 하는 종부세 폐지에는 신경을 쓰면서도 모든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지방교육세 감세 정책은 왜 펼치지 않는걸까? 조선일보 말대로 남아도는 데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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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따라구름따라

2024.06.26 00:41:03

대학교육에 쓰는게 더 합리적이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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