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지각 원 구성…늦은 만큼 민생법안 속도전 나서 주길

[귀암(龜巖) 김재형]

[오피니언 사설] 지각 원 구성…늦은 만큼 민생법안 속도전 나서 주길

중앙일보

입력 2024.06.26 00:32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오른쪽 빨간 넥타이)이 25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위원장에게 의사일정 진행 관련 항의를 하고 있다. 전민규 기자

거야, 민생 관련 없는 정략 법안만 몰두 말고
여야 합의 가능 영역은 신속히 입법 협력을

국민의힘이 보이콧을 풀어 국회가 형식적으론 정상화됐지만 내용 면에선 여전히 파행을 면치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어제 법사위에서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바꾸는 ‘방송 3법’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정족수를 상임위원 2인에서 4인으로 늘리는 방통위 설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이 법안들을 법안소위로 넘겨 추가 논의하자고 요구했으나,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그냥 밀어붙였다. 여야 간 볼썽사나운 막말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 법안들은 소관 상임위인 과기정통위에서 지난 18일 야당 단독으로 처리된 것인데 불과 일주일 만에 법사위까지 통과한 것이다.

민주당은 이미 법사위를 통과한 채 상병 특검법과 어제 처리한 법안들을 7월 초 본회의에서 의결하겠다고 한다. 유례를 찾기 힘든 속도전이다. 물론 시급한 사회적 요청이 있는 법안이라면 당연히 빨리 처리하는 게 옳다. 문제는 이런 법안들이 민생경제와는 별 상관없는 고도의 정략적 법안이란 점이다. 방송 관련 법안들은 공영방송에서 방송노조의 영향력을 제어하는 문제와 직결돼 있고, 채 상병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을 위한 포석이란 게 정설이다. 게다가 ‘방송 3법’과 채 상병 특검법은 이미 21대 국회에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다. 22대 국회가 열리자마자 똑같은 법안을 대통령에게 다시 들이밀면 어쩌자는 것인가. 법 시행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대통령 거부권을 유도해 정치적으로 공격하려는 의도라고밖에 볼 수 없다.

과연 국회가 이런 정치 놀음만 벌여도 될 정도로 우리 현실이 한가한가. 시한폭탄처럼 돌아가는 국민연금의 개혁안,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성 보호 3법, 신혼부부에게 파격적 저금리로 주택자금을 대출해 주는 주거기본법개정안, 2030년부터 포화상태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을 처리할 고준위폐기물 특별법, 미래 경제의 키워드인 AI(인공지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AI 기본법, 반도체 등 국가 전략 기술 지원을 위한 K칩스법, 대형마트의 주말 의무휴업 규제를 완화하는 유통법개정안 등 처리해야 할 과제들이 국회에 산더미다. 이런 민생경제 현안들은 외면한 채 거대 야당이 정략적 법안들만 속도전을 벌인다면 총선 민의에 대한 배신일 뿐이다.

여당도 책임이 크다. 국민연금개혁안을 비롯한 일부 법안은 21대 국회에서 여당의 의지 부족으로 처리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 또 최근 여당이 국회 보이콧을 벌인 것은 불가피한 속사정을 참작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민생 입법의 처리 지연을 야기한 게 사실이다. 늦게나마 국회가 정상화됐으니 이제 여야 모두 민생법안의 속도전에 힘써야 할 때다. 정책의 영역에선 여야가 합의할 수 있는 게 적잖다. 조그마한 사안이라도 공통분모를 찾아 팍팍한 삶의 국민에게 희망을 주기 바란다.

• kora**** 2시간 전

  민생은 개뿔... 먹고 `살자`는 게 민생인데 국민 목숨이 초개 같이 죽어나가는 데도 모른 척 하는 판에 무슨 민생이고. 159명이 눌려 죽던.. 23명이 타 죽던.. 용산개가 뭐라 하나, 집권당이 뭐라 하나, 그렇다고 조중동이 뭐라 하나. . 상민이는 눈치 안 보고 쭈욱 자리 보전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겠냐. 안 글라 토착왜구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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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ng**** 2시간 전

  채상병 사망 사건은 전국민에게 해당되는 민생이다. 빠른 특검으로 일망타진하여 국민의 걱정을 들어 드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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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an**** 2시간 전

  참 안타깝군요아직도 여의도 양아치판에서상식과 민생을 기대하는 분이 계시다니분명하게 확인하시길그런 것은 없답니다.생양아치의 보위보신 이외의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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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mo**** 3시간 전

  민생 현안 중 가장 시급한 사안은 국민모두 안전하게 살수 있도록 책임지고 국가를 운영하는 일이고 국가안보를 위해 금송아지 같은 자식을 군대 보내고서 마음 놓을수 있도록 채해병특검법으로 철저한 수사와 책임추궁을 하도록 법안을 통과시키는 일을 국민 대다수가 바라고 있다. 라이언일병 한명 구하기 위해 천문학적 돈을 들여서 국방력을 쏟아부은 나라도 있는데 금쪽같은 장병들을 물속에 쳐박고 그중 한명이 죽게만든 똥별 하나 목 잘리는걸 막으려고 희괴한 일들 벌이는 인간을 넘 자존심 상해서 우리나라 군통수권자로 인정하고 싶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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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n**** 3시간 전

  으;사당은 민주주의의 전당인지 특검탄핵 생산공장인지 ? 본래의 기능으로 돌아가라 ! 세금내는 국민들 생각도 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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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de**** 3시간 전

  민생을 살리려면 종전과 화해보다 더 좋은것은 1 도 없다 . . . . . 34년 전에 공산당과 화해하고 베를린 장벽을 부셔버린 독일이 그 증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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