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크랩 존재 자체가 의문인 국민혈세 흡충 3대 관변단체

[speedholic]

일반적으로 우리가 아는 시민단체나 비영리민간 단체들은 국가의 공익에 기여한다는 명목하에 공익적 사업비를 국가로부터 지원받지만, 이와 달리 헌법상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 규정되어 조직육성법까지 가지고 있어  민간 단체보다 엄청난 혜택을 누리고 있는 관변단체들이 있습니다.

헌법에도 이들 단체는 일반사회단체와는 차별적으로 정부·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교부, 개인·법인의 금전 그 밖에 재산의 출연·기부, 국·공유시설의 무상대부·양여와 사용·수익 허용, 각급 행정기관·법인·단체의 요원파견 요청권한 및 자료의 제공요청 권한부여, 동 조직 및 동 조직에 대한 출연·기부에 대한 조세감면 등 막대한 특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단체는 예산상 특혜를 받는 만큼 법적인 제약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관변단체는 법적으로 정치활동이 금지돼 있습니다.  대한민국 재향경우회법 5조 4항에 따라 정치활동을 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 국민들의 혈세를 받아쓰면서, 어떤 단체들보다 특혜를 누리면서, 잦은 비리와 불법적 정치 활동을 일삼고 있습니다.

그 중 관변 빅 3 라고 불리며 매년 수백억원의 혈세 지원을 받는 이 단체들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변단체 [ 官邊團體 ]

정부나 기관의 필요에 의해 정부기관으로부터 직ㆍ간접으로 지원받는 공익성을 띤 단체

과거 독재정권에서 국민을 통제하고 계도하겠다는 발상으로 설립된 단체로, 지원을 해주는 관(官)에 기생해야 한다는 뜻에서 관변단체라고 부른다.

[네이버 지식백과] 관변단체 [官邊團體]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1. 새마을운동중앙회

2. 한국자유총연맹

3. 바르게살기운동중앙 협의회

1.새마을운동중앙회

일단 타이틀만 보면 박정희 대통령의 새마을 운동 정신을 기리고 이어나가기 위한 단체같지만, 아쉽게도 전혀 그렇지 않을뿐더러..

그 탄생의 배경과 과거의 행적을 보면 더더욱 그렇습니다.

3공화국때의 정부산하 '새마을운동본부'를 전두환이 쿠테타로 들어서면서 이를 민간단체로 전환 시키고, 자신의 친동생 '전경환' 을 사무총장에 앉혀 놓은 후, 1980년 전두환이 직접 정부 지원 육성법까지 만들어 전경환에게 날개를 달아줍니다. 이때 만든 정부 지원육성법이 아직도 유지되고 있는겁니다.

이후 거칠게 없었던 전경환은 천만명의 조직원을 거느리며 각종 성금과 기금을 유용해 엄청난 비리를 저지르고, 이순자를 비록 전씨 패밀리의 비리창고로 사용합니다.

5공비리 청산때, 전경환이 구속되면서 각종 비리와 엄청난 돈이 여기로부터 나왔다는것이 세상에 까발려졌으나, 사라지지 않고, 명칭을 여러번 바꾸면서, 지금의 '새마을운동중앙회'가 되었습니다.

수백억대 비자금과 각종 비리로 수감되는 전경환(전두환 친동생)

그럼에도 불구 박근혜 정권에 들어, '새마을'  버퍼를 받아, 지원금이 기하급수적 증가하였습니다.

2015년 안정행자부와 각 지자체 단체로 부터 지원 받은 돈은 약 170억원에 가깝습니다.

2.한국자유총연맹

최초 뿌리는 '아시아민족반공연맹'  1954년 이승만과 장제스 총통의 주도로 결성 된 반공단체입니다.

그리고 서북청년단, 대한청년단 등과 같은 극우 반공의 탈을 쓰고, 민간인까지 대량 학살했던 악마들로 구성 된 '한국반공연맹'으로 발전,, 1989년 지금의 '자유총연맹으로 개명하여 유지되고 있습니다.

즉 이승만때 종북몰이하며 자국 민간인을 학살하고 다녔던 '서북청년단' '대한청년단' 이 그 뿌리입니다.

