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견해

[D.Va 송하나]

https://m.lawissue.co.kr/view.php?ud=202411071055499275f4ab64559d_12

[기고]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에 대한 법리적 견해

자세히는 모르지만 위증교사자체가 성립안된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었습니다 검찰이 짜깁기 한거에 대해

녹취록 전부 공개했습니다

애매한게 아니라 명백하다고 하는데 1심판사가

저쪽 성향이라 혹시나 어거지 부리면 어찌하나 그런

걱정을 미리서 한건 사실입니다만

자초지종을 알아보니 이재명 지지자들 분위기는

걱정을 하지 않더군요..

[집중호우]

다른거 다 떠나서
나중엔 이재명에게 불리한 증언을 했는데
바보도 아니고 ㅋㅋ
문제는 판사가 저쪽이라
무죄는 안 때릴 듯
벌금형으로 퉁 칠 듯 한데
금액 싸움이 아닐까 싶고요

[D.Va 송하나]

듣고 보니 유죄자체가 어이없더군요 50만원 벌금이래도 어휴…승복 못하죠 그거가지고 집요하게 지랄할 놈들이라

[judas]

제가 녹취록을 들어보고 이걸 보면서 드는 생각은 아주 간단한 정상적인 결론을 아주 어려운 언어로 알아듣기 힘들게 해서 설명한다...입니다.
뭐 법률 용어나 설명이 다 그렇지만요...이런게 다 기득권 수호를 위해 일부러 저러는 것도 있것죠...
나도 엔지니어지만 엔지니어가 시시콜콜 참견하지 못하게 할려고 맘먹고 어렵게 설명해버리면 듣는 사람이 '아 됐고.. 그냥 문제 없게만 해주세요...' 이러는거랑 같은거죠 뭐..

[D.Va 송하나]

워낙 뻔하니까 어렵게 적어본 거겠죠 ㅎㅎ
어쨌든 상식대로 하면 걱정할 일도 아닌데 워낙 비상식이 난무하는 시대로 걱정을 아니할 순 없네요 사사오입 같은거죠 뻔한거 가지고 어거지로 우기면 뭐..1+1=2 가 아니라고 궤변을 놓을 수도 있는거니까요

[알파카]

탄핵열차를 위한 지지율은 갖춰졌는데, 15일/25일 법정 공방이 문제죠. 게다가 문제는 저 사법부 판사들이 대놓고 제정신이 아닌 양반들이라...
여기서 2승하면 탄핵열차 출발하는거고, 1승1패면 지금같은 긴장상태 유지하는거고, 0승2패면 김민석이든 김동연이든 올려서 새판 짜는거 감수해야합니다..

[D.Va 송하나]

2패면...김동연이 올라올 가능성 있죠...그런 움직도 보이는거 같은데... 유죄 2번은 사법부 입장에서도 힘들 겁니다 국민 지지를 업고 있는데 제1야당 대표를 석연치 않은 이유로 죄다 유죄판결 내리는게 솔직히...

[알파카]

그냥 AI 판사만 되도 걱정을 안할겁니다. 너무 집요하게 사법부 통제하고 있는게 보이는게 문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