기독교와 반공이라는 기치를 걸고, '빨갱이 몰이'로 자국민을 대량 학살했던 서북청년단

지금처럼 해외여행 자유화가 시행되기 전에는 여권을 받기 위해선 이 단체로부터 '반공교육'을 받아야만 했던 웃긴 시절도 있었습니다.

2015년 현재 회장은 경찰청장과, 코레일 사장이었던 허준영이고, 취임사에서

"독버섯처럼 사회 곳곳에 있는 종북세력을 두더지 잡듯 때려잡겠다'고 하여, 국감때 새정치민주연합 임수경의원이 그 종북세력이 누구냐?  나도 종북세력이냐? 라는 질문에 사실 임수경이 누군지 잘모르겠다며 꼬리를  내립니다. 그리고 국감에서 새정치민주연합 조웅래 의원에게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고 삿대질까지 하며 역정을 내자, 새누리당 소속 의원까지 무례한 행동에 질책하고 사과명령을 내리는 지경까지 간적이 있습니다.

앞서말한바처럼 정부지원육성 단체들은 절대 정치적 성향을 띠거나 지지, 비판 해서는 안되는 법적 조항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치 쟁점이 생기면 어김없이 거리로 나와 '종북몰이' '좌익비난' '정권의 나팔수 '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나마 재향군인회나 고엽제전우회는 목적이나 취지라도 있지만,,, 이 '자유총연맹'은 존재의 의미조차도 모를 관변 단체입니다.

이석기 의원 규탄 집회를 하고 있는 한국자유총연맹 회원들

3,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

아마 다들 거리를 거닐면서, 운전을 하시면서 한번쯤은 봄직한 돌덩이일겁니다.

도대체 이 시대에 뒤떨어진 비석을 전국에 세우고 다니는 취지는 뭘까?, 무슨 조폭 몸에 '차카게 살자' 도 아니고..

놀랍게도 이 바르게살기운동중앙협의회의 전신은 전두환의 5공 군사독재때,  삼청교육대를 만든 '사회정화위원회' 입니다.

바르게 살아오지도 않았던 놈들이...

이 단체는 5공 군사독재 시절, 독재 권력의 합리화와 안정화를 위해 만들어진 단체였고,

특히 '사회악 일소 특별조치'란 미친 타이틀을 내걸고,,,

전두환 군사 독재정권에 동조하지 않는 총 5만 7,561명을 '사회악 사범'이라는 미명하에 검거,,, 기성 정치인과 공직자등을 대거 퇴출시키고, 3000여 명은 일반 군사 재판에 회부, 3만여명은 '삼청교육대'에 입소시킨 장본인들입니다.

                                       삼청 교육대

이후 노태우 정부때 그 명칭을 '바르게살기운동조직'으로 바꾸고, 법적 근거없이 지원육성 법을 통과시키려 하자, 야당의원들 중심으로 지원육성 지원에 반대를 주장하였으나, 한나라당 의원들의 불법날치기 통과로 현재까지 그 명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왜 못 없애나....

표입니다.

이 조직들이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국가지원육성을 등에 업고 전국 곳곳에 지부를 두고 있어, 지역 토호세력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탓에 그 지역 출신 의원 후보들이 이 단체들을 건드리는걸 꺼려 합니다.

시만단체 활동가였다가 새정치민주엽합에 있던 한 인사의 발언을 들어보면 이 고질적 문제에 대해 대충 짐작할수 있습니다.

“지역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분들이 바로 관변단체 회원들이다. 아직 선거철이 아니라 실감은 못하고 있지만, 지역구 의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아침에 청소를 해도 그분들이 와서 하고, 지역의 대소사에서 다들 일정한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더라. 지금처럼 3대 단체에 특혜를 주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생각은 있는데, 어떤 방법이 적합할지 적절한 검토를 하지 못했다.”

그래서 매 정권이 새로 들어서면, 이 관변단체들을 정리하겠노라 여야 합쳐서 목소리를 높히지만, 선거철이 되면 조용히 사그러집니다.

YS 시절엔 이 관병단체에 대한 정리 계획을 세우고, 감사원 특별조치와  이회창이(당시 총리)  이 단체들에 대해 지원 중단을 지시하였으나,  대선을 1년 앞두고 다시 훈령을 취소, 오히려 증액된 지원을 합니다.

DJ 정권때는 9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불개입을 전제로 관변단체라는 용어 사용을 지양하고, 예산지원을 반대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며 관변단체에 유화책을 펼칩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도 민노당과 열우당 의원을 중심으로 (조성래, 심상정,강기갑, 노회찬,권영길,정청래, 정봉주 등...) 삼청교육대의 전신인 '바르게살기운동조직'에 대한 육성법 폐지법률안을 발의 했으나, 야당(당시 한나라당)과 심지어 여당인 열우당에서도 반대가 심해 결국 제대로 된 논의 없이 폐기 됩니다.

이 단체들은 오랜 지원과 스스로도 투자와 수익창출까지 함으로써 수백억 이상의 자산을 보유하여 재정이 매우 양호합니다.

그럼에도 매년 수백억의 혈세를 퍼부으면서 명분도, 의미도 없는 사업들을 벌이고 있고, 비리와 횡령 그리고 사업에 대한 결과 보고마저 극도로 부실해 매년 감사때마다 입에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취지도, 목적도, 의미도 불분명한 그리고 그 뿌리를 보면 군부독재정권의 비호와 상호동조속에서 탄생된 이 단체들에게 언제까지 혈세를 퍼부어줘야할지...

-이종카페 -

[스트리트 킴]

일종의 마피아가 되버렸군요.

[회색하늘]

대가리들이 그렇다고 아랫 사람들이 그런건 아닙니다. 윗대가리들이 그런 사람이라고, 각 동에 있는 뿌리 조직에 속해있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전신이 어떻든, 뿌리와 근간을 이루고 있는 일반 회원들은 지역을 위해 봉사합니다. 그런분들까지 매도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본문의 글을 보면, 정말 봉사하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 줄도 없네요.

[회색하늘]

당장 여름이면 동네 방역활동은 새마을쪽에서 하시던데... 그러한 분들에 대한 배려나 관심의 글 한 줄만 넣어 주셨어도, 발끈하지 않았을껍니다. 묵묵히 일하고, 봉사하시는 대다수의 분들에 대한 감사의 이야기 없이, 너무 왜곡된 시선으로 만 보시는 듯 합니다.
관변단체... 우리나라에는 사단법인 중에 의외로 지원심사를 거쳐 관에서 지원받는 단체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조직들도 눈에 띄는 일을 하지 않고 예산만 축내는데, 모두 없어져야 하나요? 관에서 예산 지원 받으면 모두 관변단체입니다.

[회색하늘]

다시 한 번 부탁드리지만, 윗대가리가 그렇다고, 순수한 마음으로 봉사하시는 분들까지 오해를 살 수 있을 만한 그런 글들을 올리실때는, 일반 회원들의 입장도 생각해보시고, 하다 못해 동네에 그런 조직에 가입하셔서, 실제로 어떤 인들을 하고있는지 확인 해보시고 글을 올리시는 책임감이 필요 할 듯합니다.

[speedholic]

참 안타깝네요.
꼭 개신교에대한 비판에 대해서 왜곡하지 말라는 말씀과 비슷한거 같네요.
어떤 관변단체는 애초의 설립목적이 확실히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런 단체가 선행을 펼치는 경우도 많죠..
숭모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박정희, 육영수를 숭배하고 사모하는 단체인데 합기도 대회, 태권도 대회, 글짓기 대회 같은 걸 주최해서 단체이름으로 시상도 하죠. 그러면서 나라에 필요한 인재를 육성한다고도 하겠죠.
하지만 목적은 이름 그대로 박정희,육영수찬양 이자 나아가 박 근혜 찬양이예요.

이런 본질이 왜곡된 시선이라고 보시나요?

[회색하늘]

왜곡된 시선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설립목적만을 가지고 단체의 존폐를 결정해야한다면, 관변단체 중에 몇곳이나 남아 있을까요? 실제로 설립 목적에 맞는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몇이나 되는지 의문이기도하고, 가까이서 보면, 설립목적과는 상관없이, 그냥 동네를 위해 봉사하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단지 설립목적때문에 그분들의 노고나 수고가 무시당해야 하나요? 아님 그 수고하시는 분들이 그 설립목적대로 모든 활동을 하시나요? 제가 말씀드린 요지는 그러한 설립목적이었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회원들의 활동이 있으니, 설립의 목적이 이러하게 바뀌어야한다 또는 그러한 회원들의 수고와 노고에 감사한다던지, 하는 그런

[speedholic]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와 비슷한 사안에 대해서 안좋게 생각하는 경우가..
좋은 일들을 종종 하긴 합니다.
하지만 어떤 단체가 한 사람의 권력욕을 충족시키는 충견 노릇을 한다면 그런 좋은 일들로 가려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좋은건 좋은 걸로 칭찬을 받고 나쁜 건 나쁜 일에 대한 책임을 물고 지면 되죠.
왜 이런 선행을 묻어버린다 왜곡시킨다고 생각하시나요?
나쁜 것을 드러내는게 좋은 것을 덮는 거라고 보시나요?
그냥 가리킨 걸 보시고 반대급부를 굳이 끌어올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회색하늘]

표현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정당한 비판은 받아들입니다. 대부분의 비판자들은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그래서 잘못돼었다고, 지적만 하지요. 비판후에는 대안을 제시하는 글을 함께 쓰시는게 어땠을까요? 님 말씀대로 조직이 없어지면, 조직원들은 다른 조직에 들어가거나 하게 됩니다. 그럼 그러한 설립목적에 있던 회원들은 다른 조직에 가도 그러한 설립목적을 가지고 있나요? 대안을 제시 할 수없는 비판은 그냥 지적질의 수준일 뿐이라 생각합니다. 개신교에 대한 비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게 잘못된거야라고만 하기 때문에, 비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회색하늘]

두서 없이 글을 썼는데요. 결론은 설립목적과 상관없이 노력하는 수많은 회원들에 대한 감사표현이 필요했고, 비판을 하셨으면 이러이러했으면 한다는 대안제시도 부탁드립니다. 단순한 지적질 수준을 벗어나서요...

[speedholic]

웃기시네요 ㅎㅎ
회색하늘님은 외부에서 지적을 하고 그 해결방안까지 알려주는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내 생각엔 그거야말로 월권이라고 생각되는데요.
밖에서 고쳐라하는 말은 안에서의 자성이 없으면 받아들여질 수가 없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보통은 밖에서 뭐가 문제다라는 말이 나오기 전에 내부에서 문제를 알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문제가 외부로 드러나고 이탈자가 나오죠.
문제는 그런 조직의 윗대가리가 그 문제를 드러내려고 하질 안잖아요? 어떤 조직이 스스로 권위를 내리고 문제를 해결하려 하던가요?
밖에서의 또는 조직을 무너뜨리려는 모함이다라고 내부 단속을 하는게 대부분이죠.

[speedholic]

지적질.. 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지적에 사실 고쳐야 할 부분도 다 언급이 되잖아요?
헌데 그걸 지적이나 조언으로 절대로 안 받아들이죠..
그래서 +×질이라고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거고..
공격으로 받아들여서 반발을 하는 거잖아요?
관변이라는게 왜 관변입니까?
이게 딱히 나라를 사랑하려는 행동도 아녜요.
특정 정파의 이익을 향하거나 특정 정권의 이익과 그 보전을 위해서 동원되는 경우가 많아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거잖아요?
위안부 협상 후에 나오던 단체행동이나
세월호 관련한 관변단체들의 시위들..
그런 단체행동들이 회원개개인들의 의사로 진행되던가요?
일당을 받고 같은 복장을 하고 목소릴 내잖아요?

[speedholic]

지적이 곧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 거 아닙니까?
기독교계에서 지속적으로 망언을 쏟아내고 총리후보란 자가 가진 역사관.
이런 계속되는 문제에 대한 언급이 왜 교회에선 역사를 뒤흔들고 나라의 근간을 흔드는 말을 교인들에게 전파하냐?
이런 사실을 들춰내는 것 자체가 고언이자 지적이자 대안 아닌가요?

이 글에선 관변단체가 좋은 설립취지와 관계없이 실제로는 특정정권의 이익을 위한 행동에 동원되고 있고 그 특정정권은 그 단체에 지원을 전폭적으로 베풀고 있다.
이런 지적이 개선방향까지 아울러 말하는 거 아닌가요?
그걸 지적질로 이야기 한다면 무슨 말을 듣겠다는 말인거죠?

[speedholic]

거기에 님들은 불우이웃도 잘 돕고 방역활동도 힘쓰는 등 좋은 일도 많이 하시면서 왜 잘못된 정권의 정책홍보에 동원 되어서 그 좋은 취지를 퇴색시키시나요? 라고 순화해서 이야기해야 말빨이 먹힌다는 말씀이신가요?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세요.
회사에서 어떤 부서의 문제가 드러나서 지적이 나왔는데 다른 부서가 그 개선방향까지 일일이 언급을 하던가요?

[회색하늘]

순화해서 말씀하시랍디까? 그냥 일반회원들은 그렇지 않고 봉사활동 열심히 하니 그 부분은 감사하게 생각한다 한 줄 쓰면 안되는건가요? 직접 그 단체에 가입해서 일해보셨어요? 일반회원들이 특정정권을 위해서 동원되고, 그 특정정권을 지지하는지 겪어 보셨어요? 답답한건 이겁니다. 실제로 해보지도 않고, 나쁘다나쁘다하는거요. 윗대가리들이 그렇다고, 밑에 사람들까지 그렇다는 오해를 불러이르킬 수 있으니, 그 부분은 아니라고 한 줄 쓰시면 어떻겠냐고 이야기 하는건데, 본질은 이해못하고, 엉뚱하게 월권이네 어쩌네 하시니... 발끈해서 나이답지 않게 생각을 깊이 못하고, 댓글을 달았던 제 실수와 불찰도 있지만,

[회색하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게 글을 쓴 제가 잘못이네요. 미안합니다. 제 의견이 뭔지 이해못하게 글을 써서요. 본질을 이해시키지 못해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그냥 님 글대로 없에는게 최선이겠네요. 그리고 회사에서 부서의 문제가 발생하면 개선 방안을 권고하는 부서가 따로 존재하기도 합니다. 명칭은 모두 틀리지만 경영기획실이나, 전략기획실등에서 그 업무를 수행합니다.

[speedholic]

기본 적으로 대부분의 어떤 체계를 가진 조직은 보수적이죠.
이 들을 옮긴 이유는 사실상 저런 단체만이 아니라 행정조직이라고 할 수 있는 통.반장 시스템조차 정권의 정책홍보에 동원되는것 때문입니다.
행정이 아닌 정치적인 목적으로 말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에 대한 비판의 근거가 사실상 단체의 유래이고 그런 뿌리가 현재도 별다르지 않게 정권의 목소리가 되어서 활동중입니다.
회색하늘님이 언급하시는 내용도 본문에 있습니다. 왜 없애지 못하느냐.
오랜근간만큼이나 조직의 뿌리도 탄탄하고 단체의 설립목적과 관계없이 활동하는 선량들이 많아서죠.
그 일반회원들이 조직의 근본에 대해서 자세히 알까요? 사실 그렇지 못하겠죠.

[허트로커]

그 통일뭐시기도 있어요.
이번에 성남시에서 강제로 나가라고한곳.

[갱구야놀자/조경익]

이래서 무슨 협회,단체 하면 꺼려집니다..

[뚱굴]

거기서 순수하게 열심히 일하던 아래 사람들은 안타깝지만 저런 단체는 깨끗이 정리해야 합니다.

[말_보_로_]

좀 없앴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저런데에 세금이 흘러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uncle]

아무 생각 없었는데 이런 내막이 나라에 국고가 세금이 모자라는데 다 이유가 있군요
엄한데 흘러들어간 세금 허경영이 말대로 도둑놈이 많아서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